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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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3.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05.20.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캄보디아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반영 및 협정이행 관련 일부 사항 보완·정비 -

 

 

□ 기획재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2.5.20.부터 ’22.6.3.까지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 및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 변경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고,

 

     * 한-중 FTA, 한-이스라엘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3개 협정

 

 ㅇ 이와 별개로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체결 자유무역협정 】

 

□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와 함께 긴급관세1」·상계관세2」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 1」 긴급관세: 상대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나 시장교란이 발생하는 경우 관세를 인상

 

     2」 상계관세: 직‧간접적으로 보조금 등을 받아 정상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세로 부과

 

 ㅇ 약 1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되는 바, 향후 협정이 발효되면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전체품목 중 95.6%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인하될 예정이다.

 

 ㅇ 또한, 캄보디아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긴급‧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 부과 전 절차로서 국내 산업 피해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 사실을 상대국에 통보한 후 협의토록 하고, 긴급관세의 경우 부과기간을 2년 이하로 하는 등의 협정 내용을 포함했다.

 

 ㅇ 그 밖에도 협정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수입물품에 적용될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및 발급방식 등 한-캄보디아 협정의 세부내용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 주요 내용, 기대효과 등 한-캄보디아 협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보도자료(’21.2.3.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체결 자유무역협정 】

 

□ 한-중 자유무역협정 적용 확대를 위해 양국이 합의한 ‘원산지증명서 상 기재 물품의 개수 제한(20개) 해제’를 반영하기 위해 개정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 한-중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다

 

□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체결 과정에서 양국은 이스라엘 수출 물품 원산지증명서에 우편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합의했는 바, 양국간 논의를 거친 원산지증명서 서식*을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

 

□ RCEP* 회원국 중 뉴질랜드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기관**이 최근(‘22.3.) 확정되어 시행규칙에 반영했다. 

 

   *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 ‘아세안 +5’ FTA 로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국,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한 협정

   ** 뉴질랜드 상공회의소(NZCCI) 등 2개 기관

【 협정이행 관련 일부 사항 보완·정비 】

 

□ 특정 물품에 대해 수입신고수리 전에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관세청이 심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보완했다.

 

 ㅇ 현행 수입신고수리 전, 협정관세 적용 대상인지 여부 심사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어 특정물품이 협정 대상물품이 아니라고 의심되는 경우에도 정부가 사전심사를 할 수 없었으나,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가 생산·수출하는 물품, 관세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협정관세 적용의 적정 여부 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 심사가 원칙)

 

 ㅇ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대상 물품을 관세청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하여 이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게 했다.

 

     * 수입신고수리 전 심사대상에 ’수입신고수리 후에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을 추가

 

□ 싱가포르·미국·캐나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상 일부품목*에 번역상 오류가 있어 시행규칙 상 해당 부분을 협정문 원문상 의미에 맞도록 정정했다.

 

    * 싱가포르(8442.30품목), 미국(7301~7307품목), 캐나다(8007품목)

 

【 향후 일정 등 】

 

□ 금번 개정사항은 입법예고 기간(’22.5.20.~’22.6.3.) 중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친 후 신규 자유무역협정 반영 사항은 협정이 발효되는 때부터, 그 밖의 제도 보완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이 우리 수출입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유무역협정의 원활환 이행 및 관련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