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합리적 조치.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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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0.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합리적 조치. 21개 시군 임야 120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시흥시 등 21개 시군(1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 지정 기간 : 202274~ 202373

- 임야 100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 받아야

2020년 지정 면적의 57%는 재지정, 투기 우려가 없는 43%는 해제

- 투기 우려 없다고 시장·군수가 요청한 토지(91) 및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0.7)은 허가구역에서 해제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2.06.29. 07:01:00

 


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합리적 조치.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0년 지정면적에서 투기 우려 없는 43%는 해제 등 합리적으로 조정


○ 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1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 지정 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7월 3일
- 임야 100㎡ 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 받아야
○ 2020년 지정 면적의 57%는 재지정, 투기 우려가 없는 43%는 해제
- 투기 우려 없다고 시장·군수가 요청한 토지(91㎢) 및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0.7㎢)은 허가구역에서 해제

경기도가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로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인 120㎢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도는 최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고 오는 7월 3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 예정이던 임야 120㎢를 7월 4일부터 2023년 7월 3일까지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도는 2020년 6월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211㎢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을 기획부동산 투기행위 방지와 재정비 촉진사업 관련 투기적 거래 우려로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 중 해당 시장·군수가 투기 우려가 없다며 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한 임야 91㎢와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었던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0.7㎢)은 7월 4일부터 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 나머지 시흥시 등 21개 시군 임야 일부(120㎢)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투기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1년 연장이 결정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일정 면적(임야 100㎡)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벌금으로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에 의한 불법적인 거래나 투기를 사전에 차단함과 동시에 실수요자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재지정 및 해제되는 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며 “이달 개발 완료한 ‘기획부동산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도내 임야 전체 거래 동향을 관찰해 의심 거래는 정밀 조사 하는 등 기획부동산 투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결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해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결과
대상지역 면적(㎢) 비고
재지정 (일부)해제
합계 120.81 91.17
경기도 안산시 사사동 일부 0.98 0 재지정
군포시 둔대동 일부 0.42 0 ″
파주시 적성면 장현리 일부 1.67 0 ″
시흥시 거모동, 계수동, 과림동, 광석동, 군자동, 금이동, 논곡동, 대야동, 도창동, 매화동, 목감동, 무지내동, 물왕동, 미산동, 방산동, 산현동, 신천동, 안현동, 월곶동, 은행동, 장곡동, 장현동, 정왕동, 조남동, 포동, 하상동, 화정동 일부 32.57 4.76 일부
해제
의왕시 고천동, 내손동, 삼동, 오전동, 왕곡동, 월암동, 이동, 청계동, 초평동, 학의동 일부 23.27 5.46 ″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일부 18.77 9.28 ″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 귀여리, 금사리, 분원리, 삼성리, 수청리, 이석리, 남한산성면 엄미리, 퇴촌면 무수리 일부 12.81 24.93 ″
고양시 덕은동, 삼송동, 오금동, 원흥동, 지축동, 현천동 일부 5.72 2.42 일부해제
(재정비
촉진구역 포함)
광명시 가학동, 노온사동 일부 4.79 1.76 일부
해제
성남시 갈현동, 상대원동 일부 4.73 2.82 ″
양주시 남방동, 마전동 일부 3.31 0.29 ″
의정부시 고산동, 산곡동 일부 2.72 3.88 ″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처인구 이동읍 일부 2.71 0.01 ″
수원시 상광교동, 하광교동, 파장동 일부 1.41 2.44 ″
과천시 갈현동 일부 1.37 0.16 ″
김포시 고촌읍 풍곡리, 대곶면 대명리, 양촌읍 학운리,월곶면 용강리 일부 0.95 1.73 ″
평택시 월곡동, 진위면 봉남리, 포승읍 방림리, 신영리, 희곡리 일부 0.77 2.57 ″
연천군 신서면 내산리 0.76 8.17 ″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 북면 백둔리 일부 0.45 0.35 ″
안성시 사곡동, 고삼면 쌍지리, 금광면 사흥리, 대덕면 모산리, 일죽면 화봉리 일부 0.32 2.37 ″
동두천시 탑동동 일부 0.31 0.31 ″
오산시 가장동, 금암동, 부산동, 세교동, 양산동, 지곶동 일부 - 1.39 해제
포천시 이동면 장암리 일부 - 0.65 ″
하남시 감북동, 상산곡동, 초이동 일부 - 10.67 ″
이천시 신둔면 지석리 일부 - 2.4 ″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 송정리, 송산면 독지리 일부 - 0.82 ″
남양주시 금곡동, 진건읍 송능리, 용정리 일부 - 0.92 ″
안양시 박달동 일부 - 0.5 ″
여주시 대신면 송촌리 일부 - 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