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도시지역 면적은 전년 대비 약 17.4㎢ 증가, 국토의 16.7%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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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0.

‘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도시지역 면적은 전년 대비 약 17.4증가, 국토의 16.7% 차지

담당부서도시활력지원과 등록일2022-06-27 11:00

 

‘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발표

- 도시지역 면적은 전년 대비 약 17.4㎢ 증가, 국토의 16.7% 차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는 ’21년 기준 도시지역 인구‧면적, 용도지역‧지구‧구역,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등이 수록된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조사⋅발표하였다.

 

□ 2021년 도시계획현황 통계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의 면적은 106,207㎢, 그 중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이하 도시지역)이 17,787㎢로 국토 면적의 약 16.7%를 차지하며

 

*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의 경제적·효율적 이용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결정된 지역으로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세분

 

ㅇ 주민등록 상 총인구 5,164만 명 중 4,740만 명(91.8%)이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도시지역 인구 비율 추이 ]

 

 

 

 

 

1. 용도지역 지정 현황

 

□ 용도지역은 크게 도시지역 17,787㎢(16.7%), 관리지역 27,359㎢(25.8%), 농림지역 49,201㎢(46.3%), 자연환경보전지역 11,861㎢(11.2%)으로 지정되었다.

 

ㅇ 이중 도시지역은 세부적으로 주거지역 2,740㎢(15.4%), 상업지역 342㎢(1.9%), 공업지역 1,241㎢(7.0%), 녹지지역 12,592㎢(70.8%), 미지정 지역* 871㎢(4.9%)으로 조사되었다.

 

* 국토계획법 제4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매립지), 산업단지 등으로 도시지역이면서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으로 세분되기 전 지역

 

[ 용도지역 및 도시지역 현황 ]

 

□ 전년(’20)대비 증감 현황을 보면 도시지역은 17.4㎢ 증가하였고, 세부적으로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주거지역은 26.7㎢, 공업지역은 18.9㎢, 상업지역은 3.6㎢ 증가한 반면, 녹지지역은 30.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ㅇ 비도시지역의 경우 관리지역은 49.0㎢ 증가한 반면, 농림지역은 54.8㎢, 자연환경보전지역은 8.9㎢ 감소하였다.

 

* 관리지역은 전남 나주 24.5㎢, 충남 부여 3.3㎢, 보령 3.1㎢ 등 증가

** 농림지역은 전남 나주 24.1㎢, 경기 용인 5.2㎢, 충남 부여 3.3㎢ 등 감소

***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경남 통영 2.8㎢, 강원 강릉 2.7㎢ 등 감소

 

ㅇ 전년 대비 도시‧비도시지역의 증감은 도시·군관리계획 재정비 등에 따라 변동된 것으로 보인다.

2. 개발행위허가 현황

 

□ 개발행위*허가는 ’20년 대비 10.4% 증가한 275,211건으로, 허가 유형을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물의 건축’164,965건(59.9%), ‘토지형질변경’ 67,431건(24.5%) 순으로 많았다.

 

* (개발행위)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공작물 설치, 토석의 채취 등

** (연도별 개발행위 건수) ’16년31만→‘17년31만→’18년31만→‘19년26만→‘20년25만

 

ㅇ ’19년 이후 2년 연속 감소한 개발행위 허가 건수는 ’21년 들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ㅇ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73,564건, 용도지역별로는 관리지역이 69,205건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면적은 총 7,032.3㎢으로‘20년 대비 4.4% 증가하였고, 유형별로는 교통시설(2,258.7㎢), 방재시설(2,155.1㎢), 공간시설(1,200.8㎢) 순으로 면적이 넓었다.

 

ㅇ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1,308.3㎢로 가장 넓고, 경북 808.6㎢, 전남 718.3㎢ 순으로 나타났다.

 

□ 도시·군계획시설 중 시민에게 휴식, 편의공간을 제공하는 공간시설의 경우 공원 709㎢, 녹지 203㎢, 광장 157㎢, 유원지 118㎢, 공공공지 14㎢ 순으로 결정되었고,

 

ㅇ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되었지만 미집행된 시설 중에는 도로가 18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공원 158㎢, 하천 78㎢ 순이었다.

 

□ 매년 작성되는 도시계획 현황통계는 도시정책‧계획 수립, 지방교부세 산정근거 등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상세 자료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www.eum.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붙임1 도시계획현황 통계 개요

 

□ 작성목적

 

ㅇ 全 국토의 용도지역·지구·구역 현황, 도시·군계획시설 등 도시계획 관련 자료를 수록하여 관련분야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국가승인통계(작성기준일 : 직전년도 12월31일)

 

□ 주요내용

 

ㅇ 발표주기 : 연도별로 작성하여 매년 6월경 발표

 

ㅇ 통계내용 :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사업, 개발행위허가 등(책자 발간)

 

ㅇ 작성기준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도시계획 “고시 및 공고” 자료

 

ㅇ 작성방법 :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담당공무원이 조사하여 도시계획현황통계시스템(UPSS)에 관련 자료 전수 입력

 

□ 2022년 통계 공표계획

 

ㅇ 공표 절차

지자체 기초자료 입력 입력자료 공표

사용자 교육 검증(3회)

통계 작성방법 시·도/시·군·구 지자체 ⇋ LX 국토부·LX

 

□ 추진일정

 

ㅇ ‘22. 2~3월 : 지자체 교육 및 통계자료 입력

ㅇ ‘22. 4~5월 : 자료검증 및 수정

ㅇ ‘22. 6월 :「2021 도시계획현황」통계발표 및 통계집 발간

 

붙임2 용도지역 지정 현황

 

 

 

 

 

 

 

 

 

 

 

 

 

 

 

 

 

 

 

시도 전체면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106,207.30 17,786.50 16.7 27,358.90 25.8 49,201.30 46.3 11,860.60 11.2

서울 605.7 605.7 100 0 0 0 0 0 0

부산 993.5 940.8 94.7 0 0 0 0 52.7 5.3

대구 883.7 799.5 90.5 0 0 35.9 4.1 48.3 5.5

인천 1,106.30 529.7 47.9 315.8 28.5 260.8 23.6 0.1 0

광주 501.1 480 95.8 17.6 3.5 3.5 0.7 0 0

대전 539.7 496.1 91.9 9.4 1.7 27.7 5.1 6.6 1.2

울산 1,147.80 764.2 66.6 64.4 5.6 275.7 24 43.5 3.8

세종 465.5 143.3 30.8 175.3 37.7 144.8 31.1 2 0.4

경기 10,381.80 3,385.40 32.6 3,035.10 29.2 3,527.80 34 433.6 4.2

강원 16,862.40 1,030.00 6.1 3,280.60 19.5 10,869.30 64.5 1,682.60 10

충북 7,404.80 737.1 10 2,265.10 30.6 3,571.00 48.2 831.5 11.2

충남 8,752.30 912.1 10.4 3,154.60 36 3,992.60 45.6 693.1 7.9

전북 8,129.90 885.6 10.9 2,574.80 31.7 3,987.10 49 682.4 8.4

전남 15,440.50 1,720.40 11.1 3,483.90 22.6 6,318.20 40.9 3,918.00 25.4

경북 19,128.70 1,879.10 9.8 5,000.20 26.1 11,120.00 58.1 1,129.30 5.9

경남 11,812.90 2,007.70 17 2,895.90 24.5 4,959.10 42 1,950.10 16.5

제주 2,050.70 469.7 22.9 1,086.20 53 107.9 5.3 386.9 18.9

붙임3 용도지역 지정 면적 증·감 현황

 

 

 

 

 

 

 

 

 

 

 

 

(단위 : ㎢)

구 분 2020년 2021년 증감(㎢) 전년대비(%)

도시지역 17,769 17,787 17.4 0.1

주거지역 2,713 2,740 26.7 1

상업지역 338 342 3.6 1.1

공업지역 1,222 1,241 18.9 1.5

녹지지역 12,622 12,592 △30.0 △0.2

미지정지역 873 871 △1.8 △0.2

관리지역 27,310 27,359 49 0.2

농림지역 49,256 49,201 △54.8 △0.1

자연환경보전지역 11,869 11,861 △8.9 △0.1

합 계 106,205 106,207 2.7 0

붙임4 도시지역 인구 비율 및 인구 현황

 

 

 

 

□ 도시지역 인구 현황

시도 전체인구(명) 도시지역인구(명) 비도시지역인구(명) 도시지역 인구비율(%)

전국 51,638,809 47,402,647 4,236,162 91.8

서울 9,509,458 9,509,458 0 100

부산 3,350,380 3,350,380 0 100

대구 2,385,412 2,380,498 4,914 99.79

인천 2,948,375 2,881,117 67,258 97.72

광주 1,441,611 1,441,611 0 100

대전 1,452,251 1,452,251 0 100

울산 1,121,592 1,119,594 1,998 99.82

세종 371,895 338,424 33,471 91

경기 13,565,450 12,489,790 1,075,660 92.07

강원 1,538,492 1,276,023 262,469 82.94

충북 1,597,427 1,270,768 326,659 79.55

충남 2,119,257 1,573,861 545,396 74.26

전북 1,786,855 1,459,758 327,097 81.69

전남 1,832,803 1,325,445 507,358 72.32

경북 2,626,609 2,053,158 573,451 78.17

경남 3,314,183 2,867,756 446,427 86.53

제주 676,759 612,755 64,004 90.54

붙임5 개발행위허가 개요

 

□ 개요

 

ㅇ(목적) 난개발 방지 및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 대해 국토계획법에 따라 행정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발행위의 종류】

 

 

ㅇ 연혁

- 2000년 : 도시지역 대상으로 처음 도입

- 2002년 : 국토계획법 제정 시 전 국토로 확대

 

□ 개발행위허가 대상

 

①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②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옹벽, 굴뚝, 광고탑 등)

 

③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④ 토석채취 : 흙 · 모래 · 자갈 ·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⑤ 토지분할

*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허가 · 인가 등을 받지 않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등

 

⑥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 · 관리 · 농림 ·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붙임6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

시도 합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 토석채취 토지분할 물건의 적치

변경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전국 2021 275,211 2,230.20 164,965 1,739.30 11,653 28.1 67,431 137 259 6.6 30,359 317.1 544 2.2

2020 249,327 1,823.50 153,511 1,465.80 10,665 34 60,288 120.5 270 5.1 24,009 194.9 584 3.2

서울 11,967 80 11,730 79.9 124 0 87 0.1 - - 18 0 8 0

부산 5,397 33.8 5,049 21.7 62 0 208 0.5 - - 77 11.6 1 0

대구 4,984 15.8 4,465 15.2 266 0.1 239 0.4 8 0 6 0 - -

인천 10,647 364.6 4,933 356.2 193 1.4 4,846 4.6 1 0 634 2.3 40 0.1

광주 2,957 26.8 2,392 26.3 284 0.1 269 0.3 - - 11 0 1 0

대전 3,075 29.1 2,647 28.4 131 0.1 272 0.4 - - 21 0.3 4 0

울산 3,280 51.3 2,429 47.3 111 0.1 157 0.8 1 0 582 3.1 - -

세종 3,395 21.7 1,066 11.2 65 0 1,696 2.7 3 0.1 565 7.6 - -

경기 73,564 322.9 43,521 222.5 1,413 2 22,146 52 7 0.1 6,275 45.8 202 0.5

강원 24,300 282.9 11,120 143.3 1,232 3.8 8,205 19.7 44 3.9 3,674 111.4 25 0.9

충북 16,473 89.8 9,404 60.2 540 0.6 4,657 11.4 3 0.1 1,860 17.4 9 0

충남 22,257 112.4 11,483 67.2 862 5.9 6,161 11.1 25 0.2 3,706 27.9 20 0.1

전북 12,746 92.7 8,458 74.2 580 0.9 2,047 4 15 0.1 1,633 13.4 13 0

전남 24,050 219.8 12,957 187.1 3,024 8.9 5,733 10 86 1.5 2,144 12.2 106 0.1

경북 27,672 358.2 15,024 301.4 1,751 2.6 4,740 8.9 52 0.6 6,064 44.5 41 0.1

경남 22,627 103.3 12,737 72.5 958 1.3 5,799 9.6 14 0.1 3,067 19.5 52 0.2

제주 5,820 25.1 5,550 24.7 57 0.1 169 0.3 - - 22 0 22 0.1

 

 

 

 

붙임7 최근 3년간 개발행위허가 현황

(단위 : ㎢)

유형 구분 2019 2020 2021 차이 전년대비 비율

(2021-2020)

합계 건수 261,203 249,327 275,211 25,884 110.40%

면적 2,103.20 1,823.50 2,230.20 406.7 122.30%

토지형질변경 건수 68,389 60,288 67,431 7,143 111.80%

면적 164.6 120.5 137 16.5 113.70%

토석채취 건수 322 270 259 -11 95.90%

면적 6.8 5.1 6.6 1.5 129.40%

토지분할 건수 24,536 24,009 30,359 6,350 126.40%

면적 249.8 194.9 317.1 122.2 162.70%

물건적치 건수 858 584 544 -40 93.20%

면적 2.6 3.2 2.2 -1 68.80%

공작물의 설치 건수 9,646 10,665 11,653 988 109.30%

면적 24.4 34 28.1 -6 82.60%

건축물의 건축 건수 157,452 153,511 164,965 11,454 107.50%

면적 1,655.10 1,465.80 1,739.30 273.5 118.70%

 

 

붙임8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 도시·군계획시설 현황

(단위 : ㎢)

시도 합계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및공급 공공문화 방재시설 보건위생 환경기초

시설 체육시설 시설 시설

전국 7,032.30 2,258.70 1,200.80 251.7 1,005.10 2,155.10 48.5 112.4

서울 307.2 108.8 65.2 7.3 44.1 74 0.9 7.1

부산 215.8 86.1 77.3 6.8 34.3 4.2 1 6.2

대구 117 55.4 30.9 4.8 16 6.4 0.3 3.2

인천 278.6 142.8 66.7 14.4 21.8 13.8 0.3 18.8

광주 133.9 38.5 35.6 7.9 14.8 34.6 0.1 2.3

대전 303.4 35.4 26.3 4.3 22.1 209.4 1.4 4.6

울산 119.7 50.6 43.7 6.4 14.7 1.3 0.2 2.7

세종 101.1 32.1 28.7 1.6 12.6 24.7 0.4 0.9

경기 1,308.30 408 299.3 28.9 248.6 300.5 7.6 15.4

강원 568.6 127.7 51.9 12.6 74.7 290.7 4.8 6.2

충북 416.5 116.1 55.2 5.1 71.8 158.8 4.3 5.2

충남 457.3 162.6 53.1 22.9 66.7 141.3 4.3 6.5

전북 407.9 128.7 62.1 6.4 62.8 139.7 2.6 5.6

전남 718.3 222.7 88.6 85.1 73.5 236.6 3.3 8.5

경북 808.6 220.1 89.6 16.6 115.1 347.9 10.6 8.6

경남 651.8 263.1 99.7 17.4 89 170.4 3.1 9

제주 118.3 59.9 27 3.2 22.5 0.7 3.2 1.7

 

* 도시·군계획시설 :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 기반시설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유통ㆍ공급시설 :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등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체육시설 등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 등

 

6. 보건위생시설 : 장사시설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ㆍ폐차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