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제품 안전관리 韓美 협력 강화한다-국표원, 美소비자제품위원회와 제품안전 실무 양자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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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0.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韓美 협력 강화한다-국표원, 소비자제품위원회와 제품안전 실무 양자회의 개최

담당부서 제품안전정책과등록일 2022-05-19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韓美 협력 강화한다

 

- 국표원, 美소비자제품위원회와 제품안전 실무 양자회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9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와 실무 양자회의를 개최하고, 융복합제품 안전관리를 비롯한 제품안전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 美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onsumer Product Safety Commission) >

 

 

 

❍ 대통령 직속 규제기관으로써 소비자제품안전법(Consumer Product Safety Act)을 근거로 ‘72년 설립

 

 - 제품안전 정책수립, 안전기준 관리, 시장감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품안전과 관련된 사전·사후 관리시스템을 총괄 운영하는 연방정부 기관

 

 - (사례) 이케아 서랍장 전복사고(‘16년) 발생 당시 美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사고조사, 리콜, 안전기준 개정 등을 실시하며 안전관리 총괄 대응 

 

 

 ㅇ 국표원은 그 간, 美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와 업무협약(MoU, ‘12년)을 체결한 이래 정책 교류를 지속하는 동시에, 제품리콜 심포지엄, 글로벌 제품안전혁신포럼 등을 통해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ㅇ 글로벌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융합신기술 제품에 대한 제품안전 사고 대처 및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 사례 공유 등 실무 협력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 양자회의 개요 >

 

 

 

 ▪ (일시) ‘22.5.19.(목), 오전 8시 / 영상회의

 

 ▪ (한국측 참석자) 국표원 제품안전정책과장, 전문가 등 

    (미국측 참석자) 美소비자제품위원회 국제협력과장, 전문가 등

 

 ▪ (의제) AI, IoT 등이 적용된 제품의 안전관리, 기능안전성 평가 방안 등

 

 

□ 이날 양자회의의 첫 논의 주제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이 적용된 융복합제품 안전관리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제품의 기능안전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논의하고,

 

    * 시스템 고장, 상황오인, 보안공격, 주변환경(날씨, 전자파 등) 등으로 인한 사고 예방

 

 ㅇ 융복합 제품 출시 정보와 사고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ㅇ 또한, 양국은 실무자급 양자회의를 정례화하고, 제품시장조사 및 자발적 리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등 한․미 간 제품안전 분야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첨단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융복합제품이 세계 각 국에서 출시되고 있어 제품안전 분야에서 국가 간 공동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면서,

 

 ㅇ “이번 회의를 계기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하여 생활밀착형 제품안전 확보를 위한 한․미 간 협력을 공고히하고, 나아가 주요국가와의 제품안전 국제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