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확대한다-공정위·서울·경기·인천·부산,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가맹점주 보호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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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3.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확대한다-공정위·서울·경기·인천·부산,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가맹점주 보호 최선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2-05-19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확대한다

- 공정위·서울·경기·인천·부산,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가맹점주 보호 최선 -

 

□ 5월 2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조인동, 이하 서울)·경기도(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 이하 경기)·인천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안영규, 이하 인천)·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이하 부산)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ㅇ 그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이번에 그 대상 행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 (종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신고 미이행 → (확대) ①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②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③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④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⑤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 공정위는 각 지자체의 원활한 과태료 부과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사항, 과태료 부과 노하우 등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한다.

 

ㅇ 이를 토대로,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각 지역 현장의 실정에 부합하는 과태료 부과를 통해 철저한 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 앞으로 각 지자체가 해당 지역의 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로 이양

 

□ 5월 20일부터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가 확대된다.

 

ㅇ 그간 서울·경기·인천은 2019년부터, 부산은 2020년부터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의무 미이행 등 2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왔다.

 

ㅇ 이번에 그 대상을 확대하여,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에 소재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5개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 ①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9-③), ②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9-④), ③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9-⑤), ④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9-⑥), ⑤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11-③) 

 

□ 이는 해당 법 위반 행위가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조치가 가능함을 감안하여, 지역 현장과 맞닿아 있는 지자체가 보다 신속하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가맹희망자와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다.

<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대상 행위 >

 

종 전 2022년 5월 20일 이후

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①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미이행

②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② 정보공개서 변경신고 미이행

③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서면교부 의무 위반

④ 예상매출액 등 관련 정보 산정근거 보관 및 열람 의무 위반

⑤ 예상매출액 산정서 교부 의무 위반

⑥ 예상매출액 산정서 보관 의무 위반

⑦ 가맹계약서 보관 의무 위반

※ 2022년 7월 5일 이후에는 가맹본부의 ‘광고·판촉행사 비용 집행내역 미통보 및 열람요구 불응’ 행위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과태료 부과 가능

2 공정위 및 지자체 유기적 협력

 

□ 공정위는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새롭게 수행할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원활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월 20일에 지자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ㅇ 해당 교육에는 공정위, 지자체 담당자 등 약 20여 명이 참석하여, ▴가맹사업법령 개정 사항, ▴그간 공정위의 과태료 부과 사례 및 집행 노하우 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 공정위 실시 지자체 대상 교육 개요 >

 

・일시: 2022년 5월 20일(금) 15:00~16:30

・장소: 한국공정거래조정원 8층 대회의실 

・참석: 공정위, 서울·경기·인천·부산 담당자 등 약 20여 명

 

□ 서울·경기·인천·부산은 공정위 교육을 기초로, 지역 현장과 맞닿아있는 지자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한 신속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를 통해 철저한 가맹사업법 집행을 해 나가기로 뜻을 함께 하였다.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서울·경기·인천·부산이 해당 지역의 가맹사업법 위반 가맹본부에 대하여 보다 신속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앞으로도 공정위와 서울·경기·인천·부산은 중앙-지방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가맹 분야에서 보다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1. 관련 법령.

 

붙임 관련 법령

【 가맹사업법 】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③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사업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43조(과태료)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가맹계약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가맹사업법 시행령 】 2022. 5. 20. 시행

제35조(권한의 위임)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법 제43조제6항 및 같은 조 제7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 중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