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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에 앞장선다-「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RPA) 아이디어 경진대회」우수과제 시상

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에 앞장선다-「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RPA) 아이디어 경진대회」우수과제 시상 작성일 2021-01-03 부서 정보화담당관 2021-01-03 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를 통해 일하는 방식 개선에 앞장선다. -「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RPA) 아이디어 경진대회」우수과제 시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직원들의 업무자동화(RPA)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우수과제 발굴을 위해 처음으로 실시한 「과기정통부 업무자동화(RPA*) 아이디어 경진대회」의 우수과제를 시상하였다. * RPA(Robotic Process Automation) :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자동화 기술 ㅇ 이번 경진대회는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혁신하기 위한 범정부 정부혁신 역점과제 분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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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2021년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부서 성과평가정책과, 평가심사과, 연구제도혁신과, 과학기술정보과 알아두면 유용한, 2021년 연구자를 위한 국가연구개발제도 변화 - 일원화된 연구비 사용기준 마련, 정부납부 정액기술료 폐지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연구비 사용 기준부터 제재조치 기준까지 새로운 법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하위 규정이 완비되면서, ㅇ 타 법령에 우선하는 국가연구개발에 관한 범부처 적용 규범으로서 혁신법 체계가 현장에 작동할 예정이다. □ 혁신법 제정과 아울러, 「제4차 국가연구개발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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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작성일 2021-01-03 부서 연구개발정책과,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2021-01-03 기초연구 지원‧디지털뉴딜 가속화‧탄소중립 실현 등에 ’21년 5조 8,161억원 투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 ◇ 기초연구 예산 확대(1조 8,029억원, 전년대비 +2,917억원), 신규과제 선정 지원(5,800개 과제 내외)등 창의․도전적 R&D 강화 ◇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강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디지털 뉴딜 실현(1,391억원), 6G·자율주행·PIM반도체·블록체인 등 미래 핵심 기술개발(727억원) ◇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대응(1,591억원), 바이오 기술개발(5,336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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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4곳 점검… 35곳 업무정지-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서 결과조작·검사생략 등 35곳 적발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4곳 점검… 35곳 업무정지-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서 결과조작·검사생략 등 35곳 적발 지정취소업체 재지정 제한기간 강화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제도개선 추진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1-01-03 11:00 부정검사 의심 민간검사소 184곳 점검… 35곳 업무정지 -국토부·환경부 특별점검서 결과조작·검사생략 등 35곳 적발 -지정취소업체 재지정 제한기간 강화 등 부실검사 근절 위한 제도개선 추진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전국 1,800여 개의 지정정비사업자*(이하 ‘민간검사소’)중 부정검사가 의심되는 184곳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20.11.23.~12.18.)한 결과 35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 지정정비사업자:「자동차관리법」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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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추진-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추진-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수원당수2지구에 에너지자립률 50% 이상, 탄소저감(CO2) 50%이상 저감 목표 담당부서녹색건축과 등록일2021-01-03 11:0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제로에너지 특화도시’조성 추진 -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 조성 - 수원당수2지구에 에너지자립률 50% 이상, 탄소저감(CO2) 50%이상 저감 목표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LH는 에너지와 생태환경이 융합된 세계적 수준의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를 수원시에 위치한 수원당수 2지구에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 특화도시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 Zero Energy Build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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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선도사업 한남대·한양대 에리카(20.10.)에 이어 산단 지정(20.12.)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선도사업 한남대·한양대 에리카(20.10.)에 이어 산단 지정(20.12.) 강원대, 빅데이터 산업 거점 조성 300여 개 기업, 1,500여 개 일자리 창출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등록일2021-01-03 11:00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 - 선도사업 한남대·한양대 에리카(20.10.)에 이어 산단 지정(20.12.) - 강원대, 빅데이터 산업 거점 조성 300여 개 기업, 1,500여 개 일자리 창출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지난 12월 31일 강원대학교 캠퍼스 내 일부 부지를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하고 본격적으로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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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4일부터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유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취약 기반시설 조기 개선 지원

4일부터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유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취약 기반시설 조기 개선 지원 2월 1일부터 10일간 접수 → 3월 중 사업지 8곳 내외 최종 선정 담당부서시설안전과 등록일2021-01-04 06:00 4일부터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 지원사업」 지자체 공모 - 유지관리 우수 지방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취약 기반시설 조기 개선 지원 - 2월 1일부터 10일간 접수 → 3월 중 사업지 8곳 내외 최종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기반시설 유지관리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여 취약한 기반시설을 조기 개선할 수 있도록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 공모를 1월 4일(월)부터 2월 10일(수)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노후 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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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 생활편의 개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 생활편의 개선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1-01-04 11: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 5일부터 시행 - 근로자 갑질 금지·이동통신중계설비 설치요건 완화등생활편의 개선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ㅇ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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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올해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올해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등록일2021-01-03 11:00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 올해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호 조기공급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대비 1~2년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를 3기 신도시 및 수도권 내 여러 공공택지의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 성남, 의왕, 서울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되고, 9~10월 중에는 남양주왕숙2를 포함하여 성남, 시흥 등에서 사전청약이 시행될 예정이다. ㅇ 이어서, 11~12월 중에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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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행위를 상시 점검하여 엄단해 나가겠습니다-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197건)·불법공급 의심(3건) 수사의뢰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행위를 상시 점검하여 엄단해 나가겠습니다-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197건)·불법공급 의심(3건) 수사의뢰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1-01-04 11:00 위장전입·청약통장 매매·자격양도 등 부정청약 행위를 상시 점검하여 엄단해 나가겠습니다. -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부정청약 의심(197건)·불법공급 의심(3건) 수사의뢰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2020년 상반기 분양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정청약 현장점검 결과,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청약자격 양도 등 부정청약 의심사례 197건과 사업주체의 불법공급 의심사례 3건을 적발하고 수사의뢰 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현장점검은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 중 한국부동산원에서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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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경기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추가 완화 연장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 지원 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가구 등 - 재산 기준 시 3억3,900만원, 군 2억2,900만원, 금융 기준 1,731만원 (4인 가족 기준) ○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경기도콜센터(031-120)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 2021.01.02 05:40:00 도, 3월까지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완화 지난해 17만4천여 가구에 지원금 1,148억원 지급 (2019년 530억원의 약 2.2배) ○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추가 완화 연장을 통한 지원대상 확대 ○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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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경기도, 고액 부동산 취득 93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413억 원 추징

경기도, 고액 부동산 취득 93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413억 원 추징 ○ 도,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받은 법인 중 90개 법인 선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 지방세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79개 법인 적발, 411여억 원 추 ○ 휴면법인 악용하여 취득세 중과세 탈루 3개 법인 2억원 추징 문의(담당부서) : 조세정의과 | 2021.01.03. 05:40:00 도, 고액 부동산 취득 93개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취득세 등 413억 원 추징 ○ 도, 50억 원 이상 부동산 취득하거나 1억 원 이상 지방세 감면받은 법인 중 90개 법인 선정해 지방세 세무조사 - 지방세 과소신고, 부정감면, 무신고 등 79개 법인 적발, 411여억 원 추징 ○ 휴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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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운영으로 중소기업 기술피해 지원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운영으로 중소기업 기술피해 지원 ○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위탁운영 본격 돌입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무료상담 지원 ○ 피해기업에 심층상담과 심판소송비용 최대 2천만 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과학기술과 | 2021.01.03. 05:40:00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운영으로 중소기업 기술피해 지원 ○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위탁운영 본격 돌입 - 대한변리사회 변리사 무료상담 지원 ○ 피해기업에 심층상담과 심판소송비용 최대 2천만 원 지원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피해 상담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가 지난해 11월 16일부터 12월 말까지 운영 한 달여 간 45건의 상담을 실시하며 중소기업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있다. 기술보호데스크는 자금과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기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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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 인건비 최대 90% 및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 사업개발비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참여 가능 - 2020년 인건비 206개 기업 458명, 사업개발비 160개 기업 29억원 지원 문의(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 2021.01.04 05:40:00 도,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공개모집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등 2개 부문 - 인건비 최대 90% 및 사업개발비 최대 1억원 지원으로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 사업개발비는 예비 및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참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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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경기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경기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도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단행, 광역최초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 - 공무원의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행위기준 마련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기준 강화 - 업무지시 공정성 확보를 위한 판단기준 마련, 갑질사건 처리절차 개선 등 행위기준 확립 문의(담당부서) : 조사담당관 | 2021.01.04. 05:40:00 도, 택지개발 등 업무상 취득한 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자 행위 금지 규정 마련 - 청렴도 향상 위해 광역최초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 ○ 도 2021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신속한 후속조치 단행, 광역최초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세칙 제정 - 공무원의 부동산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