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5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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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7.

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5 2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2022-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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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신규 지정

- 5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 보건을 향상하기 위해 3개 물질을 마약으로, 9개 물질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7월 7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ㅇ 마약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유엔에서 마약으로 지정한 ‘브로르핀’과 ‘메토니타젠’, 해외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올리세리딘’입니다.

ㅇ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물질은 의존성이 확인된 임시마약류 8개 물질*과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대사되는 ‘디날부핀 세바케이트’입니다.

* 2시-엔, 25비-엔비오에이치, 2시-티에프엠,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3시-피, 비피카나, 오알지27569,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

※ 임시마약류 : 마약류(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가 아닌 물질 중 오남용으로 인한 위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마약류에 준하여 취급‧관리가 필요한 물질

-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물질의 수출입, 제조, 매매, 사용 등 그 취급이 엄격히 통제됩니다. 참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을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했을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가 오남용되거나 불법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

 

‘마약제로 프로젝트’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제로 프로젝트입니다.

붙임 1 신규 지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구분 관련규정 물질명 지정 사유

마약 「마약류 브로르핀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 (미국, 일본)

관리법」 Brorphine

제2조 메토니타젠 UN 통제물질로 지정, 現 1군 임시마약류, 의존성 유발 가능성 있음 (미국, 독일, 일본)

제2호마목 Metonitazene

올리세리딘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의존성 확인 (미국)

Oliceridine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2시-엔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미국, 일본 등)

관리법」 제2조 2C-N

제3호가목 25비-엔비오에이치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25B-NBOH

2시-티에프엠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2C-TFM

4-플루오로메틸페니데이트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4-Fluoromethylphenidate

3시-피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영국, 일본 등)

3C-P

비피카나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호주, 일본)

BiPICANA

오알지27569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호주, 일본)

Org27569

에이비-시에이치푸피카 現 2군 임시마약류, 평가를 통해 의존성 확인 (호주)

AB-CHFUPYCA

「마약류 디날부핀 세바케이트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체내에서 날부핀(라목 향정)으로 대사됨

관리법」 제2조 Dinalbuphine sebacate

제3호라목

붙임 2  각 부서별 담당자,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