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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2020-12-31 첨부파일 210104(조간)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 지침 제정.hwp (155KB) 210104(조간) 가맹본부 내부 자율분쟁 조정지침 제정_붙임.hwp (26.5KB) 공정위, 가맹분야 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 지침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상생협력을 바탕으로 한 자율적인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도움을 주기 위해 「가맹본부의 내부자율분쟁조정기구 설치·운영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발표했다. ㅇ 가맹본부, 가맹점주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가맹본부들이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를 구성할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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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구독경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구독경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중소금융과2021-01-04 제 목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구독경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신용카드업 진입요건 등도 합리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 < 개정안 주요 내용 > 󰊱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구독경제 사업자가 금융소비자에 대해 유료전환, 해지, 환불 등과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조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를 약관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소비자는 유료전환 일정을 알 수 있게 되고, 해지는 간편해지며, 납부액은 사용한 만큼만 부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은행 등의 신용카드업 겸영허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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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담당부서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21-01-04 제 목 : 금융규제민원포털“해외금융법령정보”서비스 개시 ◈ 새해부터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 내 “해외금융법령정보 시스템” 서비스 개시 ○ 미국, EU, 영국, 호주 등 4개국 법령체계도 및 분야별 ‧ 감독기관별 금융법령 정보를 제공 ○ 기타 포털의 정보제공 기능 및 이용자 편의성을 대폭 개선 추진 개요 □ 금융규제 관련 정보제공 및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발급창구로서 ‘금융규제민원포털’(better.fsc.go.kr)*을 운영하고 있습니다.(’15.3~) * 주요 기능 : ➀ 금융법령 및 행정지도(예고‧등록) 등 규제정보 제공 ➁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요청‧회신, ➂ 금융규제 개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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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오늘(1.4.<월>)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오늘(1.4.)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등록일2021-01-04 제 목 : 오늘(1.4.)부터 동일한 퇴직연금제도간 이전이 1회 방문으로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 기업이 DB, DC, 기업형IRP를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고자 할 때,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방문∙신청하면 이전되도록 간소화 Ⅰ. 이전 간소화 □(1회 방문) ‘19년말(11.25.) 개인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개인형IRP간 이전, 개인형IRP-연금저축간 이전을 간소화한 데에 이어, ◦ 새해 첫날(1.4.)부터는, 근로자를 대신하여 기업이 이전업무를 처리하는 DB간, DC간, 기업형IRP간 이전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방문․신청하면 이전이 가능하도록 간소화 ◦ 만약, 기업이 신규 금융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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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년부터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부터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일2021-01-04 제 목 : ‘21년부터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본인의 휴대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1년부터 휴대폰,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에 설치된 카카오톡 메신저프로그램을 통하여 민원회신문과 보이스피싱 관련 통지서를 확인 가능 * 민원회신문 : (기존) 서면(등기우편), 인터넷 → (개선) 모바일 전자고지(통지) 추가 ▸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휴대폰을 통해 열람할 수 있어 소비자의 접근편의성 증대 기대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민원 및 보이스피싱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회신문 및 각종 통지서를 서면 등으로 해당자에게 발송하고 있으나, * 민원업무 :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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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4개월만에 114억 공공조달 계약-’20년 1차 지정된 혁신제품 21개 기업, 163건, 약 114억원 공공조달 계약 성과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4개월만에 114억 공공조달 계약-’20년 1차 지정된 혁신제품 21개 기업, 163건, 약 114억원 공공조달 계약 성과 담당부서기술개발과 등록일2020.12.31. 중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4개월만에 114억 공공조달 계약 □ ’20년 1차 지정된 혁신제품 21개 기업, 163건, 약 114억원 공공조달 계약 성과 □ 하반기 제2차 혁신제품 모집에 158개 접수, 호응도 높아져 □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공공수요기관 간 온라인 전시관 상시 운영과 분야별 연결행사를 정례화해 성과 확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 ‘20년 7월 제1차로 지정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이 약 4개월만(8~11월)에 114억원 규모의 공공조달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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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1,224곳 국민추천 343곳 사업선정, ‘국민추천제’ 시행 1년만에 자리잡아

1,224곳 국민추천 343곳 사업선정, ‘국민추천제’ 시행 1년만에 자리잡아 담당부서고객정보화담당관 등록일2020.12.31. 1,224곳 국민추천 343곳 사업선정, ‘국민추천제’ 시행 1년만에 자리잡아 □ ‘20년 도입·시행된 국민추천제 통해 1,224곳 추천, 그 중 백년가게 등 10개 대상 사업에서 343곳 선정 □ 올해 국민체감도가 높은 사업을 위주로 추천대상 확대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2020년에 처음 시행된 국민이 직접 추천하는 ‘국민추천제’를 통해 총 10개 사업에 1,224개의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을 추천받아 343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국민참여형 정책으로 우리 주변에 숨어 있는 다수의 유망기업과 소상공인 발굴을 위해 중기부가 ‘20년 처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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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세계최초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 착수-대구 규제자유특구 에서 세계최초 ‘3차원(3D) 출력을 이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 실증

세계최초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 착수-대구 규제자유특구 에서 세계최초 ‘3차원(3D) 출력을 이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 실증 담당부서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2021.01.04. 세계최초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실증 착수 ◦ 대구 규제자유특구 에서 세계최초 ‘3차원(3D) 출력을 이용한 의료기기 공동제조’ 실증 ◦ 정부-대학-기업 연계로 중소기업의 설비투자 비용을 획기적으로 경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대구시(시장 권영진)는 ’스마트웰니스 특구‘에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이하 공동제조소) 실증을 1월 4일(월)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기술을 의료분야에 접목하는 대표적인 의료·헬스케어 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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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인공지능 제조혁신 온라인시장, 완제품 불량 판정 신뢰도 높이는 등 성과 나타나기 시작-서비스를 활용한 (주)조선내화의 우수 실증사례 소개

인공지능 제조혁신 온라인시장, 완제품 불량 판정 신뢰도 높이는 등 성과 나타나기 시작-서비스를 활용한 (주)조선내화의 우수 실증사례 소개 담당부서제조혁신정책과 등록일2021.01.04. 인공지능 제조혁신 온라인시장, 완제품 불량 판정 신뢰도 높이는 등 성과 나타나기 시작 - 서비스를 활용한 (주)조선내화의 우수 실증사례 소개 - □ ‘인공지능 제조혁신 온라인시장’ 서비스를 통해 간단한 마우스 조작만으로 내화제품의 불량 판정에 필요한 인공지능 분석모델을 쉽고 빠르게 생성 * 인공지능 제조혁신 온라인시장(KAMP) 서비스 포털(http://www.kamp-ai.kr) 참조 □ 생성된 인공지능 분석모델을 활용, 불량 검사를 자동화하여 기존 육안검사 대비 신뢰도 향상, 판정 시간 단축 실현 * ‘신뢰도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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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돌파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돌파 담당부서일자리정책과 등록일2021.01.04.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돌파 □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출범 15개월만에 누적 가입 근로자 14만명, 가입 기업 1만개사, 제휴·입점 업체 140개사 돌파(’20.12) □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비를 체계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 시스템 개발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출시(‘20.11) □ ‘21년부터 근로자 당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제공한 기업을 ‘중소기업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지정하고 혜택 부여 □ 가입 1만개사 돌파 기념과 신년맞이 신규가입 이벤트 진행 예정 (‘21.1.15 ~ ’21.2.15)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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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세계 창업사관학교, 졸업 전부터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성과

세계 창업사관학교, 졸업 전부터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성과 담당부서기술창업과 등록일2021.01.04. 세계 창업사관학교, 졸업 전부터 고용창출과 투자유치 성과 □ ‘20년 7월 인공지능 창업기업 60개를 선정하여, 세계적 기업과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을 통한 인공지능 교육과 보육 진행 중 * 세계적 기업 : AWS, INTEL NVIDIA, MS 세계적 창업기획자 : 500Startups, SOSV, Plug&Play, Startupbootcamp □ 8월 입교 이후 ’20년 11월 말 기준 신규고용 160명, 45억원 투자 유치 등 졸업 전부터 성과 창출 □ ’21년 2월 졸업식에서 팀별 최종 사업 소재을 발표하고, 추가 투자 유치 연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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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 1조 5,179억원 규모 창업지원 통합 공고 시행

2021년 1조 5,179억원 규모 창업지원 통합 공고 시행 담당부서창업정책총괄과 등록일2021.01.04. 2021년 1조 5,179억원 규모 창업지원 통합 공고 시행 -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도전 기회로 창업 열기 확산 박차 - □ 2021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창업지원 통합공고 예산은 1조 5,179억원으로 전년(1조 4,517억원)대비 662억원(4.6%) 증가 * (’19년) 1조 1,181억원 → (’20년) 1조 4,517억원 → (’21년) 1조 5,179억원 □ 중앙부처 중심 → ’21년부터 광역지자체 사업까지 포함하여, 통합공고 참여기관·대상사업이 크게 증가 * (’20년) 16개 부처 90개 사업 → (’21년) 15개 부처&17개 광역지자체 194개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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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0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

2020년 12월 및 연간 수출입동향 담당부서수출입과 등록일2021-01-01 "2020년 (12월, 연간) 수출입 동향 - ’21. 1. 1.(금)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20년(12월 및 연간)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 전체 수출입 실적 및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12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ㅇ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21.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 목 차 - 1. 2020년 12월 수출입동향 요약본 (보도자료 1보) 1 2. 2020년 연간 수출입동향 요약본 (보도자료 1보) 2 3. 2020년 12월 수출입동향 본문 (보도자료 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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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소재 등 연간 약 4천억원 규모, 역대 최대 품목 지원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소재 등 연간 약 4천억원 규모, 역대 최대 품목 지원 담당부서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1-04 산업부,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60개 발표 - 수소차․이차전지 분야 소재 등 연간 약 4천억원 규모, 역대 최대 품목 지원 - ① (신규 적용) → 이차전지 분야 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 소재 등 11개 ② (계속 적용) → 반도체․섬유 분야 석영유리기판․생사 등 49개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미래차․반도체․바이오 등 신산업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21년 1월 1일 부터 산업부 소관 60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고 발표함 *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 : (대상)산업경쟁력 강화, 수입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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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기존 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나노입자 복합재를 통해 머리카락보다 1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 성공

기존 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나노입자 복합재를 통해 머리카락보다 1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 성공 부서 융합기술과 기존 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 나노입자 복합재를 통해 머리카락보다 1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 성공 □ 국내연구진이 기존 굴절렌즈보다 10,000배 얇은 초박막렌즈 개발에 성공하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포항공과대학교(총장 김무환) 기계공학과/화학공학과 노준석 교수 연구팀이 고려대학교 신소재공학부 이헌 교수 연구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이미징 디바이스랩 한승훈 마스터 팀과 함께, 기존 굴절렌즈의 성능을 유지하되 두께는 10,000배 얇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