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2021-02-04 제 목 : 산업계와 금융계가 함께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2021년중 미래차·산업디지털 분야에 중점투자하는 2천억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를 조성합니다. ◈ 2월4일(목), 산업계, 금융계,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기관 간에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 산업-금융 뉴딜투자협력 업무협약」을 체결 ➊ 현대차그룹 등 협약에 참여한 기관은 미래차·산업디지털분야에 중점투자하는 뉴딜펀드 자펀드 조성시, 민간매칭자금 지원 ➋ 협약체결기관은 정책형 뉴딜펀드 투자대상 발굴과 성공..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등록일2021-02-04 제 목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검찰 등 유관기관이 공조(共助)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21년 제1차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개최 [조심협 운영방향] ◾ 기관간 협력을 제고하여 불공정거래 적발·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조심협 운영을 「매분기 → 매월」 개최로 변경하고, 산하에 「불공정거래 동향 감시단」을 신설·운영합니다. [심리·조사현황 주요내용] ◾ 현재 거래소 심리 19건(1월 신규착수 18건), 금융위·금감원 조사 123건(1월 신규착수 25건)이 진행중입..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승소로 마무리-2021. 2. 4. 대법원 최종선고심에서 원고(충남도, 당진시, 아산시) 청구 기각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승소로 마무리-2021. 2. 4. 대법원 최종선고심에서 원고(충남도, 당진시, 아산시) 청구 기각 - 2015. 5. 4. 행안부 장관의 결정 인정, 매립지 70% 평택시 귀속 관할 확정 ○ 1997년 서부두 제방 완공 후 시작된 20여 년 간 경기도-충남도간 법적분쟁 종료 - ʼ20. 7. 16. 헌재 권한쟁의 심판 각하, ʼ21.2.4. 대법원 청구 기각 문의(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2021.02.04 15:18:34 평택‧․당진항 매립지 경계분쟁. 경기도 승소로 마무리 ○ 2021. 2. 4. 대법원 최종선고심에서 원고(충남도, 당진시, 아산시) 청구 기각 - 2015. 5. 4. 행안부 장관의 결정 인정, 매립지 70% 평택시 귀속 관할 확정 ○ 199..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서한에 유엔 화답 … 경기도지사 “신뢰 표명 환영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서한에 유엔 화답 … 경기도지사 “신뢰 표명 환영” ○ “생명·평화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이 지사 서한에 유엔 화답 - RFA 논평 통해 “인권 의무 철저히 준수하면서 법 시행할 것으로 믿어” ○ 이 지사, 공식 성명 통해 “UN사무총장의 신뢰 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혀 ○ 미 하원 크리스 스미스 의원 등 이 지사 서한에 대해 각계 뜨거운 반응 - 대북전단금지법의 당위성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의 장 열려 문의(담당부서) : 평화대변인 | 2021.02.04 14:25:43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서한에 유엔 화답 … 이재명 경기도지사 “신뢰 표명 환영” ○ “생명·평화 위한 대북전단금지법, 지지해달라” 이 지사 서한에 유엔 화답 - RFA 논평 통해 “인권 의무..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2021년도 제1회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

2021년도 제1회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 작성일 2021-02-04 부서 연구성과일자리정책과 2021-02-04 과기정통부,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수여식」 개최 정부 연구개발(R&D) 혁신제품, 초기시장 진출에 날개를 달다! - 과기정통부, 7개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지정 인증서 수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기정통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성이 인정된 7개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조달과 연계하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의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 일시/장소 : ’21. 2. 4(목), 15:00 / 서울 웨스틴조선H ㅇ 이와 같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제11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개최-2022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및 민군 부처연계 협력 사업 선정

제11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개최-2022년도 다부처 공동사업 및 민군 부처연계 협력 사업 선정 작성일 2021-02-04 부서 과학기술정책조정과 2021-02-04 다부처가 협력해 국민 삶의 ‘회복‧포용‧도약’을 이룩합니다! -제11회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4일 제11회 다부처협력 특별위원회(이하 ‘다부처 특위’)를 개최하고, 2개 이상의 부처들이 협력하여 함께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다부처 공동사업’과 국방부, 방사청 등 군수 부처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민수부처가 함께 연구개발을 하는 ‘민·군 부처연계협력 사업’(이하 ‘부처연계협력사업’)을 선정하였다. ※ 다부처협력특별위원회 : 여러 부처 간 공동사업을 기획‧선정하고, 민군기술협력과 ..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거점 조성 본격화-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 현판식 개최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 거점 조성 본격화-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 현판식 개최 작성일 2021-02-04 부서 디지털인재양성팀, 소프트웨어정책과 2021-02-04 대한민국 인공지능 생태계의 핵심거점 조성 본격화 -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 현판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최기영)는 2월 4일(목), 광주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협약 및 착수식에 이어, 광주과학기술원 인공지능 대학원 현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2019년 대통령 인공지능 기본구상과 국가전략에 이어, 디지털 뉴딜 등 인공지능 강국을 향한 정책적 노력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광주광역시와의 ..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인다-허가조건(임상시험 관련)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 개정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인다-허가조건(임상시험 관련)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 개정 담당부서 | 허가총괄담당관2021-02-04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투명성·예측가능성 높인다 허가조건(임상시험 관련)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임상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허가조건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개정합니다. ※ 임상 조건부 허가제도 : 에이즈‧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의 경우 환자에게 치료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3상 임상시험 결과를 시판 후 제출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제도 ○ 주요 개정내용은 ▲조건부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기..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혁신의료기기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세부사항 별도 마련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혁신의료기기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세부사항 별도 마련 담당부서 |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지원TF2021-02-04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혁신의료기기 및 혁신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례 세부사항 별도 마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혁신의료기기*의 허가‧심사에 대한 특례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혁신의료기기 허가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정안을 2월 4일 행정예고하고 2월 24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약칭: 의료기기산업법)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바이오기술, 나노기술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하여 기존 의료기기나 치료법에 비해 안전성·유효성을 개선했거나 개선할..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코로나19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긴급사용 종료-2월 4일부터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정식허가 제품으로만 사용해야

코로나19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긴급사용 종료-2월 4일부터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정식허가 제품으로만 사용해야 담당부서 |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지원TF2021-02-04 코로나19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긴급사용 종료 2월 4일부터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정식허가 제품으로만 사용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코로나19 확진검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긴급사용 승인한 확진용 유전자진단시약 7개* 제품에 대해 「의료기기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긴급사용을 종료하고 2월 4일부터는 정식허가 제품만 코로나19 확진검사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코젠바이오텍, 씨젠, 솔젠트 에스디바이오센서, 바이오세움, 바이오코아, 웰스바이오 등의 제품 ○ 이번 조치는 확진용 유전자진..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2021년 의료기기심사 온라인 민원설명회 개최

2021년 의료기기심사 온라인 민원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 첨단의료기기과2021-02-04 2021년 의료기기심사 온라인 민원설명회 개최 ’20-’21년 주요 심사 추진성과 및 방향 공유‧실시간 질의응답 진행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4일 의료기기 산업계 등을 대상으로 ‘21년 의료기기심사 온라인 민원설명회를 개최합니다. ○ 주요 내용은 ▲의료기기심사부 ‘20년 주요성과 및 ’21년 허가심사 방향 ▲디지털헬스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합리적 심사를 위한 심사방안 ▲의료기기 산업계 지원 계획 등입니다. ○ 이번 설명회는 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와 올해 심사방향에 대한 업계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하였으며, PC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식약처는 이번 설명..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 통해 검토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 통해 검토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신속심사과2021-02-03 코백스-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자문회의 통해 검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로부터 공급받을 예정인 화이자社의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에 대한 특례수입을 2월 3일 승인했습니다. * 코로나19 백신의 충분하고 공평한 배분을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이 제안한 글로벌 백신 공급 메커니즘 * 세계백신면역연합(GAVI): The Global Alliance for Vaccines and Immunizations ○ 이번 특례수입은 식약처-질병청 합동 전문가 ..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2-04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2021-02-04 ,정례브리핑) 등록일 : 2021-02-04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4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9명, 해외유입 사례는 22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9,762명(해외유입 6,42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6,381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7,763건(확진자 8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4,144건, 신규 확진자는 총 451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405명으로 총..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모델 전문병원까지 확대-2021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2.3.(수) ~ 2.24.(수) 공모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모델 전문병원까지 확대-2021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2.3.(수) ~ 2.24.(수) 공모 등록일 : 2021-02-04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모델 전문병원까지 확대 - 2021년 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 2.3.(수) ~ 2.24.(수) 공모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의료데이터의 연계‧개방‧결합을 통해 산‧학‧연‧병 공동연구 활성화 등 데이터 활용생태계 혁신을 지원하는「의료데이터 중심병원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 공고는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며, 전문병원을 포함하는 2개 연합체(consortium, ’이하 컨소시엄‘)을 선정할 계획이다. ○ 지난해 참여한 5개 컨소시엄*의 경우, ..

04 2021년 02월

04

판교핫뉴스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1년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 확대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21년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 확대 등록일 : 2021-02-04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입원이 꼭 필요한 정신 응급·행정입원 치료비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21년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 및 지원범위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 발병 초기 집중적 치료를 유도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올해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정신질환 조기 발견·치료를 위해 질환의 범위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정신질환자의 발병 초기 집중치료 유도,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 적절한 치료 유도를 위한 사업으로서 올해부터 확대 적용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