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2021년 01월

05

판교핫뉴스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서만 ‘중증’ 환자에 사용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서만 ‘중증’ 환자에 사용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등2021-01-05 ‘클로로퀸’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덱사메타손’도 처방에 따라서만 ‘중증’ 환자에 사용  2개 전문의약품 모두 처방전 없이는 약국구입 불가능…위법행위 단속강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클로로퀸(말라리아 치료제)이 코로나19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허위 정보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시중에 유포되는 것과 관련, ‘클로로퀸’은 코로나19 예방·치료에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클로로퀸’은 말라리..

05 2021년 01월

05

판교핫뉴스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약리연구과2021-01-05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 마약류·원료물질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공포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크로토닐펜타닐 등 9종을 마약류 및 원료물질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1월 5일 개정‧공포했습니다. ○ 이번에 신규 지정한 9종은 마약 3종, 향정신성의약품 5종, 원료물질 1종입니다. 분류 물질명 비고 마약 마목 크로토닐펜타닐 국제연합(UN)에서 마약으로 지정(2020.3월) 발레릴펜타닐 펜타닐 유사체 펜타닐(마목)과 유사 효과 향정신성의약품 가목 3시-이(3C-E) 임시마약류 중에서 메트암네타민 의존성 확인 티-비오시-3,4-엠디엠에..

05 2021년 01월

05

판교핫뉴스 경기도, 코로나19 극복할 잠재력 높은 ‘유망 중소기업’ 210개사 인증

경기도, 코로나19 극복할 잠재력 높은 ‘유망 중소기업’ 210개사 인증 ○ 경기도, 2020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210개 선정 - 최초인증 155개사, 스타트업 분야 11개사, 재인증 44개사 ○ 도지사 명의 인증서 및 현판 부여.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31가지 혜택 제공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1.01.05 05:30:00 경기도, 코로나19 극복할 잠재력 높은 ‘유망 중소기업’ 210개사 인증 ○ 경기도, 2020년 유망중소기업 인증제 참여기업 210개 선정 - 최초인증 155개사, 스타트업 분야 11개사, 재인증 44개사 ○ 도지사 명의 인증서 및 현판 부여. 각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등 31가지 혜택 제공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 ..

04 2021년 01월

04

판교핫뉴스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2021-01-04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오늘 ㈜한국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ZD1222)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제품 개요 □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社가 신약으로 개발한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입니다. ○ 바이러스벡터 백신은 전달체로 사용하는 다른 바이러스 유전자에 감염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

04 2021년 01월

04

판교핫뉴스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1-01-04 항암제 등 3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자누브루티닙’은 대상질환을 추가 지정해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1.4.) ≫ 분류 성분명(제형) 대상 질환 신규 리소캅타젠 마라류셀 미만성 대..

04 2021년 01월

04

판교핫뉴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철저하게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철저하게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신속심사과/백신검정과2021-01-04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철저하고 신속하게 심사하기 위해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최근 국내외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치료제의 허가·심사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 준비해온 사전 현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 □ 식약처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백신·치료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강도 신속 제품화 촉진 프로그램[고(GO)-신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는 국내 백신‧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하고 외국에서 개발된 백신·치료제를 철저하게 심사하는 동시에 신속하게 국내에 도입할 수 있도록, 후..

04 2021년 01월

04

판교핫뉴스 2021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코로나19 극복 역량 집중 및 식‧의약 안전 강화 등 변경되는 주요 정책

2021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코로나19 극복 역량 집중 및 식‧의약 안전 강화 등 변경되는 주요 정책 담당부서 | 식품안전정책과 등2021-01-04 2021년 식품‧의약품 안전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코로나19 극복 역량 집중 및 식‧의약 안전 강화 등 변경되는 주요 정책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의약품 분야의 주요 정책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의약품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의약품 개발‧공급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 ◈ 코로나19 백신·치료제 신속 공급위한 인프라 확대 ◈ 첨단기술을 사용한 바이오의약품의 심사 및 ..

04 2021년 01월

04

판교핫뉴스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2상) 임상 승인(2021-01-04)-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21개 제품 진행 중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2상) 임상 승인(2021-01-04)-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21개 제품 진행 중 담당부서 | 임상정책과/생물제제과2021-01-04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1․2상) 임상 승인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국내 임상시험 21개 제품 진행 중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국내 개발 코로나19 백신 ‘GBP510(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주))’ 임상시험을 12월 31일 승인했습니다. ○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임상시험을 승인받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의약품은 치료제 15개 제품(13개 성분), 백신 6개 제품입니다. □ 이번 임상시험은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GBP510’의 안전성 및 면역원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1상 진행 후 2상을 순차적..

04 2021년 01월

04

판교핫뉴스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등록일 : 2021-01-04[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기초생활보장과 올해 1월부터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대상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 노인, 한부모가 포함된 수급권자 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1월 4일부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통해 신청 가능 - □ 올해 1월부터 노인・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

04 2021년 01월

04

판교핫뉴스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등록일 : 2021-01-04[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노인지원과 지속가능한 민간영역 노인일자리 창출 위한 2021년 고령자친화기업 상시 공모 추진(1.4~6.30) - 사업비 최대 3억 원, 경영 서비스 등 지원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민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2021년도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고령자친화기업은 직원 다수가 만 60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을 설립하면 최대 3억 원의 사업비를 3년에 걸쳐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에 시작하여 2020년까지 253개소가 설립되었다. □ 고령자친화기업 공모를 통해 선..

04 2021년 01월

04

판교핫뉴스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등록일 : 2021-01-03[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구강정책과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공모 대상 지역으로 광주와 세종 선정 - 많은 아동이 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2개 지역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공모한 결과 광주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 공모는 12개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7일(금)부터 12월 18일(금)까지 3주간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으며, 모집한 결과 3개 지역이 참여 신청하였다. * 자체 사업을 시행 중인 5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제외 ○ 보건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하여 아..

04 2021년 01월

04

판교핫뉴스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등록일 : 2020-12-31[최종수정일 : 2021-01-04] 담당부서 : 출산정책과 형법상 낙태죄 개선입법 기한 경과에 따른 인공임신중절 관련 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제시한 개선입법 기한(’20.12.31.)이 경과됨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함을 안내하였다. □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29(보건복지부 상담센터), 인구보건복지협회* 등을 통해 관련 정보 및 유관기관 안내 등을 제공한다. * 전화(1644-7373), 온라인 상담(www.loveplan.kr) ** 관련 법령, 임신·출산 지원시책정..

04 2021년 01월

04

판교핫뉴스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기간 운영, 제주도민 외 재외도민도 신고 가능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신고기간 운영, 제주도민 외 재외도민도 신고 가능 등록일 : 2021.01.03. 작성자 : 관리과 6월까지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 대상으로 제7차 추가신고 제주도민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 행정시, 제주도청에서 신청 가능 - 재외도민 : 거주하고 있는 시·도 제주도민회, 외국거주자는 재외 공간 통해 접수 - □ 제주 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을 대상으로 올해 6월까지 7번째 추가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희생자 명예회복에 나선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4·3희생자 및 유족 제7차 추가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 이번 추가접수는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의 추..

04 2021년 01월

04

판교핫뉴스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행안부, 정부혁신, 자치분권, 국민안전 3개 분야 주요 정책 10개 소개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행안부, 정부혁신, 자치분권, 국민안전 3개 분야 주요 정책 10개 소개 등록일 : 2020.12.31. 작성자 : 기획재정담당관 2021년 행정안전부의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 정부혁신·자치분권·국민안전 3개 분야, 보다 나은 일상을 만들어줄 새해 제도 소개 - - 정부24 국가보조금 맞춤형 서비스, 자치경찰제 시행, 풍수해 보험료 정부 지원율 확대 등 - □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자체에 도입된다. 이를 통해, 생활안전, 아동·여성, 교통 분야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된다. ○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 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 풍수해 ..

04 2021년 01월

04

판교핫뉴스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2021-01-04 2021년부터 달라지는 공정위 주요 제도 1. 하도급 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고 거래관행이 개선됩니다. ①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활성화)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하도급 납품대금 조정 신청요건을 완화하여, 하도급 업체가 높아진 협상력을 통해 정당하게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21.1월) ② (표준하도급 계약서) 원·수급사업자 간 지연이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수급사업자가 부당 감액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강화하였습니다.(‘20.12.17.) ③ (하도급 위반행위 자진시정) 피해 구제시 과징금 감경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감경률도 최대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