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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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0.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2022.06.20. 평가분석과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 ’20년말 확정된 평가편람에 따라 ’21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실적부진기관(미흡(D)등급)이하 → 기관장 1명 해임건의, 3명 경고

+ 18개기관 경영개선계획 제출

- 한국전력 및 자회사 등 기관장·임원의 성과급 자율 반납 권고

- 재무성과 비중 강화 등 경영평가제도 전면 개편 추진

 

1. ’21년도 평가 개요

 

□ 기획재정부는 ’22.6.20.(월) 14:00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음

 

ㅇ 금번 평가는 ’20년말에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21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것임

 

ㅇ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부터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09명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감사 평가단*을 구성하여,

 

* 평가단장 : 공기업(박춘섭 충북대 교수), 준정부기관(김완희 가천대 교수),

감사(배근호 동의대 교수)

- 서면심사, 기관별 실사*, 평가검증 등을 거쳐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및 63개 기관의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을 평가하였음

 

*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화상회의로

기관별 실사 진행

 

ㅇ 금번 경영실적평가에서는 평가점수 집계 오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영평가단과는 별도의 중층적 검증체계를 적용함

 

- 경영평가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교수·회계 전문가 등으로 평가검증단*을 구성하여 점수집계 등 평가과정에서 오류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평가검증위원회**가 확인

 

* 과거 공기업·준정부기관 평가단 간사 경력자 및 회계사로 구성

** 기재부, 조세연 공공기관연구센터 및 과거 평가단장 경력 민간전문가 참여

 

-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평가결과 발표전에 평가지표별 평가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확인, 이의제기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여 평가대상기관에 의한 사후 검증도 실시

 

2. ’21년도 평가의 특징

 

□ 금번 평가는 ’20.12월에 이미 확정된 ‘2021년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한 경영실적 평가인 만큼, 기본적으로 종전의 평가체계를 유지

 

ㅇ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100점중 25점)에 큰 비중을 두고 평가

 

ㅇ ’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 비위행위를 계기로 윤리경영지표 비중(3→5점)을 강화*하여 평가

 

* 윤리경영지표 세부평가내용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

 

ㅇ 직무중심 보수체계를 점검하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복리후생 제도 운영 여부 등을 점검

 

ㅇ 신재생 에너지 투자 확대, 중소벤처기업 지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주요사업 정책에 대해 성과 창출 여부 등을 평가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책적 대응노력과 성과를 평가

 

* (예) 금융지원, 기관 시설 제공, 소외계층 심리 상담 지원 등

 

ㅇ ’20년에 이어 ’21년도 코로나19로 인해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감안, 관련 실적변동 등에 미친 코로나19의 영향을 합리적으로 보정하였음

 

3. 경영실적 평가결과

 

(1) 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 130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 종합등급 탁월(S) 1개, 우수(A) 23개, 양호(B) 48개, 보통(C) 40개, 미흡(D) 15개, 아주미흡(E) 3개로 평가되었음

 

(단위 : 개, %)

구 분 기관수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21년 공기업 36개 1(2.8) 8(22.2) 9(25.0) 13(36.1) 4(11.1) 1(2.8)

도 준정부기관 57개 - 10(17.5) 22(38.6) 17(29.8) 6(10.5) 2(3.5)

강소형 37개 - 5(13.5) 17(45.9) 10(27.0) 5(13.5) -

합 계 130개 1(0.8) 23(17.7) 48(36.9) 40(30.8) 15(11.5) 3(2.3)

’20년도 131개 - 23(17.6) 49(37.4) 40(30.5) 17(13.0) 2(1.5)

 

ㅇ 전반적으로 양호등급 이상(S·A·B) 및 미흡등급 이하(D·E) 기관수·비율 등 등급분포는 전년과 유사하였음

 

* 평가단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에서 성과를 달성하였고, 발전설비의 안정적 운영 등 주요사업에서도 높게 평가하여 종합적으로 탁월(S) 등급을 부여함

 

(2)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 결과, 우수(A) 6개, 양호(B) 34개, 보통(C) 20개, 미흡(D) 3개로 평가되었음

 

< 등급별・유형별 평가결과 >

(단위 : 개, %)

구 분 기관수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미흡(E)

‘21년도 공기업 29개 - 4(13.8) 16(55.2) 8(27.6) 1(3.4) -

준정부기관 34개 - 2(5.9) 18(52.9) 12(35.3) 2(5.9) -

합 계 63개 - 6(9.5) 34(54.0) 20(31.7) 3(4.8) -

‘20년도 59개 - 7(11.9) 27(45.8) 21(35.6) 4(6.8) -

 

4.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 (인사상 조치) 실적 부진 기관의 기관장 및 감사에 대한 해임건의 및 경고조치 등을 의결함

 

① (기관장 해임건의) 해임건의 대상인 아주미흡(E) 또는 2년 연속 미흡(D)인 8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중인 기관장 1명*에 대해 해임건의

 

* 대상기관 : (E등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나머지 7개 기관은 ’21년말 기준 재임기간 6개월 미만이거나 旣임기만료 등으로 해임대상에서 제외

▪E등급: 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철도공사

▪2년연속 D등급: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마사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② (실적부진기관) 미흡등급(D) 15개 기관 중 6개월 이상 재임요건 등을 충족하는 기관장 3명*에 대해 경고 조치

 

*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토지주택공사

 

③ (중대재해 발생기관) 중대재해가 발생한 14개 기관의 기관장 중 현재 재임 중인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

 

* 국가철도공단, 국립공원공단, 부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서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환경공단

 

** 1개 기관(한국농어촌공사)은 기관장 임기만료로 경고조치 제외

 

④ (감사평가 부진기관) 미흡(D)인 3개 기관 감사 3명*에 대해 경고 조치

 

*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개선계획 제출) 실적부진(D・E등급 18개 기관)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 (14개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점검(기획재정부・주무부처)하기로 함

 

ㅇ 미흡 이하(D・E)를 받은 18개 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 경상경비를 삭감(0.5~1%)할 계획임

 

* 구체적인 사항은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추후 반영

 

□ (성과급 지급) 평가 결과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을 차등 지급할 예정

 

ㅇ (기관평가) 범주별*(종합・경영관리・주요사업)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범주별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등급별・유형별로 차등 지급함

 

* 성과급 지급률 = 종합 50% + 경영관리 25% + 주요사업 25%

 

ㅇ (감사평가) 감사 성과급은 기관평가와 감사평가 결과를 각각 50%씩 반영하여 차등 지급함

 

<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 >

(단위: %)

구 분 기관장(기본연봉 대비) 상임이사・감사(기본연봉 대비) 직원*(월기본급 대비)

S A B C D,E S A B C D,E S A B C D,E

공기업 100 80 60 40 0 80 60 48 32 0 250 200 150 100 0

100~0 80~0 250~0

준정부기관 60 48 36 24 0 60 48 36 24 0 100 80 60 40 0

60~0 60~0 100~0

* 舊정부투자기관(‘83~’06) 직원 : (S) 300% (A) 240% (B) 180% (C) 120% (D・E) 0%

 

□ (추가 조치)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그 외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추가 조치함

 

ㅇ (한국전력공사 및 자회사) 최근 한전의 재무상황 악화*에 따른 강도 높은 자구노력 필요성을 감안하여 한국전력 및 9개 자회사**의 경우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을 자율 반납토록 권고함

 

* 한전(연결) 영업이익 추이(조원): (‘20년) 4.1 (‘21년) △5.9 (‘22.1분기) △7.8

 

** 한국전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한전KPS 등 총 10개社

(‘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공기업·준정부기관)

 

ㅇ (당기순손실 발생 공기업) 아울러 ’21년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11개 공기업*에 대하여 기관장·감사·상임이사 성과급의 자율 반납을 권고함

 

*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대한석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한국공항공사, 한국마사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철도공사

 

5. 향후 경영평가제도 개선방향

 

□ 기획재정부는 금번 경영평가에 따른 후속조치와 함께 최근 공공기관 경영여건 변화, 정책환경 변화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을 추진해 나갈 계획

 

① 공공기관 본래의 설립목적인 공공성과 기관 운영과정에서 효율성·수익성이 보다 균형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경영관리 평가지표 구성을 재설계

 

- 우선 현재 평가비중이 다소 과도(25점)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사회적 가치 중심의 지표들을 분석하여 일정수준 달성된 지표 등을 중심으로 사회적가치 지표 비중 하향 조정을 추진

 

- 재무성과 지표(5점)도 경영성과가 제대로 반영될수 있도록 배점 비중 상향 조정을 추진

 

- 조직·인사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지표도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확산되지 않고 투명하게 운영될수 있도록 실효성을 강화

② 기관의 주요사업 지표는 그동안의 환경변화, 사업추진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구성의 적정성 및 목표의 도전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 추진

 

* 기관별 주요사업 지표의 대부분이 ’18년도에 설정된 이후 4년 경과

→ 현재 주요사업 지표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중

 

-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內에서 기관유형을 세분화(SOC, 에너지, 산업진흥·서비스 등)하여 세부유형내 동일 또는 유사 사업지표 설정방안도 검토

 

③ 기관의 평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사·중복 지표 축소 등 경영평가 지표 정비 및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

 

* 경영평가내용에 정부정책권고사항 일몰제 도입 운영 등 검토

 

④ 공공기관의 혁신노력의 성과를 핵심지표*로 설정하고, 그 개선도를 성과급과 연계

 

* 예) 기능·인력조정 등 생산성 제고, 민간혁신지원 노력과 성과 등

 

- 현행 경영평가에 따른 등급 산정 및 성과급 지급 방식도 재검토

 

□ 금번 경영실적평가결과 발표 이후 민·관 합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하여 경영평가제도 개편방안을 논의(7~8월)

 

ㅇ 제도개선 TF 논의 결과는 ’22년도 경영평가편람(9월말 수정, 잠정)과 ’23년도 경영평가편람(12월말 확정, 잠정)에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임

 

□ 아울러, 경영평가제도 전면개편과 별도로 새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된 공공기관 혁신 추진전략을 부처협의를 거쳐 조만간 확정 추진해나갈 계획

 

[참고1] 기관평가 결과

[참고2] 감사평가 결과

[참고3] ‘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명단

참고 1 기관별 경영실적 평가결과

(가나다 順)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강소형

탁월(S) 한국동서발전(주) (1) - -

우수(A) 한국남동발전(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남부발전(주) 도로교통공단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도로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부동산원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연구재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8 한국환경공단 (10) -5

양호(B) 여수광양항만공사 공무원연금공단 국제방송교류재단

울산항만공사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국립공원공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한국광해광업공단 국민연금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근로복지공단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수력원자력(주) 기술보증기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전력기술(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전KDN(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전KPS(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예금보험공사 한국디자인진흥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관광공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2) -17

보통(C) 강원랜드(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부산항만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독립기념관

인천국제공항공사 국토안전관리원 서민금융진흥원

인천항만공사 우체국금융개발원 창업진흥원

주식회사 에스알 축산물품질평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주)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과학창의재단

한국가스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보육진흥원

한국공항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석유공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전력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조폐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13 한국전력거래소 (17) -10

미흡(D)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립생태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대한석탄공사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마사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소비자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4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6) -5

아주 미흡 한국철도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

(E) -1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 0

참고 2 감사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

(가나다 順)

등 급 공기업(29개) 준정부기관(34개)

우수 한국남부발전(주) 국민연금공단

(A) 한국전력공사 기술보증기금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4) -2

양호 강원랜드(주) 국가철도공단

(B) 그랜드코리아레저(주) 국립공원공단

주식회사 에스알 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가스공사 근로복지공단

한국남동발전(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한국도로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동서발전(주) 예금보험공사

한국부동산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서부발전(주)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전력기술(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조폐공사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전KDN(주)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6 한국환경공단 (18)

보통 인천국제공항공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C)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공무원연금공단

㈜한국가스기술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마사회 한국관광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장학재단

-8 한국콘텐츠진흥원 (12)

미흡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D)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

참고 3 ’21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단 명단

 

공기업 평가단(37) 준정부기관 평가단(62)

 

단장 : 박춘섭(충북대) 단장 : 김완희(가천대)

 

경영관리(18) 주요사업(18) 경영관리(30) 주요사업(31)

간사 유승원(경찰대) 강명수(한성대) 간사 이민창(조선대) 김병재(상명대)

공기업1 최연식(경희대) 김춘순(순천향대) 기금 이석준(건국대) 문성욱(서강대)

황용식(세종대) 백정우(조선대) 최정일(숭실대) 김애진(경상대)

박성민(성균관대) 김명수(강원대) 명성준(경상대) 김종승(금융연수원)

홍승진(광장法) 강평경(서강대) 손희삼(동방노무) 박경진(명지대)

하윤희(고려대) 문병걸(성균관대)

공기업2 이남국(부경대) 김주찬(광운대) 위탁 오세희(인제대) 우윤석(숭실대)

이은영(한기대) 박홍규(충남대) 집행 허형조(단국대) 이관영(중앙대)

김현준(고려대) 엄영호(동의대) 형 조현진(원광대) 박승희(성균관대)

김진욱(건국대) 박지성(충남대) 이자연(중앙인사노무) 김수정(하늘회계)

안승범(인천대)

이종원(가톨릭대) 김민균(서강대) 이민호(한국행정연) 이덕주(서울대)

김태일(고려대) 최수정(숭실대) 우수한(중앙대) 이능복(감평협회)

김지원(복지대) 나준희(교통대) 김경아(전북대) 최장호(서강대)

김진영(건국대) 김지관(창원대) 곽명숙(지헌노무) 양수연(케이플러스法)

신호철(숭실대) 이수영(서울대) 박수철(울산대) 박광수(동의대)

노성민(한남대) 권기원(중앙대) 하현상(국민대) 강주원(영남대)

김범준(가톨릭대) 황영철(상지대) 황성원(군산대) 조범철(교통연구원)

조병덕(경인사연) 김창희(인천대) 이종수(화평노무) 최해연(공주대)

엄기중(순천대)

강소형 오문성(한양여대) 이병하(서울시립대)

하홍열(동국대) 이해정(가천대)

이상근(서강대) 박승준(산업기술대)

안선민(직업능력연) 최우재(청주대)

상임감사 평가단(10) 서은숙(상명대) 정용남(한림대)

임헌진(경희대) 백승철(안동대)

단장 : 배근호(동의대) 김진민(고려대) 김종성(서울대)

간사 : 권희창(신성노무) 윤웅중(정세法) 정헌용(남서울대)

공기업 최창윤(삼일회계) 김정구(부산대) 백지건(대현회계) 구철회(청주대)

김병조(서울대) 강성진(김&장) 윤혜정(이화여대) 배세원(제주대)

허태욱(경상대) 이상민(차의과학대)

김우현(홍익노무) 김지선(형사법무연)

준정부 문광민(충남대) 허강무(전북대) 이지예(경인사연)

조동현(대일감정) 정순문(더함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