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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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0.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담당부서주택공급TF,주택정책과등록일2022-06-29 17:00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 민간 혁신위원 중심으로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마련
□ 단순한 물량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공급 청사진 제시
□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지속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9일(수,14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경과

□ 그간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일) 열린 혁신위 제1차 회의, 서면 등을 통한 별도 자문과정을 통해 혁신위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간 공급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수렴하였다.

ㅇ 또한 제1차관이 주재하는 「주택공급 TF」 검토회의를 총 4회(워크숍 포함), 분과별 회의를 총 11회 개최하였으며, 유형별 개선과제, 도시공간·교통 등과 주택공급 간 연계방안 등 다양한 과제를 입체적으로 논의해왔다.

< 제1차관 주재 주택공급 「TF 검토회의」 주요 논의사항 >
ㅇ (제1차, 6.2) 택지, 도심복합, 정비 등 사업 유형별 주요 문제점 논의
* 택지발굴의 어려움, 주민 갈등, 과도한 절차, 사업지연 요인 등

ㅇ (제2차, 6.10) 도심공급 확대를 위한 개선과제 검토(도심복합, 小정비)
* 민간참여 확대, 세입자·임차인 보호방안, 非APT 공급 애로사항 등

ㅇ (제3차, 6.17) 정비사업 공급여건 개선과제 검토
* 조합사업의 갈등 중재방안, 사업방식·절차 및 규제개선 과제 등

ㅇ (워크숍, 6.22) 주택공급 계획 수립상황 점검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교통인프라 확보방안, 도시공간 활용도 제고방안 등 논의

2.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 논의 내용

□제2차 회의에서는 그간의 논의 경과를 바탕으로,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되었으며, 

ㅇ 도심공급 확대, 택지사업의 속도 및 정주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등 핵심과제로 다뤄질 필요가 있는 내용들도 함께 논의되었다.

➊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주요 과제

□혁신위원들은 그간 공급 정책의 문제점을 크게 4가지로 지적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➀ 정책 체계성 부재 → 질서있는 공급계획 수립

- 공급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맞춤형 정책설계와 홍보로 정책체감도 극대화

➁ 절차 지연 → 공급 全 과정의 신속성 확보

-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하여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 마련으로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 필요

➂ 각종 규제 →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하여 공급을 활성화 

- 국공유지 민·관 협력개발, 철도 등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 모색
➃ 수급 불균형 → 수요맞춤형 공급

-국민의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하여 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급모델을 마련, 고효율, 고품질, 친환경 주택공급 추진

□이 밖에도 세제 감면 등 비용절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 필요성 등도 함께 제언되었다.

➋ 중점 토의과제

□ 아울러,혁신위원들은 그간 제시한 여러 과제들 중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주제별 이슈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였다

➀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토지주 참여유인 확대, 세입자·임차인 등 여러 이해관계자 간 갈등 해소방안의 마련, 신탁·리츠 등의 다양한 사업시행자 참여 유도 필요

➁ 택지사업의 속도제고 및 정주환경 향상

-각종 평가 및 절차 효율화, 교통인프라 문제 해소를 위한 역세권 중심 개발, 교통·철도 관련 절차 개선을 통한 선교통-후입주 방안 필요

➂ 국민 눈높이에 맞는 주거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주택건설 과정에 적극 활용하여 내부 품질을 향상시키는 한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주민복합시설, 생활SOC도 확대

3. 향후 계획

□국토교통부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심층 검토하여 실행력을 갖춘 대안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면서,

ㅇ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하여 건자재값 상승, 금리 인상 등 최근의 어려운 공급여건 속에서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250만호+α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