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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담당부서 |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구축TF2021-02-01 수입식품정보마루 전자민원 정보서비스 확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수입식품 정보포털 ‘수입식품정보마루(impfood.mfds.go.kr)’의 편의기능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존 직접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했던 민원 업무인 ▲잔여 검체 반환 신청 ▲포장지 사용 연장 신청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의 용도변경 승인 신청등이 온라인으로 가능해집니다. - 또한 그간 온라인 신청기능이 없었던 ▲부적합 수입식품 처리계획 제출 ▲수입신고 보완 이행결과 회신 ▲자진취하 온라인 신청 등 편의기능도 추가합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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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항암제 등 2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항암제 등 2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2021-02-01 항암제 등 2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셀퍼카티닙’ 등 2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여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2.1.) ≫ 분류 성분명(제형) 대상 질환 신규 셀퍼카티닙 (경구제) 전이성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전이성 RET-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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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발표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발표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등2021-02-01 아스트라제네카社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아스트라제네카社의 코로나19 백신 품목허가 진행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진행 상황 □ 식약처는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 백신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하여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1월 31일(일) 개최했습니다. ○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다양한 전문가들로부터 임상·비임상·품질 등 분야에 대한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서 - 이번 검증 자문단 회의에는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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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년도 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공모-3월 4일까지 신규공모, 20개 신규과제 선정

’21년도 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공모-3월 4일까지 신규공모, 20개 신규과제 선정 등록일 : 2021-02-02 담당부서 : 보건산업진흥과 ’21년도 의료기기 사용자(의료기관) 평가 지원사업 공모 - 3월 4일까지 신규공모, 20개 신규과제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직무대행 김초일)은 의료기기 신뢰도 확보와 사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21년도 국산 의료기기 사용자 평가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공고는 1월 29일부터 3월 4일까지 약 5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의료기관*(주관)과 제조기업(참여)이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약 20개 연합체(컨소시엄)를 선정할 예정이다.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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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등록일 : 2021-01-31[최종수정일 : 2021-01-31]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조치, 설 연휴기간에 예외없이 적용 - - 향후 1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고려하여 단계 조정 재논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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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맞춤형 종합 상담으로 잠재력 있는 재난안전 중소기업 키운다-행안부, 재난안전기업 24곳에 역량강화 컨설팅 진행한 결과 만족도 95%

맞춤형 종합 상담으로 잠재력 있는 재난안전 중소기업 키운다-행안부, 재난안전기업 24곳에 역량강화 컨설팅 진행한 결과 만족도 95% 등록일 : 2021.02.02. 작성자 : 재난안전산업과 맞춤형 종합 상담으로 잠재력 있는 재난안전 중소기업 키운다 - 행안부, 재난안전기업 24곳에 역량강화 컨설팅 진행한 결과 만족도 95%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우수한 재난안전 분야 기술·제품을 보유한 24개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맞춤형 종합 컨설팅을 실시한 결과, 95%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 여기에 분야별 기업의 수준을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진단한 결과 컨설팅 후 평균 점수가 1.7점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최초로 실시한 “재난안전기술 사업화 역량 강화 컨설팅 지원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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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헌혈 참여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헌혈 참여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등록일 : 2021.02.02. 작성자 : 민방위과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 헌혈 참여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 -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상반기 취소,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다. ○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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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등록일 : 2021.01.31. 작성자 : 지방세특례제도과 공적의무 위반한 임대사업자, 취득세·재산세 감면액 환수 추진 -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3,692건 공적의무 위반사실 확인 -  국토부에서 발표된(1월 31일 11시) “등록 임대사업자 전수 대상 의무위반 합동점검 실시, 3,692건 위반확정” 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 임대의무 기간 미준수 등 공적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환수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토교통부·자치단체 합동 T/F에서 실시한 2020년도 등록임대주택 공적의무 준수여부 점검 결과를 토대로, ○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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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서산 코오롱 레이크뷰 오피스텔 분양관련 2개 사업자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담당부서 하도급과 등록일2021-02-02 대한토지신탁(주) 및 ㈜세림종합건설 의 부당 광고 행위 제재 - 실투자금액 및 임대수익 관련 기만 광고한 행위 등에 시정명령 부과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거래조건을 밝히지 않고 1억 원 투자금액으로 다수의 오피스텔 구매가 가능하고 장기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기만 광고한 대한토지신탁(주) 및 ㈜세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 대한토지신탁(주): 자금 차입·집행,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는 수탁자이자 시행사임 ㈜세림종합건설: 인허가 업무, 대금 부담 등을 수행하는 신탁자임 ■ 이번 조치는 투자금액 및 임대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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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2021-02-01 첨부파일 210201(참고)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hwp (262KB) 210201(참고) 2020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소속회사 변동현황_붙임.xlsx (159.28KB) 최근 3개월 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 ■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개월 간(’20.11.1.~’21.1.31.) 발생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속회사 변동 내용을 공개했다. ㅇ 대규모기업집단(64개)의 소속회사는 ’20.10.31., 2,325개에서 ’21.1.31., 2,369개로 44개사가 증가했다.(해당기간 중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규모기업집단은 42개) - 회사설립, 지분취득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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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마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마련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2021-01-29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심사지침은 제정안 마련 단계부터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행정예고(’20.12.22.∼’21.1.11.) 절차를 거쳐 확정 ㅇ 이번에 제정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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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2021-02-0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제 목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고난도 금융상품 규제체계 마련,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 등 고위험 금융상품 등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21.2.2(화)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ㅇ 개정안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19.12월)」의 후속조치로 추진 ㅇ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정의, 녹취‧숙려제도 강화, 동일증권 판단기준 구체화,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상향(1→3억원) 등 제도개선사항 반영 ◈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은 공포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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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등록일2021-02-01 제 목 :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법 입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3.25.)을 맞아,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금소법」콘텐츠 공모전 및 초성퀴즈 이벤트 등 개최 1 개 요 □금융감독원은 ’21.3.25.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강화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하여 ◦「금소법」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 간단히 응모 가능한 「금소법」 초성퀴즈 및 객관식퀴즈 이벤트 개최 ※ 접수(응모) 기간: ’21.2.1.(월)~3.24.(수) / 결과 발표: ’21.4.23.(금) ①「금소법」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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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 등록일2021-02-01 제목: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기능이 한층 강화됩니다. ◈ 1.29일, 금융발전심위원회 자본 분과위원회는 증권사가 혁신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증권사의 기업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습니다.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투자은행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부동산 신용공여는 제한하고, 기업금융 신용공여는 확대 허용 <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제외 항목 > <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 포함 항목 > 󰊲 증권사에 벤처대출을 신규업무로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 관련 건전성 규제 부담도 완화 󰊳 중소기업 특화 증권사를 현재보다 확대 (6개→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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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73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20년 투자풀 수탁고 5.6조원 증가, 운용수익 1조원 달성

제73차 투자풀운영위원회 개최- '20년 투자풀 수탁고 5.6조원 증가, 운용수익 1조원 달성 2021.02.02. 제73차 투자풀 운영위원회 개최 - '20년 투자풀 수탁고 5.6조원 증가, 운용수익 1조원 달성 한국투자 후속 주간운용사로 미래에셋과 계약체결 □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2.2(화) 「제73차 투자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였음 * 67개 정부기금 여유자금(785.9조원)에 대해 국민연금 등 자체운용 자산을 제외하고, 전문 자산운용사(삼성, 한투)에 위탁하여 통합 운용하는 체계 ㅇ 회의에서는 투자풀의 '20년도 운용성과를 점검하고, 차기 주간사로 선정된 미래에셋자산운용와 계약체결을 확정함 □ '20년 운용결과 수탁고 27.1조원(전년대비 +5.6조원*), 운용수익 1.0조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