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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사업 본격화...환황해권 경제블록 구축 기반 마련-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사업 영종-신도 구간 착공 제공부서토목부 제공일시2021-01-27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사업 본격화...환황해권 경제블록 구축 기반 마련 - 서해남북평화도로 1단계 사업 영종-신도 구간 착공 - - 해상교량 등 4.05㎞, 왕복 2차로 도로 2025년 말 완공 - - 서해평화협력벨트 조성을 위한 핵심 기반시설 -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의 서해평화 관련 핵심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서해남북평화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화 하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1단계사업인 영종-신도 구간이 착공하면서, 영종에서 신도, 강화도, 교동도를 거쳐 북한 해주와 개성까지 연결하는 환황해권 경제블록 구축의 기반이 마련..

｢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2021-01-2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제 목 : ｢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 핀테크 육성 가속화 · 핀테크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 금융-IT 융합·핀테크 종합적 지원을 위한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 플랫폼 빅데이터 등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 공급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확인·인증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을 고려한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 인공지..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담당부서혁신정책담당관실 작성일자 2021.01.28.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비대면 디지털 세정 전환 등 - ◈ 국세청은 1. 28.(목)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국민경제 활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뒷받침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축 운영(14,000여건 수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 및 대상 확..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지역전문가 기반의 활동 착수-전국 37개 대학 등 총 131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술지원, 인재양성 등 지역 역량강화 역할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1-01-28 16:00 그린리모델링 확산을 위한 지역전문가 기반의 활동 착수 - 전국 37개 대학 등 총 131개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 - 그린리모델링 관련 기술지원, 인재양성 등 지역 역량강화 역할 □ 정부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기술적 지원과 지역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거점 플랫폼 구축의 첫 발을 내딛었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가 추진 중인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부사장 장충모),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 및 6개 지역거점 플랫폼 선도기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발표(’20.10.15.～12.31.)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마약관리과2021-01-28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발표(’20.10.15.～12.31.) 마약사범 2,701명 검거, 542명 구속 - 다크웹 및 가상통화 이용 불법유통행위, 해외유입·밀수입, 외국인 마약사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집중 단속하여 검거·구속 등 성과 -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 강력한 단속 등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 실시할 것- □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1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

마스크 피부 발진, 화장품으로 개선? 믿지 마세요-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413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1-28 마스크 피부 발진, 화장품으로 개선? 믿지 마세요 피부관리, 속눈썹 영양제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413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마스크 착용에 따른 발진,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을 화장품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 허위‧과대 광고해 「화장품법」을 위반한 413건의 누리집(사이트)을 적발, 접촉차단 및 현장점검 등 조치했습니다. ○ 적발된 사례들은 코로나19 환경으로 마스크 착용이 일상화된 점을 이용하여, 마스크로 인한 피부 문제를 화장품 사용만으로도 의학적 효능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홍보했으며 - 주요 적발내용은 ..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담당부서 | 식중독예방과2021-01-28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월 28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음 ○ 이번 개..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 3년 성과 공개-품목갱신 통해 7,231품목 정비, 1,256품목 허가변경 등 안전조치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 등2021-01-28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 시행 3년 성과 공개 품목갱신 통해 7,231품목 정비, 1,256품목 허가변경 등 안전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판 중인 의약품을 대상으로 품목별로 5년마다 갱신 여부를 판단하는 품목갱신 제도를 3년 동안(‘18~’20) 운영한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 주요성과는 ▲생산·수입 실적이 없는 경우 등 ‘품목 정비’ ▲허가사항 변경‧삭제 등 ‘안전조치’입니다. ○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는 제네릭의약품 중심의 국내 제약 환경에서 주기적‧체계적으로 품목을 관리함으로써 실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의약품을 효율적으로 안..

식약처,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성 높인다-‘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운영방식 개편 담당부서 | 의약품품질과2021-01-28 식약처, 의약품 품질관리 전문성 높인다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운영방식 개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및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 생산·출하의 최종 책임이 있는 제조(수입)관리자의 역량 강화로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고자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 운영방식을 개편합니다. *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관리 전문인력 양성 :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을 국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대상으로 의무교육 실시 □ 주요 개편 내용은 ▲제조(수입)관리자 전문성 강화 ▲교육환경 개선 ▲교육 운영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

유니메드제약(주) 주사제 3품목 허가 취소-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적 연관성 확인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2021-01-28 유니메드제약(주) 주사제 3품목 허가 취소 백내장 수술 후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적 연관성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유니메드제약㈜의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등 3개 품목*에 대해 품질(무균시험)검사 결과 부적합을 확인해 2월 4일자로 허가를 취소**하며, ○ 최근 증가한 백내장 수술 후 진균성 안내염 발생 관련 역학조사 결과, 해당 품목과 진균성 안내염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유니알주15밀리그람(히알루론산나트륨), 히알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 유닐론디스포주(히알루론산나트륨) ** ..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합니다-특허 소멸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 미출시 301개 의약품 선별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의약지식재산정책TF2021-01-28 특허 소멸 의약품 정보를 공개합니다 특허 소멸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 미출시 301개 의약품 선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존속기간 만료’나 ‘무효’ 등 식약처에 등재된 특허권이 소멸한 528개 의약품 중 제네릭의약품*이 출시되지 않은 301개 의약품 목록을 공개합니다. * 제네릭의약품 : 최초로 개발된 의약품과 주성분·제형·투여경로·품질·사용목적이 동일한 의약품 ○ 이번 공개는 지난해(1월·7월)에 이어 세 번째로 공개하는 것으로 주요 공개정보는 ▲제품명 ▲주성분명 ▲제형 ▲분류번호 등입니다..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식품표시광고정책과2021-01-28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강조 표시기준 개정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전자변형식품(GMO)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을 강조해서 표시*할 수 있는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1월 28일 행정예고 하고 3월 29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유전자변형식품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무유전자변형식품’, ‘Non-GMO’, ‘GMO-free’라는 강조 표시를 할 수 있음 ○ 그동안 유전자변형식품의 비..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2021-01-27 코로나19 치료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 ‘렉키로나주’의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최 □ 식약처는 ㈜셀트리온의 항체치료제 ‘렉키로나주’의 안전성과 효과 등에 대해 자문하고자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를 1월 27일(수) 오후 2시 충북 오송 식약처 본부에서 개최했습니다. ○ 이번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는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효과성에 대한 심의를 위한 전문 분과위원회인 생물의약품분과위원회 상임위원 12인, 검증자문단* 5인, 대한의사협회 추천 전문가 1인 등 외부 전문가 18인과 식약처 내부 ..

현장소통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간소화, 표준 계약서(안) 제시 등『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지침(가이드라인)』개정 등록일 : 2021-01-28[최종수정일 : 2021-01-28]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첨부파일 [1.28.목.석간]_현장소통으로_보건의료_분야_가명정보_활용_문턱_낮춘다.hwp (418 KB / 다운로드 : 75) [1.28.목.석간]_현장소통으로_보건의료_분야_가명정보_활용_문턱_낮춘다.pdf (856 KB / 다운로드 : 45) (별첨)_2021년_보건의료_데이터_활용_가이드라인.pdf (2 MB / 다운로드 : 108) 현장소통으로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활용 문턱 낮춘다. - 데이터심의위원회 운영 간소화, 표준 계약서(안) 제시 등..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이용 기간이 한 달 단위였으나, 최대 11개월 이용 기간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등록일 : 2021-01-28[최종수정일 : 2021-01-28]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이용 기간이 한 달 단위였으나, 최대 11개월 이용 기간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 ○ (시행 전) ❶ 사례 “가”：서울에서 거주하며 시각장애 자녀(15세)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 1월 한 달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1월의 바우처가 전액 소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