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구제하지 못하는?내구제 대출(휴대전화 깡)?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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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6.

나를 구제하지 못하는?내구제 대출(휴대전화 깡)? 주의

등록일시 2022-05-26 10:28:23부서명 본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수사국 경제범죄수사과

 

나를 구제하지 못하는 「내구제 대출(휴대전화 깡)」 주의

- 경찰청·과기부·이동통신 3사 합동, 피해 예방 홍보자료 배포 -

 

경찰청(청장 김창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에스케이(SK)텔레콤(사장 유영상), 케이티(KT)(사장 구현모), 엘지 유플러스(LG U+)(사장 황현식)는 “신변종 불법사금융 중 하나인 휴대전화 ‘내구제 대출’로 인해 서민들이 많은 빚을 떠안고, 더 나아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내구제 대출’은‘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으로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만, 대출이 안 되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내구제 대출’을 ‘휴대전화 대출’ 또는 ‘휴대전화 깡’이라고도 하며, 대개 아래 그림과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마지막엔 예상하지 못한 커다란 피해가 발생하므로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내구제 대출 과정>

 

모집(광고 등) 속임 휴대전화 개통 피해

 

전단 및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 이용 내구제 대출 홍보 통신요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휴대전화(유심) 개통 요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유심) 개통 후 제공 피해자가 통신요금, 소액결제 등 요금 납부 책임

※ 제공된 대포폰 등은 앞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

※ 구체적 사례는 붙임3. 참조 

※ 참고. 내구제 대출은 금전대부 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업법 적용 불가

 

먼저 범인들은 전단ㆍ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에‘급전 필요한 분’,‘안전한 소액 급전 지급’ 등의 광고 글로 대상자들을 모집한다. 돈이 필요한 피해자는 광고에 적혀 있는 사회관계망 서비스 아이디 등으로 연락해 이야기하다가 “휴대전화를 개통해서 넘기면 1대당 돈을 융통해 주겠다. 통신료 등은 내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을 믿고, 개통한 기기당 일부 현금을 받은 후 휴대전화를 범인에게 넘기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는 몇 달 뒤에 통신요금과 소액결제 대금 등이 포함된 수백만 원 상당의 요금을 청구받는다. 본인이 휴대전화를 넘길 때 받은 금액보다 몇 배, 많으면 수십 배가 넘는 금액이 빚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다.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나 유심은 전화금융사기 등 범죄조직에 넘겨져 피해자를 속이는 데에 악용된다. 사기 피해를 유발하는 데에 내구제 대출 피해자가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셈이다.

 

이처럼 피해자가 넘긴 휴대전화가 속칭 대포전화ㆍ유심이 되어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를 타인에게 넘긴 행위 자체를 처벌한다. 

 

결국, 내구제 대출을 받은 사람은 ▵받은 돈의 몇 배에서 수십 배 이상의 빚을 떠안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범인을 도와주게 되며,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삼중고를 당하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문제점을 알리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이동통신 3사(SK텔레콤ㆍKTㆍLG U+)와 합동으로 ‘내구제 대출’ 예방 홍보를 하고 있다. 먼저 이동통신 3사는 ‘내구제 대출’의 위험성을 알리는 탁자용 배너를 제작한 후 각 대리점 창구에 비치하는 한편, 대리점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통신사가 제작한 탁자용 광고를 민원실에 비치하여 국민 대상으로 ‘내구제 대출’의 폐해를 홍보하는 한편, 현장 수사관이 쉽게 ‘내구제 대출’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자료를 배포하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내구제 대출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울리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금융범죄로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앞으로도 내구제 대출을 포함한 각종 범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예방과 수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약속했다.

 

 

 

 

 

 

붙임 1 통계자료

□ 내구제 대출 관련 통계 

◦ 통계관리 시스템상으로 별도 추출 곤란. 따라서, 내구제 대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대포폰 통계 및 일반적 불법사금융 통계(내구제 대출은 미포함)로 제공함

□ 대포폰 통계

<2017년~2021년 대포폰 적발 현황(단위: 대)>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적발 대수 15,910 9,343 19,080 8,923 55,141

□ 불법사금융 통계

<2017년~2021년 불법사금융 검거 현황>

기 간 총계 대부업법위반 이자제한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건수 인원 검거건수 건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검거건수 검거인원

’17년 1,554 3,292 1,062 2,401 221 379 271 512

’18년 1,709 3,424 1,206 2,549 279 450 224 425

’19년 1,833 3,488 1,309 2,575 227 383 297 530

’20년 1,592 3,423 1,030 2,362 240 474 322 587

’21년 1,018 2,080 524 1,209 232 389 262 482

붙임 2 내구제 대출업자의 홍보 전단 등

 

<전단지>

 

<벽보 홍보지>

붙임 3 내구제 대출 설명자료

◦ (개념) 급전이 필요한 사람이 본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 후 이를 대부업자에게 넘기고, 휴대전화 가격 중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행위

◦ (특징) 피해자도 대포폰 등 제공행위로 형사처벌 가능

<내구제 대출 과정 및 사례>

 

광고 속임 휴대전화 개통 피해

 

과정 인터넷 사회관계망 등 이용 대출 홍보 통신요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휴대전화(유심) 개통 요구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유심) 개통 후 제공 피해자의 통신요금, 소액결제 요금 납부 책임 등

※ 제공된 대포폰 등은 앞으로 각종 범죄에 악용

 

사례 ‣급전대출 ‣“즉시 현금 지급, 통신요금 대납으로 추가 피해 없다” ‣피의자 : 대포폰(유심) 개통 및 중개행위 등 처벌 가능 ‣ 사기 또는 

‣소액대출 ‣“휴대전화 개통하면 갚을 의무가 없다” ‣피해자 : 대포폰(유심) 제공행위 등 처벌 가능 컴퓨터등 사용사기 등 처벌 가능

‣신속대출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휴대폰 담보

‣내구제 대출

‣휴대폰 개통 50~300만 원

‣휴대폰 개통 당일 지급 수령금액(예시) 피해금액(예시)

‣휴대폰 소액결제 ‣시가 100만 원 상당휴대전화 1대 개통 당 50만 원 * 총 3대  ‣통신이용료 ‣기기 할부금

‣통신사 관계없이 100만 원 ⇨ 총 150만 원 수취 (월10만 원)*3대*3개 (월10만 원)*3대*3개

‣5분 안에 필요한 현금 내손에 월 = 90만 원 월 = 90만 원

‣ 소액결제이용료 ‣ 추가 기기값 210만 원

월100만 원*3대*3개월 = 900만 원

⇨ 갚아야 할 금액 총 1,290만 원

※ 별도 대포폰(유심) 양도행위로 처벌 가능

※ 참고. 내구제 대출에 대한 대부업법 위반 적용 여부 

⇒ 금전대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대부업법 적용 불가

<대판 2018도7682 판례>

 

대부업법 ... ‘금전의 대부’의 사전적 의미 ... 장래에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돌려받을 것을 전제로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신용을 제공하는 행위 ...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거래를 통해 금전을 교부하는 경우 ... 대부업법상 금전의 대부로 보는 것은 ...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된다. 

붙임 4 주요 수사 사례

󰊱 내구제 대출로 대포폰 200여 대 개통, 유통

◦’20년 5월부터 6월경 네이버 카페 등에서 급전이 필요한 명의자들을 모집하고, 대출을 위해 휴대전화 가입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제출된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 피해자 몰래 다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 200여 대를 개통한 대포폰 유통 조직원(지역총책 및 신분증 위조책, 대포폰 개통책 등) 총 19명 검거

󰊲 유심 개통 후 공기계에 삽입하여 소액결제 500만 원 편취

◦’21년 2월부터 4월경 인터넷 등에서 대출을 도와준다고 홍보하고 대출의뢰자를 만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상품권 등을 소액결제하여 상품권 판매금을 현금화해야 한다”고 속이고 변제 때까지 돈을 관리하겠다며 피해자 명의의 유심을 보관하던 중,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공기계)에 유심을 삽입하고 미리 알고 있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게임 아이템을 수십 회에 걸쳐 5백만 원 상당 구매 편취

󰊳 내구제 대출로 358명 상대 휴대전화 572대 개통 중개

◦’17년 3월부터 ’18년 2월경 ‘휴대전화 소액대출’ 등 전단 및 인터넷으로 광고하여 피해자를 모집하고, 피해자들의 신분증을 받아 휴대전화 신규 개통 후, 단말기를 대당 70~90만 원에 해외로 팔아 수익금을 얻고 그중 60% 상당을 명의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358명 상대 대포폰 572대(총 시가 3억 6천7백만 원 상당) 개통 중개

󰊴 내구제 대출로 1억 2천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45대 개통 중개

◦’14년 11월부터 ’19년 1월경 영세상인과 저 신용자 상대로 소액대출을 진행한다고 속여 고가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하고 1대당 평균 100만 원으로 해외에 판매한 후 피해자(145명)에게는 대당 50% 기깃값을 지급하여 총 145대 휴대전화(총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 개통 중개

 

붙임 5 ‘내구제 대출’예방 홍보 관련 탁자용 광고(통신사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