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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1-04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오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ZD1222)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제품 개요 □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신약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입니다. ○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달체로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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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1-01-04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누브루티닙’은 대상질환을 추가 지정해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1.4.) ≫ 분류 성분명(제형) 대상 질환 신규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미만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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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철저하게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철저하게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신속심사과/백신검정과2021-01-04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철저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허가·심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온 사전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고(GO)-신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내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를 철저하게 심사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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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코로나19 극복 역량 집중 및 식‧의약 안전 강화 등 변경되는 주요 정책

2021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코로나19 극복 역량 집중 및 식‧의약 안전 강화 등 변경되는 주요 정책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등2021-01-04 2021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극복 역량 집중 및 식‧의약 안전 강화 등 변경되는 주요 정책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의약품 개발‧공급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공급위한 인프라 확대 ◈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의 심사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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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2상) 임상 승인(2021-01-04)-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21개 제품 진행 중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2상) 임상 승인(2021-01-04)-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21개 제품 진행 중 담당부서 | 임상정책과/생물제제과2021-01-04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2상) 임상 승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21개 제품 진행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임상시험을 12월 31일 승인했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치료제 15개 제품(13개 성분), 백신 6개 제품입니다. □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GBP510’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상 진행 후 2상을 순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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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록일 : 2021-01-04[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1월 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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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등록일 : 2021-01-04[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노인지원과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 사업비 최대 3억 원, 경영 서비스 등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되었다.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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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등록일 : 2021-01-03[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구강정책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 많은 아동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지역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 공모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모집한 결과 3개 지역이 참여 신청하였다. *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 ○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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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출산정책과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 전화(1644-7373), 온라인 상담(www.loveplan.kr) ** 관련 법령, 임신·출산 지원시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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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기간 운영, 제주도민 외 재외도민도 신고 가능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기간 운영, 제주도민 외 재외도민도 신고 가능 등록일 : 2021.01.03. 작성자 : 관리과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 제주도민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행정시, 제주도청에서 신청 가능 - 재외도민 : 거주하고 있는 시·도 제주도민회, 외국거주자는 재외 공간 통해 접수 -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7번째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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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행안부, 정부혁신, 자치분권, 국민안전 3개 분야 주요 정책 10개 소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행안부, 정부혁신, 자치분권, 국민안전 3개 분야 주요 정책 10개 소개 등록일 : 2020.12.31. 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 정부혁신·자치분권·국민안전 3개 분야, 보다 나은 일상을 만들어줄 새해 제도 소개 -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자치경찰제 시행, 풍수해 보험료 정부 지원율 확대 등 - □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 풍수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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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2021-01-04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1.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됩니다. ①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하도급 업체가 높아진 협상력을 통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1.1월) ② (표준하도급 계약서) 원·수급사업자 간 지연이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20.12.17.) ③ (하도급 위반행위 자진시정) 피해 구제시 과징금 감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경률도 최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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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2020-12-31 첨부파일 210104(조간)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 지침 제정.hwp (155KB) 210104(조간)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지침 제정_붙임.hwp (26.5KB)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ㅇ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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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구독경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구독경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중소금융과2021-01-04 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구독경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 개정안 주요 내용 >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구독경제 사업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알 수 있게 되고, 해지는 간편해지며,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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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1-04 제 목 : 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 새해부터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내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시 ○ 미국, EU, 영국, 호주 등 4개국 법령체계도 및 분야별 ‧ 감독기관별 금융법령 정보를 제공 ○ 기타 포털의 정보제공 기능 및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 추진 개요 □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발급창구로서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5.3~) * 주요 기능 : ➀ 금융법령 및 행정지도(예고‧등록) 등 규제정보 제공 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➂ 금융규제 개혁 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