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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재도전하는 혁신창업자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사업화 지원

재도전하는 혁신창업자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사업화 지원 담당부서재도약정책과 등록일2021.01.26. 재도전하는 혁신창업자 기업당 최대 6,000만원 사업화 지원 □ 성공적인 재창업을 위해 사업화 자금(최대 6,000만원), 재창업교육‧상담, 후속지원 연계 등 일괄 지원 □ 올해는 특허청 협업으로 특허 등 지재권 보유제품의 고도화와 시제품 제작을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지식재산(IP)전략형‘ 지원유형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7일(수)부터 ‘2021년도 재도전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할 (예비)재창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재도전성공패키지’는 폐업 이력이 있는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3년(또는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실패 원인분석 등 재창업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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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결과’ 보고-중기 옴부즈만, ’20년 157건 기업소통으로 2,103건 규제개선담당부서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2021.01.26.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결과’ 보고-중기 옴부즈만, ’20년 157건 기업소통으로 2,103건 규제개선 담당부서옴부즈만지원단 등록일2021.01.26. 중기 옴부즈만, ’20년 157건 기업소통으로 2,103건 규제개선 □ ‘중소기업 옴부즈만 2020년도 활동결과’ 보고 (2021년 4회 정례 국무회의, ’21.1.26) □ ’20년 157회 기업소통(전년대비 2.1배)을 바탕으로 현장 규제애로 5,469건을 처리했으며 이 중 2,103건(전년대비 2.7배) 제도개선 성과 □ ’21년에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기업부담 완화 적극 추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직무대행 강성천, 이하 중기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차관급, 박주봉)은 1월 26일(화)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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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중견기업의 위기극복과 도약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협력 강화-산업부, 「2021년 제1회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중견기업의 위기극복과 도약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협력 강화-산업부, 「2021년 제1회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담당부서중견기업정책과 등록일2021-01-26 중견기업의 위기극복과 도약을 위해 정부와 유관기관 협력 강화 - 산업부, 「2021년 제1회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개최 - 신사업 등대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 등‘21년 중점 프로젝트 추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26(화) 천영길 중견기업정책관 주재로 「2021년 제1회 중견기업 유관기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ㅇ 금번 협의회는 중견기업 유관기관간 지원사업 연계를 강화하고, 신규 협력과제 발굴 등 중견기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출·입, 시험인증, 금융, 기술 등 관련 9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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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미래를 선도할 친환경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2021년도 R&D 본격 지원 시작

미래를 선도할 친환경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2021년도 R&D 본격 지원 시작 담당부서자동차과 등록일2021-01-26 미래를 선도할 친환경 전기․수소차와 자율주행차 분야 2021년도 R&D 본격 지원 시작 - 친환경 전기차·수소차 핵심기술 확보에‘21년 11개 신규 과제 총 134억원) - -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21년 13개 신규 과제 총 145억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친환경 전기차·수소차의 핵심부품 기술개발과 자율주행산업 글로벌 기술강국 도약을 위해 ‘21년도 신규 R&D 과제 지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전기차ㆍ자율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 확보를 통한 자동차 기업의 지속성장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5개 사업의 신규 R&D 과제로 총24개 과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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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5세대(5G)+ 전략위원회 개최

5세대(5G)+ 전략위원회 개최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통신정책기획과, ICT디바이스전략팀 ‘세계 최초 5세대(5G)’, ‘세계 최고 5세대(5G)+ 융합 생태계’로 디지털 뉴딜을 선도합니다 ! - 2021년을 5세대(5G)+ 융합생태계 조성의 원년(元年)으로 - - ①5세대(5G+) 이노베이션 프로젝트, ②5세대(5G) 특화망, ③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기반 서비스 등 기업 간 거래(B2B) 서비스 본격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기반으로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5G 시장 선도를 위한 「5G+ 전략」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1월 26일(화) 제4차 범부처 민·관 합동 ‘5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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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5G+ 전략위원회」 확정․발표(1.26)

5세대(5G) 특화망 정책방안 수립-「5G+ 전략위원회」 확정․발표(1.26) 부서 통신정책기획과, 주파수정책과, ICT디바이스전략팀, 혁신네트워크팀 5세대(5G) 특화망 경쟁 통한 기업·정부 디지털 전환 촉진 -‘지역(로컬) 5세대(5G) 사업자’도입으로 5세대(5G) 특화망 시장 경쟁체제 도입 - - 광대역 주파수 공급(28㎓, 600㎒폭), 초기시장 수요창출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을 수립하고, 「5G+ 전략위원회」에서 확정․발표(1.26)하였다. ㅇ 동 정책방안은 디지털 뉴딜의 핵심 인프라인 5G가 타산업과 융합되어 산업 전반의 디지털 혁신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로컬) 5G 사업자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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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살아있는 실험실(리빙랩) 기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본격 추진-과기정통부, 사회문제해결형 주요 연구개발사업 ’21년도 추진계획 확정

살아있는 실험실(리빙랩) 기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 본격 추진-과기정통부, 사회문제해결형 주요 연구개발사업 ’21년도 추진계획 확정 작성일 2021-01-26 부서 공공기술기반팀 2021-01-26 공공조달 연계 혁신제품 개발 등 살아있는 실험실(리빙랩) 기반 사회문제해결 연구개발에 2021년 300억 원 지원 - 과기정통부, 사회문제해결형 주요 연구개발사업 ’21년도 추진계획 확정 - ◇ 공공수요를 기반으로 기술개발부터 공공조달까지 연계하여 혁신제품을 개발하는 「공공수요 기반 혁신제품 개발·실증」 신규 추진(’21년 50억원) ◇ 지역 주민과 연구자가 함께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추진(’21년 57억원) □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공공성이 높은 혁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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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확정-1월 26일 안전운임위원회 의결, 2월 중 고시 예정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확정-1월 26일 안전운임위원회 의결, 2월 중 고시 예정 담당부서물류산업과 등록일2021-01-26 14:52 ´21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수출입 컨테이너‧시멘트) 확정 - 1월 26일 안전운임위원회 의결, 2월 중 고시 예정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1월 26일(화)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위원장 윤영삼)에서 2021년도 화물차 안전운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 (총 13명) 공익 대표위원 4명, 화주‧운수사업자‧화물차주 대표위원 각 3명 □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 운행이 고착화되어 온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화물차주 및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이다. ㅇ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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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01-26 11:00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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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7일부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화재알림·공유주차 등 체감도 높은 스마트기술로 지역문제 해결 기대

27일부터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화재알림·공유주차 등 체감도 높은 스마트기술로 지역문제 해결 기대 3월 17일부터 3일간 접수 … 4월 중 사업지 17곳 내외 최종 선정 담당부서도심재생과 등록일2021-01-26 11:00 27일부터‘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공모 - 화재알림·공유주차 등 체감도 높은 스마트기술로 지역문제 해결 기대 - 3월 17일부터 3일간 접수 … 4월 중 사업지 17곳 내외 최종 선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에 스마트서비스를 구축하여 정주 여건을 회복하기 위한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ㅇ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은 작년부터 시행한 사업으로, 주민체감도가 높고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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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20.12월 지가는 0.34% 상승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20.12월 지가는 0.34% 상승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토지정책과 등록일2021-01-26 11:00 작년 4분기 지가 0.96% 상승, 거래량은 8.3% 상승 ‘20.12월 지가는 0.34% 상승으로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 1. 지가변동률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한국부동산원(원장 김학규)은 작년 4분기 전국의 지가는 0.96% 상승하여, 3분기(0.95%) 대비 0.01%p 증가, ’19년 4분기(1.01%) 대비 0.05%p 감소했다고 밝혔다. ㅇ작년 12월의 지가변동률은 0.34%로, 상승폭은 전월(0.32%) 대비 0.02%p 높으나, 전년 동월(0.34%)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 분기별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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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등록일2021-01-25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단축 계획서 접수: 2월 1일~2월 28일 → 지원금 지급신청: 6월 1일~6월 30일 ▪ 5~299인 기업 중 선정하여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1월 25일(월) 공고했다. * (2020년 1월) 50~299인 → (2021년 7월) 5~49인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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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개발 중.장기 계획 마련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개발 중.장기 계획 마련 담당부서 | 의약품안전평가과2021-01-26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개발 중·장기 계획 마련 ▲전체 허가제품 대상 정보개발 완료 ▲취약계층 위한 정보개발 확대 ▲사회적 요구 반영 정보개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한순영)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정보 제공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DUR 정보개발 중·장기(’21년∼’25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Drug Utilization Review) : 의약품의 처방이 적절하고 의학적으로 필요하며 부적절한 의학적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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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담당부서 | 의료기기관리과2021-01-26 식약처-관세청 불법 의료기기 26만점 국내 반입 차단 ’20년 무허가 의료용 겸자, 체온계, 청진기 등 1,180건 협업검사로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8,414점을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관세법」제246조의3에 따라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를 하는 것 ○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으로 -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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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약리연구과2021-01-26 2-메틸 에이피-237 등 7종 임시마약류 지정예고 1종 신규지정·6종 재지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2-메틸 에이피-237(2-Methyl AP-237)’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하고 효력 기간이 만료되는 ‘4-이에이-엔비오엠이(4-EA-NBOMe)’ 등 6종을 재지정 예고합니다. ※ 임시마약류 지정제도 :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되어,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하여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 ※ 임시마약류 신규 및 재지정 예고 물질 신규(1종) • 2-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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