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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등록일2020-12-30 보도참고자료 제목: 고용노동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부 소관 정책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붙임 2021년 달라지는 주요 사업 내용. 끝. □ ‘21.1.1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으로 고용안전망이 한층 강화됩니다. ㅇ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와「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ㅇ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50만원×6개월)이 결합 제공하는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됩니다. *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급 < 유형별 지원대상 요건 비교 >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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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2021년도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구분공고 담당부서고용장려금TF 등록일2020-12-31 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01202159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30. 고용노동부 장관 첨부 (공고2020-540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hwp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 - 540호 고용창출장려금 및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공고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1년도에 지원하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2. 30. 고용노동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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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등록일2020-12-30 `21.1.1.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한국형 실업부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와 지자체일자리센터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고용부-여가부-지자체 업무협약 체결 - 110개 새일센터에서 1.9만명, 121개 일자리센터에서 1만명 대상 서비스 제공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와 16개 광역 지자체(제주도 제외)는 12월 30일(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에 따른 연계·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일시 및 장소: 12.30(수) 14:00~14:30, 서울고용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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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환경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환경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등록일2020-12-30 4차산업혁명 대비 디지털·환경분야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확대 ▴2021년 고용노동부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사업 5,100명 지원 ▴디지털·그린 분야 등 신규 직무 29개 확대 ◈ 중소 화학약품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정ㅇㅇ씨는 얼마 전까지 고민이 있었다. 상품을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 미국 FDA 승인, 유럽환경인증 등 해외 기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인건비 부담 등으로 인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무역 경력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인재를 채용하기 어려웠다. 구인을 지속하던 중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을 알게 된 정씨는 해당 업무에 능통한 남ㅇㅇ씨(51세)를 채용하였다. 12년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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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적극 추진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적극 추진 등록일2020-12-2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 특고·프리랜서 대상 50~100만원, 방문돌봄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에 50만원 지급 등 고용취약계층 생계안정 적극 지원 ◇ 집합 제한·금지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등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선제적으로 강화 ◇ 월 30만원 코로나 대응 특별 훈련수당, 훈련 생계비 최대 2,000만원 대부를 통해 훈련생의 생계부담 경감 -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 적극 추진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하여 특고·프리랜서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지원, 선제적인 근로자 고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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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신축(辛丑)년 새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가 시행됩니다-28일(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을 통해 사전신청 개시

신축(辛丑)년 새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가 시행됩니다-28일(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을 통해 사전신청 개시 등록일2020-12-28 신축(辛丑)년 새해,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28일(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을 통해 사전신청 개시- □ `21년 1월 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됩니다. ㅇ 오늘(28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www.work.go.kr/kua)을 오픈하였으며, 소득·재산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ㅇ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브리핑 말씀자료 【붙임2】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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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개정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개정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2020-12-31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이중보고 부담 완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업계의 이중보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생산‧수입 실적보고 대상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등 생산 및 수출·수입 실적 보고에 관한 규정」을 12월 31일 개정·고시했습니다. ○ 주요 개정 내용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취급보고를 한 경우 별도의 생산·수입·수출실적 보고가 필요 없도록 한 상위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했으며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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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담당부서 | 의약외품정책과2020-12-30 12.30 의약외품정책과.hwp 미리보기 다운받기 12.30 의약외품정책과.pdf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첨 1) 생리대 VOCs 모니터링 결과(385품목).pdf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첨 2) 생리대 기업 협의체 VOCs 및 자율 모니터링 및 광고자율규약 운영 결과.pdf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첨 2-1) 붙임1_생리대 기업 협의체 자체 VOCs 모니터링 결과.pdf 미리보기 다운받기 (별첨 2-2) 붙임2 생리대 광고 자율운영 규칙(환경성광고).pdf 미리보기 다운받기 2020년 생리대 품질 모니터링 결과 발표 형광증백제 등 모두 적합…폴리염화비페닐류 위해평가 결과 안전 수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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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 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

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 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 담당부서 | 화장품정책과2020-12-30 기능성화장품 개발 지원 및 화장품 사용 가능 색소 추가 기능성화장품 및 화장품 색소 관련 고시 3종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 색소를 추가하기 위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기능성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사항(’20.8월.) :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 표현 삭제 ○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가려움 개선’ 기능성화장품 인체적용시험기관 요건 완화 ▲미백·주름개선에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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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및 공급 안정화 추진-독감 치료제·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및 공급 안정화 추진-독감 치료제·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0-12-30 국가필수의약품 추가 지정 및 공급 안정화 추진  독감 치료제·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 추가 지정  ‘국가필수의약품 생산기업’ 문구 자율 표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의결 결과에 따라 독감 치료제, 약물 해독제 등 필수의약품 62개를 추가 지정했으며, 이에 따라 국가필수의약품이 기존 441개에서 503개로 확대됩니다. * 국가필수의약품: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서 식약처장과 복지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 **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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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등록일 : 2020-12-31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2020년 긴급복지 완화기준, 2021년 3월까지 계속 적용한다! - 3월 31일까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 완화기준 지속 적용 등 - □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1년 3월까지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여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 이는 2020년 12월 29일에 발표된 “코로나19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의 일환으로서, 긴급복지가 저소득계층을 보호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한 조치이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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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31,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31,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0-12-31] 담당부서 : 중앙방역대책본부 대응관리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2월 3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940명이 확인되었고, 해외유입 사례는 27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60,740명(해외유입 5,38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4,35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0,724건(확진자 13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95,082건이며, 신규 확진자는 총 967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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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0-12-31]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첨부파일 [1.1.금.조간]_“비급여관리_혁신__국민중심_의료보장_실현”_「건강보험_비급여관리강화_종합대책」_수립.hwp (197 KB / 다운로드 : 123) [1.1.금.조간]_“비급여관리_혁신__국민중심_의료보장_실현”_「건강보험_비급여관리강화_종합대책」_수립.pdf (648 KB / 다운로드 : 60) (별첨)_건강보험_비급여관리강화_종합대책.pdf (2 MB / 다운로드 : 121) “비급여관리 혁신, 국민중심 의료보장 실현” 「건강보험 비급여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 - 비급여는 진료비실태조사 기준 `19년 16.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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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0개) 주요 변경사항 안내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0개) 주요 변경사항 안내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0-12-31]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2021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0개)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1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0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분야별로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ㅇ (활동지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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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상반기 시험은 공공의료 강화,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2월 시행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상반기 시험은 공공의료 강화,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2월 시행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0-12-31] 담당부서 : 의료인력정책과 내년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상 ‧ 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 - 상반기 시험은 공공의료 강화, 필수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1∼2월 시행 - □ 보건복지부는 내년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2회 실시하기로 하고, 상반기 시험은 1월 말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 △공공의료 강화 대책의 차질없는 시행,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충, △취약지 의료공백 방지를 위해서는 기존 의사인력 배출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보건복지부는 지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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