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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2021.01.05. 조세정책과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 기획재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0.11.19), ‘2021년 경제정책방향’(‘20.12.17),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29) 및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12.23)에서 발표한 대책 중 2021년 2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ㅇ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21.1.7.~1.14.),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021년 1월 말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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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년 조선업 수주, 세계1위-’20년 全 세계 발주물량의 42.6%인 819만CGT 수주

’20년 조선업 수주, 세계1위-’20년 全 세계 발주물량의 42.6%인 819만CGT 수주, 담당부서조선해양플랜트과 등록일2021-01-05 ’20년 조선업 수주, 세계1위 - ’20년 全 세계 발주물량의 42.6%인 819만CGT 수주,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0년도 국가별 선박 수주 실적을 집계한 결과* 全 세계 선박발주 1,924만CGT 중 우리나라가 819만CGT를 수주하여 세계1위를 기록하였다고 밝혔다. * 출처 : 클락슨 리서치(Clarkson Research, 영국 조선․해운 분석기관) ㅇ ‘20년 부진했던 상반기 대비 하반기 집중수주를 통해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를 달성하였다. * ‘20년 수주실적(만 CGT) : (1~6월) 韓 135, 中 408 (7~12월) 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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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올해도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 이끈다-산업부·반도체협회,「‘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21년 전망 」발표

올해도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 이끈다-산업부·반도체협회,「‘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21년 전망 」발표 담당부서반도체디스플레이과 등록일2021-01-05 올해도 반도체가 우리 경제의 활력회복 이끈다. - ‘21년 반도체 수출 10.2% 증가로 사상 2번째 수출 1,000억불 돌파 기대 - -‘21년 반도체 투자도 중국·대만을 제치고 세계 1위로 올라설 전망 - - 산업부·반도체협회,「‘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21년 전망 」발표 - 1 ‘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평가 □ 코로나19, 화웨이 제재 등 영향에도 불구, ‘20년 반도체 수출은 992억불로 전년비(939억불) 5.6% 증가하여 역대 2위 실적 기록(1위 ‘18년 1,267억불) * 연간 수출(억불) : (‘16)6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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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1.5일,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1.5일,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신재생에너지정책과 등록일2021-01-05 ‘21년부터 국내에서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해진다! - 1.5일,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 1.5일, ‘21년 녹색 프리미엄 입찰 공고 (한국전력공사) - 1.11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범사업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 RE100 : 사용전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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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연구실안전법」이 더욱 안전하게 바뀝니다-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 안내

「연구실안전법」이 더욱 안전하게 바뀝니다-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 안내 부서 과학기술안전기반팀 “「연구실안전법」이 더욱 안전하게 바뀝니다. ” - 과기정통부, 「연구실안전법」 및 동법 하위법령 안내 - ◇ 연구실 설치·운영 기준 신설 및 보호구 비치·착용 의무화 등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 ◇ 연구실사고 보상한도 상향 및 임시건강 검진 제도 신설 등 연구자 보호 강화 ◇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설치·운영 의무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관리 강화 등 안전관리 체계 개선 ◇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대리자 지정 등 개선 ◇ ‘연구실 안전정보 공표 제도’ 도입 및 법 집행력 제고를 위한 과태료 정비 ◇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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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사업 추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사업 추진 작성일 2021-01-05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2021-01-05 전략적 제휴를 고성장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로 만든다. - 과기정통부, 「정보통신기술(ICT) 미래시장최적화협업기술개발」사업 추진 -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갖춘 스타트업이 전략적 제휴*를 기반으로 고성장 기업으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정부에서 적극 지원한다. * (전략적 제휴) 시장에서 경쟁 우위 확보를 위해 기업의 유연성 확보 및 시장진입 속도 단축 등을 위해 기술제휴, 인수·합병(M&A) 등 기업간 전략적으로 상호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파트너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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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년 1분기(1월~3월) 전국 아파트 80,387세대, 서울 아파트 11,370세대 입주 예정

'21년 1분기(1월~3월) 전국 아파트 80,387세대, 서울 아파트 11,370세대 입주 예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1-01-05 11:00 '21년 1분기(1월~3월) 전국 아파트 80,387세대, 서울 아파트 11,370세대 입주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에 따르면 ‘21년 1분기(1월~3월)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0,387세대로 집계되었으며, ㅇ수도권은 54,113세대로 5년평균(3.8만) 및 전년동기(4.4만) 대비 각각 40.8%, 23.7% 증가, 지방은 26,274세대로 5년평균(4.8만) 및 전년동기(3.5만) 대비 각각 44.8%, 25.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서울은 11,370세대로 5년평균(9,606세대) 대비 18.4% 증가, 전년동기(1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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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구리갈매, 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21년 본 청약 시행, ‘22년까지 사전청약 등 9,404호 공급

구리갈매, 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21년 본 청약 시행, ‘22년까지 사전청약 등 9,404호 공급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2021-01-05 11:00 구리갈매, 성남복정 등 주거복지로드맵 10곳 지구계획수립 완료 - ‘21년 본 청약 시행,‘22년까지 사전청약 등 9,404호 공급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발표지구 10곳*에 대한 지구계획수립을 모두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 (‘19) 구리갈매역세권, 남양주진접2, 부천괴안, 부천원종, 군포대야미, 경산대임 (‘20) 성남금토, 성남복정1․2, 의왕월암 ㅇ 로드맵 지구는 우수한 입지에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안정적 수급여건 조성을 위해 지난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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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비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 본격 추진…23년 개통-대구-경북 40분대 단일 생활권역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비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 본격 추진…23년 개통-대구-경북 40분대 단일 생활권역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등록일2021-01-05 11:00 비수도권 최초 대구권 광역철도 본격 추진…23년 개통 - 대구-경북 40분대 단일 생활권역 조성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대구시·경상북도·철도공단·철도공사와 ‘경북 구미․칠곡~대구~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 사업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을 위한 협약을 ‘20.12.31(목) 체결했다. ㅇ 이번 사업으로 대구·경북권역이 40분대 단일 생활권으로 연결되고, 특히 서대구역은 광역철도외에 KTX고속철도 및 대구산업선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허브역사로 계획되어 향후 지역의 교통거점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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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6일부터 산단 대개조 지역후보지 공모…3월말 최종선정-혁신계획 컨설팅·3년간 예산투자…중앙-지방 협력형 사업

6일부터 산단 대개조 지역후보지 공모…3월말 최종선정-혁신계획 컨설팅·3년간 예산투자…중앙-지방 협력형 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상상허브 조성 등을 적극 지원 거점산단으로 한국판뉴딜 스마트그린산단도 3개 이내 지정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21-01-05 11:00 6일부터 산단 대개조 지역후보지 공모…3월말 최종선정 - 혁신계획 컨설팅·3년간 예산투자…중앙-지방 협력형 사업 노후산단 재생사업, 상상허브 조성 등을 적극 지원 - 거점산단으로 한국판뉴딜 스마트그린산단도 3개 이내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1년 「산업단지 대개조」 후보지 선정을 위한 공모를 1월 6일(수)부터 3월24일(수)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ㅇ 산업단지 대개조사업은 ‘19년 11월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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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등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1-01-05 11:00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 시 주차장 설치 기준 등 완화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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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등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등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공동주택 100세대·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담당부서녹색건축과,건축안전과,건축정책과 등록일2021-01-05 11:00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8일부터 시행 - 에어컨 실외기 건축물 내부 설치 세대(실) 당 1㎡까지 면적 완화 - 특별건축구역 특례 적용→공동주택 100세대·단독주택 30동 이상으로 확대 - 건축설비 신기술·신제품 성능 및 설치기준 인정절차 마련 □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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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사업인정 고시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사업인정 고시 ○ 수도권 남부의 신성장 거점도시로 발전 기대 - GTX-A노선 용인역 개통과 사통팔달의 교통 결절지 위치 - 복합환승센터, 산업시설용지(약 44만㎡), 상업, 주거 등의 다양한 기능을 도입 - 플랫폼파크 조성 및 연결녹지를 구상해 친환경 도시로 계획 ○ 2021년 보상 착수 및 개발계획 수립, 2022년 실시계획 인가, 2023년 부지조성공사 착공 목표 문의(담당부서) : 도시정책과 | 2021.01.05. 13:11:09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 지방주도형 3기 신도시 추진 본격화 ○ 5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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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①여러 카드사에 있는 카드포인트를 통합하여 현금화하는 서비스와 ②카드 자동이체 변경·해지를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①여러 카드사에 있는 카드포인트를 통합하여 현금화하는 서비스와 ②카드 자동이체 변경·해지를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021-01-05 제 목 : ①여러 카드사에 있는 카드포인트를 통합하여 현금화하는 서비스와 ②카드 자동이체 변경·해지를 간편하게 하는 서비스를 통해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21.1.5일 11시,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꺼번에 조회하고 현금으로 전환하여 특정 계좌에 입금시킬수 있는 서비스가 출시됩니다. [ ☞ ➊여신금융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 ➋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 ] ⇒ 여러 카드사의 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앱으로 그동안 잊고 있던 카드 포인트를 간편하게 현금화할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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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1-01-05 담당부서기업회계팀 제 목 :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을 위한「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21.1.5(화)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을 의결(☞ 공포한 날부터 시행 예정) -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을 감안,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를 축소(7명→5명)하였습니다. - 그 외,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 중 채권 금융회사 위원 자격을 임원 외 직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1 개요 □ ’21.1.5일(화)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회계개혁 간담회」에서 직권지정 제도 정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