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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가 확대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강화된다-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가 확대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강화된다-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2021-01-26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 및 조정신청사유가 확대되어 하도급업체의 협상력이 강화된다 - 하도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하도급대금 조정 관련 하도급업체의 협상력 강화, 손해배상소송의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주요 개정내용 > ① 중소기업중앙회를 하도급대금 조정협의권자에 포함하고, 공급원가 하락을 전제로 한 단계적인 단가 인하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도급업체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급원가 등이 하락하지 않은 경우도 조정 신청사유에 포함 ②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 및 손해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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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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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국무회의 통과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21-01-25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공정하고 혁신적인 플랫폼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이 오늘(2021년 1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제정안은 일정규모 이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하여 필수기재사항을 명시한 계약서 작성․교부의무, 계약내용 변경 및 서비스 제한․중지․종료시 사전통지의무를 부과하고, 플랫폼 거래모델 특성에 맞는 금지행위를 적용한다. - 또한, 연성규범인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협약 제도를 도입하고, 플랫폼에 특화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 아울러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법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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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최-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등록일2021-01-26 제 목 : 가계・기업부채 관리강화 및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지원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1 개 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21.1.26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제33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오늘 회의에서는 민간 경제연구소, 증권사, 신용평가사 등 다양한 시장전문가와 함께 ‘21년 경제・금융시장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전망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도 금감원,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관련 동향을 점검하였습니다. [ 제33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 개요 ]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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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021년 0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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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2021.01.26. 산업관세과 계란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정부는 ‘21.1.26일 국무회의에서 계란의 수입시 적용되는 관세율을 ‘21.6.30일까지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할당관세(관세법 §71) : 국내가격 안정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일정물량에 한해 한시적으로 적용 ㅇ개정된 규정은 관보 게재일(‘21.1.27 예정)일부터 수입 신고하는 물품에 대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계란류 8개 품목, 총 5만톤에 대해 금년 상반기 까지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ㅇ품목별 무관세수입물량은 최근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에 따른 국내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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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철강제품 新수요 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본격화-“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철강제품 新수요 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본격화-“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담당부서철강세라믹과 등록일2021-01-26 철강제품 新수요 시장 선점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본격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 중소·중견 철강기업의 역량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이 본격 추진됨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월 26일(화), 중소·중견 철강기업에 향후 5년간(`21~`25년) 23개과제 총 1,076억원의 R&D를 지원하는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함 《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 ◈ 사업기간 : 2021.04.01.~2025.12.31.(5년) ◈ 총사업비 : 1,02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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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났거나 원산지 속이는 등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경기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났거나 원산지 속이는 등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 1월28일~2월9일까지,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 대상 - 원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등 중점 점검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 2021.01.26 05:40:00 도 특사경, 유통기한 지났거나 원산지 속이는 등 배달음식 전문점 불법행위 수사 ○ 1월28일~2월9일까지, 도내 배달음식 전문점 600여 곳 대상 - 원재료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유통기한 경과, 원산지 허위·거짓 표시 등 중점 점검 경기도가 1월 28일부터 2월 9일까지 배달음식 전문점의 위생관리 실태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여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지난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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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 활동 2개월만에 성착취물 등 550건 적발. 116건 실제 삭제까지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 활동 2개월만에 성착취물 등 550건 적발. 116건 실제 삭제까지 ○ 1기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 도민 12명 지난해 10월~12월까지 활동 - 불법촬영물, 성적 사진 합성물 등 550건 신고, 116건 실제 삭제 ○ 도, 2월 1일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활동 시작 - 피해 상담, 유포물 삭제 지원, 의료·법률 자원 연계 등 종합 지원 - 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관 센터 파견해 수사 연계 지원까지 강화 문의(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2021.01.26. 05:40:00 ‘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 활동 2개월만에 성착취물 등 550건 적발. 116건 실제 삭제까지 ○ 1기 ‘디지털성범죄 대응감시단’ 도민 12명 지난해 10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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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배달특급’ 31일까지 POS 단말기 보급 지원 받을 소상공인 모집

‘배달특급’ 31일까지 POS 단말기 보급 지원 받을 소상공인 모집 ○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공공배달 디지털 인프라 구축 POS 미보유·노후 가맹점 단말기 보급 지원사업’ 진행 - 오는 31일까지 경기도주식회사 홈페이지에서 서류 내려 받아 이메일로 접수 - 화성·파주·오산·수원·김포·포천·이천·양평 700개소 지원,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제외 - ‘배달특급’ 입점 필수 조건으로 최신형 POS와 IC카드 리더기, 서명패드 등 설치 지원 문의(담당부서) :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 2021.01.26 05:30:00 ‘배달특급’ 31일까지 POS 단말기 보급 지원 받을 소상공인 모집 ○ 경기도-경기도주식회사 ‘공공배달 디지털 인프라 구축 POS 미보유·노후 가맹점 단말기 보급 지원사업’ 진행 - 오는 31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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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경기도, 올해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 대폭 개편‥지식재산 기반 창업에 ‘방점’

경기도, 올해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 대폭 개편‥지식재산 기반 창업에 ‘방점’ ○ 경기도, 올해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 확대 추진 - 차세대융기술원 등 전문기관과 전략적 협업을 통한 IP기반 기술창업 활성화 확대 ○ ‘기술이전 창업지원’ ‘IP기반 청년창업지원’ 두 가지 프로그램 운영 문의(담당부서) : 창업지원과 | 2021.01.26. 05:30:00 도, 올해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 대폭 개편‥지식재산 기반 창업에 ‘방점’ ○ 경기도, 올해 ‘기술이전 창업지원사업’ 확대 추진 - 차세대융기술원 등 전문기관과 전략적 협업을 통한 IP기반 기술창업 활성화 확대 ○ ‘기술이전 창업지원’ ‘IP기반 청년창업지원’ 두 가지 프로그램 운영 경기도가 올해 경기테크노파크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함께 우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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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2021-01-25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안전성·효과성 철저히 검증…40일 이내 검토 목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오늘 ㈜한국화이자 코로나19 백신(제품명: 코미나티주)의 품목허가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향후 허가과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제품 개요 □ 이번에 허가 신청한 백신은 미국 화이자社가 독일 바이오엔텍社와 공동으로 개발한 mRNA 백신(신약)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해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생성함으로써 면역반응을 유도하는 백신입니다. ○ mRNA 백신은 제조 기간이 짧아 단기간 내 대량생산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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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포용적 일상회복 방안-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조기극복 및 포용적 일상회복 방안-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관계부처합동) 등록일 : 2021-01-25[최종수정일 : 2021-01-25] 담당부서 : 기획조정담당관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 전략으로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 달성 ◈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코로나로 깊어진 격차 해소 -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월 25일(월) ”코로나19 조기 극복 및 포용적 일상 회복”을 중심으로 2021년도 업무계획을 대통령께 화상(청와대-세종청사 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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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등록일 : 2021-01-25[최종수정일 : 2021-01-25] 담당부서 : 기획조정담당관 2021 정부 업무보고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 2021년 핵심 추진과제 > ◈ 방역-백신-치료제 3박자로 코로나19 조기극복 ◈ 소득, 돌봄, 의료·건강 안전망 강화로 포용 복지 구현 ◈ 보건복지 디지털 뉴딜 가속화 및 인구구조 대응 역량 강화 - 일상 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으로 선도국가 도약 - < 지난 4년 간 정책성과 및 2021년 업무계획 관련 사례 > 【문재인정부 4년, 무엇이 달라졌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2019년 봄, 극심한 복통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OO 씨(40세)는 총담관결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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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지역균형 뉴딜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25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에서 부처별 세부지원 방안 공개

지역균형 뉴딜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25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에서 부처별 세부지원 방안 공개 등록일 : 2021.01.25. 작성자 : 지역균형뉴딜추진단 부단장 지역균형뉴딜팀 지역균형 뉴딜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만든다 - 25일, 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에서 부처별 세부지원 방안 공개 - - 행안부 ‘지역균형뉴딜 대표사업 선정’, 산업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강화’ 등 중점 추진 - □ 정부는 2021년을 ‘지역균형 뉴딜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17개 시·도와 머리를 맞댔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5일 오후,「제3차 지역균형 뉴딜 분과 회의」(분과장: 행정안전부장관)를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지역균형 뉴딜 세부 지원방안’을 공개했다. ○ 이번 분과회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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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등록일2021-01-25 제목:「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2050 탄소중립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한 「2021년 녹색금융 추진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월 25일(월)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3차 「녹색금융 추진TF」 전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금일 회의에는 환경부 등 정부부처, 유관기관, 정책금융기관, 민간금융회사, 자문단 등 금융권 각 부문에서 참석하여, ㅇ2020년도 녹색금융 추진성과 및 2021년도 추진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녹색금융 추진TF 제3차 전체회의 개요 > ▪일시/장소:’21.1.25.(월) 16:00~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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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0년 벤처천억기업조사’결과 발표(2019년말 기준)-‘19년말 기준 매출 1천억 이상 기업 617개사, 전년대비 30개사↑

‘2020년 벤처천억기업조사’결과 발표(2019년말 기준)-‘19년말 기준 매출 1천억 이상 기업 617개사, 전년대비 30개사↑ 담당부서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2021.01.25. ‘19년말 기준 매출 1천억 이상 기업 617개사, 전년대비 30개사 ↑ -‘2020년 벤처천억기업조사’결과 발표(2019년말 기준) - □ 벤처천억기업의 총 매출액은 약 140조원으로 재계 4위, 총 종사자 23.2만명으로 재계 2위 수준,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리 강성천, 이하 중기부)는 1월 26일(화) ’19년말 기준 벤처천억기업 617개사의 매출, 수출현황, 고용, 기술개발(R&D)과 산업재산권 등을 분석한 「2020년 벤처천억기업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벤처천억기업 현황 ‘19년말 기준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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