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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8.)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8.) 최종수정일2021-01-2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8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9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6,926명(해외유입 6,22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2,94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4,708건(확진자 4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7,650건, 신규 확진자는 총 497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538명으로 총 6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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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 접종 시작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 접종 시작 등록일 : 2021.01.28. 작성자 : 홍보담당관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전 국민 무료예방접종 실시 -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부터 2월 중 접종 시작 - ◈ 9월까지 전 국민 대상 1차 예방접종 실시하고 11월까지는 집단 면역 형성 추진 ◈ 2월 중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부터 예방접종 시작,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 순으로 단계적 확대 ◈ 코로나19 백신도입, 유통, 접종까지 안전하고 신속한 시행을 위한 범정부 역량 총동원 ◈ 예방접종센터, 인력 확보 등 철저한 사전 준비, 모의 훈련을 통한 최종 점검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은 사망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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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깔고 또 까는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에서 퇴출-공공 누리집 기능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99.9% 개선, 1분기 내 100% 달성

깔고 또 까는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에서 퇴출-공공 누리집 기능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99.9% 개선, 1분기 내 100% 달성 등록일 : 2021.01.28.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깔고 또 까는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에서 퇴출 - 공공 누리집 기능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99.9% 개선, 1분기 내 100% 달성 - - 민간 89.7% 개선,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 및 환경 개선 제공 - □ 그동안 설치창이 나타나 많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플러그인’, 이제는 설치하지 않고도 온라인 민원 등의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플러그인 : 웹 브라우저 외에 추가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PC에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으로, 액티브X와 실행파일(exe 등)이 있음 □ 행정안전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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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2020년 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자) 등록변경 사항 정보공개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2021-01-28 4분기에 상조업체 1곳 등록 취소, 2곳 폐업 이루어져 - 2020년 4분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변경사항 공개 - ■ 2020년 4분기 중 1개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등록 취소되었고 폐업 또한 2건 이루어졌다. ○ [(주)참다예]가 결격사유로 인해 등록 취소되고, [이편한라이프(주)]와 [(주)두레문화]는 각각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였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말,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총 77개 사로 전년 동기에 비해 9개 사가 감소하였다. ○ 한편, 폐업 및 등록취소를 포함하여 2020년 4분기에 등록변경 사항은 총 15건이 이루어졌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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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 앞으로는 가능합니다-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 앞으로는 가능합니다-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2021-01-27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 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내에는 어떤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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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1.28일(목)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前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28일(목)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前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01-2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제목 : 1.28일(목)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前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 개시(1.25일~) ◇ 1.28일(목)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가지고 특별대출 신청시, 지원대상 여부 추가 확인 후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1 추진경과 □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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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등록일2021-01-28 제 목 :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단체보험 중복가입 문제를 해소하고, 보험료를 낮춘 개인보험 상품을 출시합니다.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 정책 제1탄) ◈ 금융위원회는 2021년 업무계획 주요정책 방향 중 하나로 보험의 사적안전망(safety-net) 기능 강화를 발표한 바 있으며, 그 첫 번째 대책으로 필수노동자인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➊「대리운전 개인보험 가입조회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해 단체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한 대리기사의 보험료 부담을 해소하겠습니다.(1.29일) ➋ 단체보험에 비해 보험료 부담이 적으며 대리운전업체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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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 등록일2021-01-28 제 목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 Ⅰ.개요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 - 2조원 이상(‘19년), 2조원~5천억원(’20년), 5천억원~1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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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등록일2021-01-28 제 목 :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실물경제에 자금을 공급하는 은행(은행지주 포함, 이하 동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ㅇ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위기상황에서도 은행이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 ① 충당금 적립: 예상손실에 대비(일종의 대출채권 시가평가) ② 자기자본 확충: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 □현재 국내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이고, 지난해 경영실적도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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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21.1.27.)

㈜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21.1.27.) 등록일2021-01-27 제 목 : ㈜국민은행 등 28개사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21.1.27.) ■ ’21.1.27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국민은행 등 28개사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았습니다. ■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이데이터 산업에 새롭게 진입하고자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도 3월부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주요내용 □ 금융위원회는 ’21.1.27(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을 본허가하였습니다. (☞상세목록 ) □ 금일 본허가를 받은 28개 회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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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1.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21.1.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등록일2021-01-27 제 목 : ’21.1.27.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2건 지정 ◈ 금융위원회(은성수 위원장)는 1월 27일 정례회의를 통해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  현재까지 총 137건 지정 , 미성년 자녀를 위한 가족카드 서비스 (삼성카드, 신한카드) [ 서비스 주요내용 ] ㅇ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만 12세 이상의 중·고등학생)의 카드 이용 업종, 한도 등을 설정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한 신용카드(가족카드*)를 부모의 신청에 따라 자녀에게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서비스입니다. * 본인회원의 신용 기준으로 가족(배우자·부모·자녀 등)이 발급받아 이용하는 카드 ** 부모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휴대폰·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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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부과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부과 등록일2021-01-27 제 목 :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한 영업 일부정지 부과 ■ 금융위원회는 2021.1.27.(수)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舊㈜라이브(現㈜ES)저축은행에 대해 아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영업 일부정지(신규 유가증권 담보대출 업무 정지) 6월 -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1. 조치배경 □ 舊라이브저축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20.3.23.~4.17., 7.13~9.7., 9.8.~9.14.) 결과, 저축은행 인수후* 주식연계채권(CB‧BW) 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취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불법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 舊라이브저축은행 前대주주는 감독당국의 주식취득 승인이 필요 없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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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2021.01.28. 다자금융과 2021년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협의 결과 □ ‘21년 IMF 연례협의(Article Ⅳ Consultation)* 결과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의 보도자료를 첨부하오니 보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IMF 회원국은 협정문 제4조(Article Ⅳ) 규정에 의해 IMF와 연례협의를 실시(금년에는 1.13~1.26일까지 Andreas Bauer 단장 등 미션단이 화상회의 형식으로 우리나라에 대한 연례협의를 실시하였음) ※ IMF 미션단은 1.28(목) 09:00~09:30 화상으로 연례협의 결과에 대한브리핑을 실시할 예정(순차통역 제공) ※ 첨부 1: 2021년 IMF-한국 연례협의결과 발표문(IMF측 국문 번역본)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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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 결과-역대 최대 벤처펀드 결성에 이어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인 4.3조원

20년도 벤처투자 실적 분석 결과-역대 최대 벤처펀드 결성에 이어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인 4.3조원 담당부서투자회수관리과 등록일2021.01.27. 코로나19도 벤처투자 열기 막지 못해 -역대 최대 벤처펀드 결성에 이어 벤처투자도 역대 최대인 4.3조원- □’20년 벤처투자, ‘19년 4조 2,777억원보다 268억원 증가한 4조 3,045억원으로 역대 최대 □ 코로나 시대에 더욱 부각된 바이오/의료, 정보통신기술(ICT)분야와 소부장 관련 업종이 ’20년 벤처투자 증가세 이끌어 □비대면 분야 투자 증가, 벤처투자 대형화 및 후속투자 경향 뚜렷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20년도 벤처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과 ‘20년도 벤처투자가 종전 역대 최대실적이었던 ’19년 투자실적(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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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버팀목자금, 1월 25일까지 신청한 265만명에 3조 6,574억원 지급-1월 25일 지급대상에 15만 6천명 추가, 11만명 신청, 1,478억원 지급

버팀목자금, 1월 25일까지 신청한 265만명에 3조 6,574억원 지급-1월 25일 지급대상에 15만 6천명 추가, 11만명 신청, 1,478억원 지급 담당부서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2021.01.27. 버팀목자금, 1월 25일까지 신청한 265만명에 3조 6,574억원 지급 □ 1월 25일 지급대상에 15만 6천명 추가, 11만명 신청, 1,478억원 지급 □ 27일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에도 덜 지원받은 업체(100만원 등)에 차액 자동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이하 중기부)는 1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한 265만명에게 3조 6,574억원을 지급(26일 08시 기준)했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업종별 지급실적 > 구분 집합금지 영업제한 일반업종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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