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최

댓글 0

판교핫뉴스

2022. 5. 23.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최

등록일 2022-05-19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최

 

1. 추진 배경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

 

◦카드사와 빅테크 등은 서비스 제공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수료 구성항목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음(☞ ‘붙임’ 참조) 

 

<참고> 카드결제와 빅테크 등의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차이 

 

□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방법별로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 (카드 결제) 카드사가 결제 승인을 하며, 전자금융업자는 카드사에 지급결제 정보를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받은 대금을 가맹점에 정산하면서 결제대행(PG) 수수료를 수취

 

◦(선불충전금 결제) 전자금융업자가 자체 구축한 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결제 승인 및 정산을 모두 담당하면서 선불결제 수수료를 수취

 

□ 한편, 온라인 간편결제시에는 상기 수수료 외에도 일반 상거래 서비스 관련 수수료*가 발생

 

* 온라인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등을 위한 호스팅 수수료, 오픈마켓 입점수수료 등

□ 금융감독원은 간편결제 수수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수료 공시를 추진할 예정임

 

* 금융감독원 행정지도 형태로 추진 예정

 

◦ 현재 빅테크 등은 수수료를 구성 항목별로 체계적으로 구분관리하거나, 공시하고 있지 않음

 

2. 첫 회의(Kick-off) 개요

 

□ 수수료 공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계 등은 공동 작업반(T/F)을 구성*하고 첫 번째(Kick-off) 회의를 개최하였음 

 

*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를 비롯 빅테크(3사), 결제대행업자(3사), 선불업자(3사), 종합쇼핑몰(3사) 등 온라인 거래유형별 대표 업체의 책임자 및 실무자가 참석

 

[결제수수료 공시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요]

 

1. 일 시 :’22.5.19.(목) 15:00~17:00

 

2. 장 소 :금융감독원 9층 대회의실

 

3. 참석 업체

 

󰋯유관 협회 : 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빅테크(3개사) :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결제대행업자(3개사) : NHN한국사이버결제, KG이니시스, 제이티넷

󰋯선불업자(3개사) : SSG닷컴, NHN페이코, 롯데멤버스

󰋯종합쇼핑몰(3개사) : 지마켓글로벌, 십일번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3. 주요 논의 내용

 

□ 금일 회의에서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및 공시 방안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업계 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참석자들은 가이드라인 제정 취지에 공감하였으며, 보완 필요사항 및 세부 공시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가이드라인 포함 내용(案)]

 

◈ 수수료 산정 원칙

 

- 수수료를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산출토록 하는 등 기본 원칙을 제시

 

◈ 수수료 구분 관리 

 

- 가맹점 수수료를 결제관련 수수료와 기타 수수료(일반 상거래 관련)로 구분하여 수취・관리토록 함

 

◈ 수수료율 공시 

 

- 공시서식에 따라 작성한 수수료율을 업체 홈페이지에 반기 단위로 공시

 

4. 향후 계획

 

□ 금일 첫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을 중심으로 보완방안 마련 등을 위한 추가 실무회의를 수시로 진행하고, 

 

◦관계 부처 및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공시방안을 확정할 예정임 

 

 

 

 

(붙임) 온․오프라인 수수료 구성항목 차이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온․오프라인 수수료 구성항목 차이

 

 

[용어 설명] 

 

◈ 결제대행(PG) 수수료

 

: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대금정산 업무 및 가맹점 심사․관리 등을 위한 제비용(일반관리비, 시스템 구축․유지비 등), 마진 등의 명목으로 결제대행(PG)업자가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 

 

◈ 계좌이체 수수료

 

: 선불충전금의 충전 및 선불충전금을 활용한 결제시 은행에 지급하는 계좌이체 수수료

 

◈ 선불결제 수수료 

 

: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선불충전금 관리 등을 위한 제비용(일반관리비, 시스템 구축․유지비 등), 마진 등의 명목으로 선불업자가 직접 수취하는 수수료

 

◈ 호스팅 수수료

 

: 온라인 판매를 위한 쇼핑몰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 등의 명목으로 전자금융업자가 직접 수취하거나 제3의 호스팅사가 수취하는 수수료

 

◈ 입점 수수료 등 

 

: 전자금융업자가 종합쇼핑몰(오픈마켓) 등을 운영하면서 가맹점 입점 또는 프로모션 명목 등으로 수취하는 수수료

 

◈ 부가가치세

 

: 결제대행업자(PG사) 및 선불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가 아니므로 가맹점이 부담하는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시 가맹점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