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댓글 0

판교핫뉴스

2022. 5. 25.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게시일2022. 5. 25.담당부서저작권보호과

 

6년간 전 세계에 

한국 방송 콘텐츠 불법 송출한 사범 구속 기소

- 문화체육관광부와 대전지방검찰청 협력 수사 결과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대전지방검찰청(검사장 노정환, 이하 대전지검)과 협력 수사한 결과, 6년간 한국 방송 콘텐츠를 전 세계에 불법 송출한 중국 국적의 사범 2명을 입건했다. 이 중 국내에서 검거된 피고인 1명은 구속으로 기소하고, 중국에서 방송송출 설비를 원격 관리한 공범 1명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 범죄인인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검, 한국방송(KBS) 등 민관협업으로 이뤄낸 성과다.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이번 수사 개시부터 압수수색, 구속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또한 이번 수사 결과는 2021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이브이패드(EVPAD)* 유통금지와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단속 관련 법안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사회적으로도 규제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브이패드 국내 송출책을 검거한 첫 성과이기도 하다.

* 이브이패드(EVPAD): 텔레비전과 인터넷에 연결하면 한국·일본 등의 다양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

** 아이피티브이(IPTV): 인터넷으로 텔레비전 방송 채널을 실시간으로 보거나 주문형 비디오 서비스(VOD)를 이용할 수 있음.

 

 

이번에 검거된 송출책들은 2016년부터 경기도 안산에 수십여 대의 위성 방송 수신기(셋톱박스)와 방송송출 장비 등을 갖추고 한국방송(KBS), 연합뉴스티브이(TV) 등 국내 정규방송과 종합편성채널 28개의 실시간 방송 영상을 저작권자와 저작물 이용 계약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해외로 송출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방송사들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또 다른 불법 방송 송출책들을 신속하게 검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간 경계가 없는 온라인 범죄의 특성을 이용해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 수사를 추진하는 등 온라인상의 범죄를 근절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수사 개요

 

 

붙임 수사 개요

1 피고인

○ 피고인 A○○(남, 62세, 중국국적 해외동포, 국내 거주), 5. 13. 구속 기소

※ 공범 B○○(남, 42세, 중국국적 해외동포, 중국 거주, A○○의 사위)은 기소중지 

2 공소사실 요지

○ B○○와 공모하여 ’16. 4.~’22. 2.경 피고인의 국내 주거지에 스카이라이프 셋탑기기 28대, 컴퓨터 3대, 인코더(방송신호 변환장치) 2대 등 방송송출설비를 구축하고, 국내 방송을 실시간 녹화해 이브이패드(EVPAD) 불법 스트리밍 서버 운영자에게 판매하여 전 세계의 이브이패드 셋탑기기 구매자들에게 실시간 방송송출 되도록 하여 저작권법위반

< 이브이패드(EVPAD) 셋탑기기 >

 

▸ 국내외 인터넷에서 약 15~40만 원에 유통되는 기기로, 이를 구매해 TV와 인터넷에 연결하면, 불법 스트리밍 서버(해외 소재 추정)에 접속해 한국·일본·베트남‧태국 등의 다양한 TV 채널을 무제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방송 시청용 기기

<범행구조도>

 

※ 2021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에서 K-콘텐츠 보호를 위해 이브이패드 생산‧구입‧유통을 막는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3 수사 경과

○ ’21. 11. 3. 문체부 특사경, 한국방송공사(KBS)의 수사의뢰로 수사 착수

○ ’22. 2. 17. 문체부 특사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방송송출설비 압수

○ ’22. 4. 18. 문체부 특사경, 피고인 구속영장 신청(4. 21. 발부)

○ ’22. 4. 27. 문체부 특사경, 피고인 구속 송치

○ ’22. 4.~5. 검사, 직접 보완수사로 중국 내 공범 B○○에 대한 증거확보하여 체포영장 청구‧발부

○ ’22. 5. 13. 검사, 피고인 구속 기소

○ ’22. 5.~ 중국 내 공범 B○○에 대한 범죄인인도 절차 진행 중

▸ 압수된 방송송출설비 사진 ◂

스카이라이프 셋탑기기, 인코더 서버용 PC

 

 

4 수사의의 및 향후 계획

○ 수사 착수부터 대전지검 특허부와 문체부 특사경이 긴밀히 협력해 국제적으로 조직화된 K-콘텐츠 침해 범행을 엄단함

○ 나아가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국내에 입국해 방송송출설비를 구축한 뒤 중국에서 원격접속으로 관리한 공범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 범죄인인도절차를 진행 중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