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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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0.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등록일 : 2022-05-20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지속

격리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 마련하여 4주 후 재평가

 

 

◈ 방역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예측,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 재평가 

- (방역 상황)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 감소폭이 둔화,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 바이러스 국내에서도 발견( * BA.2.12.1 19건, BA.4 1건, BA.5 2건 발견)

 

- (유행 예측) 격리를 전면 미이행 할 경우 유행 감소세 둔화 후 반등을 예측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 (전문가 의견)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 위험성 등을 지적하며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대다수

 

◈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22.5.23(월) ~ 별도 안내 시)

- 방역상황, 현장요구 등을 고려하여 연장 결정

- 면회대상은 기존과 동일(예방접종기준 충족한 자,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하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까지도 확대

- 면회객 인원은 4인 이하 원칙, 요양병원·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 ▲코로나19 관련 2022학년도 1학기 기말고사 운영 가이드라인* ▲여행수요 회복을 위한 여행가는 달 추진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 교육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 문화체육관광부 별도 보도참고자료 배포 예정

 

1 오미크론 이후의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백경란 청장)로부터 ‘격리의무 전환 관련 향후 계획’을 보고 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이행 상황 점검 ]

 

□ 정부는 지난 4월 14일 오미크론 이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새로운 일상 회복을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마련·발표하여 준비기(4.14.~4.24.), 이행기(4.25.~, 4주), 안착기 별로 추진 과제들을 제시한 바 있다. (☞ 붙임1)

 

□ 이행 상황을 점검한 결과, 8개 영역의 주요 추진 과제들은 충실히 이행중이나 안착기 전환을 위한 여건 성숙 정도는 분야별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진단·검사, 역학대응, 검역, 취약 시설 관리 등은 안착기 전환을 추진중이나, 격리 및 치료·지원 등 격리와 관련된 분야는 안착기 전환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격리의무 전환 여부 검토 ]

 

□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 마련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제2급으로 조정하되 격리·지원 등은 유지, 한달 후 상황을 평가하여 전환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 정부는 방역 상황과 신규 변이 국내 유입·확산 가능성, 향후 유행 예측,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준비 상황,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격리 의무는 지속하고, 4주 후(6.20.) 상황을 재평가하기로 하였다.

 

□ (방역 상황) 3월 3주를 정점으로 발생규모 및 위중증·사망자는 지속 감소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

 

○ 일평균 2~3만명대 발생*이 지속되고 있으며 5월 2주 감염재생산지수**는 0.90으로 전주대비 0.18 상승한 상황이다.

 

* (3월3주) 283.2만 명→(3월5주)214.2만 명→(4월2주) 104.3만 명→(5월1주) 26.7만 명→(5월2주) 25.2만 명

 

** (3월3주) 1.29→(3월5주)0.91→(4월2주) 0.78→(5월1주) 0.72→(5월2주) 0.90

 

○ 아울러, 전염력 높은 신규 변이가 미국·남아공 등에 출현하였으며, 국내에서도 발견*되어 국내 유입 확산 위험성이 증대되었다.

 

* BA.2.12.1 19건(해외유입17, 국내2), BA.4 1건(해외유입1), BA.5 2건(해외유입1, 국내1) 

 

- 신규변이의 경우 기존 백신의 효과 저하, 면역회피 가능성 등으로 유입시 재유행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유행 예측) 신규변이 유입, 거리두기 효과 하락, 격리의무 전환 효과 등을 반영할 경우 하반기로 예측되는 재유행 시작 시기를 앞당길 가능성이 있으며

 

○ 특히 격리의무 전환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하여 1.7배(자율격리 50% 참여)에서 4.5배(격리 미참여)까지 추가 발생이 가능한 상황이다.

 

○ 다수의 연구진 모델링 결과도 격리를 전면 미이행할 경우 유행 감소세가 둔화 후 반등을 예측한다.

 

< 격리의무 해제시 유행상황 모델링 결과 주요내용 >

 

▸ 10개 연구진 중 9개 기관에서 발생 증가 예측 (1개 기관은 현 상황 정체)

▸ 격리를 전면 미이행한 경우와 전면 준수한 경우의 발생 차이는 4.5배~7.5배 수준 

 

□ (해외 비교) 전 세계적으로 격리유지 국가가 다수이며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여전히 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은 편에 속한다.

 

○ WHO는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을 감안하여 10일 이상 격리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수 국가들이 격리 의무를 유지 중이다.

 

○ 자율 격리를 시행하는 국가도 일부 있으나, 확진자 급증시 사회필수기능 유지를 위한 격리 완화 조치로 유지중이다. 

 

< 주요 국가별 격리기준 >

구분 5일 이내 7일

격리권고 미국, 스웨덴,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영국,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프랑스, 폴란드

격리의무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호주, 체코, 라트비아, 뉴질랜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코스타리카, 터키, 헝가리, 싱가포르

 

□ (준비 여건) 격리의무 전환에 앞서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고 자율격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더욱 개선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 확진자 대면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을 지속 확보하고, 아프면 학교·직장 등에 가지 않고 집에서 쉴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아울러, 최근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자율격리 전환과 관련하여 찬성의견 42.7%, 반대의견 54.7%로 성별·연령대와 무관하게 반대의견이 우세하였고,

 

* (표본)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 (조사기간) 5.16.~17. (조사기관) 한국리서치

 

○ 유급 병가 등 격리 관련 각종 지원 중단시 자율격리에 대한 수용성이 저하될 우려도 제기되었다. 

 

* 해외(이스라엘) 조사결과 임금을 보전하지 않을 경우 격리 순응도 94%→57%로 하락

 

□ (전문가 의견)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이른 자율격리 전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으로,

 

○ 타 2급 감염병에 비해 전파력과 치명률이 높은 점, 신종 변이의 위험성 등으로 미국의 경우 재유행이 앞당겨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 시점에서의 격리의무 전환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이에 따라, 격리의무를 유지하되, 다만 안착기 과제들은 분야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 향후계획 ]

 

□ 정부는 유행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전 유행 수준과 비교, 타 2급 감염병과의 지표 비교, 유행 예측, 질병 특성 변화 등 격리 의무 전환 여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4주 후 상황을 재평가할 계획이다.

 

 

2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 실시 연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면회 실시 연장계획’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한시적으로(’22.4.30~5.22) 허용했던 접촉면회를 방역상황과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연장하기로 하였다.

○ 대면 접촉 면회 허용 기간, 요양병원과 시설의 코로나19 확진자 집단발생 건수가 지속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이고, 요양병원과 시설의 4차 접종률**이 높은 점, 보호자와 입원·입소자의 접촉 면회 요구가 지속되는 현장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 요양병원·시설 집단 발생 및 사망자 수 : 

(3월 3주) 131건/543명 → (4월 3주) 21건/286명 → (5월 2주) 3건/88명

** 요양병원·시설 4차 접종률 : 80.9%(5.20. 0시 기준) 

 

○ 접촉면회는 추후 방역상황에 따라 확대 또는 중단될 수 있다.

 

□면회대상과 면회 수칙은 기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개선하였다. (☞ 붙임3)

 

○ 면회객과 입소자 모두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자에 한해 허용하되, 이상 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우신 경우*에도 면회가 가능하다.

 

* 입소자는 주치의 또는 계약의사 등 의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기관장이 판단, 면회객은 의사소견서를 제출

 

○ 또한, 면회객 인원도 1인당 4명 이하로 제한하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하다.

 

□ 정부는 오랜 기간 가족들과 만나지 못한 어르신들이 안전한 면회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반의 준비와 면회객들의 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면회 시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면회가 끝나고 나서 면회 공간 소독과 환기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 접촉면회 대상 및 방역수칙 >

※ 면회대상 : 입원환자·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해당 없음 2차 이상 접종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 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 해제된 자(해제 후 3일~90일 내)

 

※ 면회수칙 : △ (면회전) 사전예약, 1회당 면회객 제한(4명, 시설 여건에 따라 확대 가능), PCR 또는 RAT를 통한 음성 확인 등 △ (면회중)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손소독, 음식물 섭취 금지 △ (면회후) 면회공간 소독, 최소 15분 이상 환기

 

3 주요방역지표 현황

 

【병상】

□ 5월 20일(금) 0시 기준, 전체 병상 보유량은 전일 대비 34병상이 감소한 13,211병상이다. 

○ 병상 가동률은 위중증병상 16.0%, 준-중증병상 20.0%, 중등증병상 17.9%이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11.9%이다. 

 

< 5.20. 0시 기준 중등도별 병상 현황 > (단위 : 개, %)

구분 위중증(危重症) 준중증(準-重症) 중등증(中等症)병상 무증상·경증(輕症)

(개,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준-중환자병상 감염병 전담병원 생활치료센터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보유 사용 가용

(증감) (가동률) (증감) (증감) (가동률) (증감) (증감) (가동률) (증감) (증감) (가동률) (증감)

전국 2,150 343 1,807 3,060 613 2,447 4,503 807 3,696 3,498 416 3,082

(+0) 16 (+20) (+0) 20 (+18) (-34) 17.9 (+24) (+0) 11.9 (+22)

수도권 1,563 206 1,357 2,223 369 1,854 2,157 249 1,908 1,474 244 1,230

(+0) 13.2 (+12) (+0) 16.6 (+26) (-34) 11.5 (+1) (+0) 16.6 (+23)

중수본 0 0 0 0 0 0 0 0 0 290 39 251

서울 466 80 386 452 109 343 750 128 622 598 120 478

경기 722 92 630 1,192 179 1,013 914 83 831 416 66 350

인천 375 34 341 579 81 498 493 38 455 170 19 151

비수도권 587 137 450 837 244 593 2,346 558 1,788 2,024 861 1,852

(+0) 23.3 (+8) (+0) 29.2 (-8) (+0) 23.8 (+23) (+0) 8.5 (-1)

중수본 0 0 0 0 0 0 0 0 0 0 0 0

강원 63 24 39 36 9 27 104 37 67 0 0 0

충청권 123 40 83 151 56 95 724 89 635 521 14 507

호남권 134 30 104 192 90 102 487 133 354 254 34 220

경북권 81 20 61 157 40 117 564 215 349 322 765 246

경남권 172 22 150 275 47 228 439 79 360 370 31 339

제주 14 1 13 26 2 24 28 5 23 557 17 540

※ 증감은 전일 대비 변동량

【입원대기】

□ 입원대기는 병상여력이 회복되면서 2021년 12월 29일 0명으로 해소된 이후 지속적으로 0명이다. 

【위중증·사망자】

□ 5월 20일(금) 0시 기준,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251명(전일 대비 23명 감소)으로 감소 추세이다. 

 

○ 신규 사망자는 43명이고, 60세 이상이 39명(90.7%)이다.

 

○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는 4,472명이고, 확진자(25,125명) 중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은 17.8%이며, 최근 1주간 16.8%~22.2%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재택치료 현황】

□ 신규 확진자 중 재택치료로 배정된 환자는 25,636명으로, 수도권 11,760명, 비수도권 13,876명이다. 현재 168,248명이 재택치료 중이다. (5.20. 0시 기준)

 

○ 재택치료자 집중관리군 대상 건강관리(1일 2회)를 위한 집중관리의료기관은 현재 999개소(5.20. 0시)로 18만 명 이상의 집중관리군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다. 

 

【일반의료체계 기관 현황】

□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10,479개소이다.(5.19. 17시 기준)

 

□ 재택치료자 일반관리군 대상 전화상담·처방이 가능한 동네 의료기관은 전국 9,702개소*가 운영되고 있고, 이외 24시간 운영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도 전국 249개소 운영되고 있다. (5.19. 17시 기준)

* 운영개시 예정인 기관도 포함

 

□ 재택치료 중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및 코로나 외 질환까지 대면진료가 가능하도록 외래진료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있다.

 

○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은 867개소, 의원급 5,570개소로 총 6,437개소에서 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5.20. 0시 기준)

 

○ 대면 진료 시에는 감염위험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진료를 위해 반드시 사전예약 후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 

 

< 붙임 > 1. 이행기, 안착기 주요 변경 사항

2. 국내 연구진 모델링 상세 결과

3.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대상과 수칙

4.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이행기, 안착기 주요 변경 사항

 

구분 ① 준비기 ② 이행기(4.25.∼, 4주) ③ 안착기 시행안

 

진단· ▸보건소 중심 공공검사체계 운영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민간의료기관 중심  추진

검사 진료·검사체계로 전환

*보건소 RAT 검사중단(4.11.)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임시선별검사소 축소

 

격리· ▸확진자 격리(7日) 의무 현행 유지 ▸제2급감염병으로 조정, 격리(7日) 의무 유지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연기

지원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 ▸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로 역학조사 효율화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등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추진

대응 과학기반 방역 기반구축

 

검역 ▸개인접종력 등에 따른 차등관리 ▸단계적 격리면제  추진

및 진단검사 축소

*(現) 접종자: 격리면제, 검사 3회, 미접종자: 격리, 검사 3회

*입국시 예방접종 필수요구 검토

 

재택 ▸(재택) 집중‧일반관리군 분류 ▸(재택) 재택치료 유지 ▸(재택) 재택관리 실시 조정

치료 -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 집중관리군 중심 모니터링 -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외래진료센터  ▸(대면) 외래진료센터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추진

신청대상 확대 지속 확충

(모든 병·의원, 3.30.∼) -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 대면진료 관리료 신설

 

의료 ▸(병상) 현행 체계 유지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추진

자원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 국격,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병상·생치) - 중등증병상 우선 감축

▸(손실보상)지원수준 조정 ▸(손실보상·건강보험)

▸(생치) 중수본·지자체 생치 구분하여 운영 - 환자 본인부담 부과 연기

▸(생치) 단계적 감축

- 일부 임시중단 조치 (일반생치 우선) ▸(생치) 대부분 폐소 추진

* 시·도 당 1개소 유지

 

응급· ▸(응급) 병상·인력 등 축소 운영 ▸(응급) 축소 운영 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추진

특수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병상 확충 및 수가 등 개선 - 응급자원 법정 필수기준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 활용 독려 원상 복귀(∼100%)

 

취약 ▸현행 체계 유지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일반의료체계 전환 추진

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 중증환자 신속 이송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 요양시설 전담기동반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제도 재정비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붙임 2 국내 연구진 모델링 상세 결과

 

1 질병청 국내 발생 전망(5.13.)

 

○ 격리 해제 시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 반등할 것으로 예상

○ 현재 격리 수준(파란색) 대비 확진자가 자율방역 50% 참여시(초록색) 1.7배, 자율방역 미 참여시(붉은색) 4.5배 추가 발생 가능(7.31.기준)

* 자율방역 참여 비율은 중환자를 제외한 격리자의 감염 가능성으로 가정

 

【확진자 격리 전면해제 조치를 반영한 향후 유행 예측】

 

< 일일 신규 확진자 추정치 >

 

시나리오 5월 말 6월 말 7월 말

현재 격리 유지 14,646 8,309 9,014

자율방역 50% 참여 16,731 15,505 24,724

(자율방역에 의한 감염가능성 50%)

전면 격리 해제 18,824 24,725 49,411

(자율방역에 의한 감염가능성 100%)

 

※ 본 결과는 현 시점 유행상황을 반영한 수리모형 결과이며, 방역정책 전환 이후 대중의 행동 변화, 변이 영향, 계절적 요인, 집단발생 등에 따라 변동 가능

 

2 방역정책 완화 따른 효과 분석 (질병청-KIST 공동 분석)

 

< 분석 방법 > 

⦁개인 수준 속성을 다양한 변수(이동, 건강정보, 교통 및 사회∙의료정보 등의 빅데이터)로 설계, 반영하여 주변 환경에 따른 개인의 행위와 감염여부를 추계적으로(stochastic) 분석하고 거대 규모로 계산하는 행위자 기반 모형(Agent Based Model)을 통해 계산

 

< 주요 가정 >

⦁오미크론 전파율 : 델타변이 대비 평균 5.2배, 중증화율 델타대비 23% 

 

⦁경구용 치료제 효과: 중증화율 75% 감소

⦁BA.2(스텔스 오미크론) 점유율 고려

⦁실외마스크 해제에 따라 마스크 효과 평균 5% 이상 감소(마스크 효과 88%)

⦁확진자의 격리해제 고려

 

【방역정책 완화 따른 발생 예측】

 

○ 실외 마스크 해제 및 확진자의 의무 자택 격리 해제 시 일평균 4~5만명 수준에서 발생 예상되나,

 

- 격리 유지(초록색)와의 발생 대비, 전면 격리해제 시(빨간색) 6.2배 추가 발생 가능, 3일 자율격리 시(파란색) 2.3배 추가 발생 가능(6.18. 기준) 

 

○ 위증증 재원자 수는 100~400명 수준으로 관리 범위 내(6.18. 기준) 

 

< 방역 정책 완화에 따른 확진자 수 및 위중증 환자 수 추정 >

구분 5.18. 5.25. 6.1. 6.8. 6.18

확진자수 격리유지 29,414 27,822 14,557 10,878 4,813

3일 자율 격리 39,332 37,942 33,044 25,024 16,104

전면 격리해제 44,317 42,703 43,545 38,316 34,771

위중증  격리유지 379 320 261 165 101

재원자 수 3일 자율 격리 421 424 422 355 241

전면 격리해제 453 461 453 448 398

3 국내 연구진 발생 전망

 

▣ 국내 연구진 분석결과, 확진자 격리 전면 미이행시 유행감소세 둔화 후 점진적 환자 증가세로 전환 가능성 높음

 

- 현 수준 지속, 감소가 필요한 경우 50% 이상 격리 이행 필요

 

□ 국내 10개 연구진 모델링 예측 결과 종합

 

분석기관 시점 재증가 가능성  격리 필요 여부 의무격리 해제 관련 의견

A 5.13. 50% 이상 격리 필요 ▸ 자율방역 50% 참여시 1.7배, 자율방역 미 참여시 4.5배 추가 발생 가능

B 5.12. × 격리 필요 ▸ 전면 격리해제 시 6.2배 추가 발생 가능, 3일 자율격리 시 2.3배 추가 발생 가능

C 5.13. 50% 이상 격리 필요 ▸ 오미크론 하위 변위 등으로 전파율 증가시 50%이상 격리에 참여할 필요

D 5.13. 격리 필요 ▸ 의무격리 해제시 신규 감염 규모 증가로 일평균 6만~10만명 수준까지 반등 예상

E 5.13. 격리 필요 ▸ 전면 격리 해제시 8주후 현재 대비 약 7.5배 추가 발생 예상

F 5.13. 격리 필요 ▸ 전파율 2배 상승시 9월중 일 10만명 수준 재유행 가능

G 5.13. 격리 필요 ▸ 격리 해제 가정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유효감염재생산지수(R) 1이상, 최악의 시나리오시 4 이상 추정

H 5.13. 60% 이상 격리 필요 ▸ 격리 해제 수준이 40% 이상일 경우 유행 반등 가능성

I 5.13. - ▸ 의무격리 해제시 R값 1 이상, 확진자는 소폭 증가 예상

J 5.12. - ▸ 확진자 소폭 반등 예상

K 5.13. 격리 필요 ▸ 격리 해제시 평균적 감염력 상승

 

 

붙임 3 요양병원·요양시설 면회대상과 수칙

□ 면회대상

○ 입소자 및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단, 코호트 격리 중인 입소자는 제외 

① 전파 차단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기준 충족한 자

연령 기준 미 확진자 기 확진자

입소자 면회객 입소자 면회객

18세 이상 4차 접종* 3차 이상 접종 2차 이상 접종

17세 이하 - 2차 이상 접종

* 3차 접종 후 3개월 이내로 4차 접종 기간이 미도래한 경우는 면회 가능

* 이상반응 등으로 예방접종이 어려운 경우 의사의 소견을 확인한 후 시설장 판단하에 면회 가능

(입원·입소자) 주치의, 계약의사 등 의견 청취하여 병원장 및 시설장이 판단, (면회객) 의사소견서 제출 

② 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 된 자(해제 후 3일 ~90일 내) 

 

□ 면회 수칙

① 입소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

*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병원·시설 판단 하에 4인 이상 면회도 허용

② 면회는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실시하고, 실시 이전에 입소자와 면회객의 발열 여부 확인, 손 소독, 면회객 RAT 실시 등 방역수칙 준수

•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실시하고 음성 확인, 일반 신속항원검사(RAT)로 현장 확인도 가능(면회객이 자가검사 키트 지참)

※ 확진 후 45일 이내의 경우 PCR 및 RAT 검사 제외

• 마스크(KF94, N95) 착용 + 발열 체크 + 손 소독 후 면회 장소 입장 

• 시설에서는 면회객의 백신 접종 완료 여부, 음성확인서(SNS, 문자 통지서 등) 등을 확인하고 인원 체크 및 면회객 명부작성

 

③ 면회 시,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거나 음식·음료 섭취 금지

④ 면회 후, 면회공간을 소독하고 최소 15분 이상 환기

붙임 4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