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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특별 점검결과 안전 부적합 결함장비 12개 기종 369대 행정조치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특별 점검결과 안전 부적합 결함장비 12개 기종 369대 행정조치 담당부서건설산업과 등록일2021-02-10 11:00 제작결함 타워크레인 건설현장서 퇴출 - 특별 점검결과 안전 부적합 결함장비 12개 기종 369대 행정조치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작년 소형 타워크레인 특별점검과 사고발생장비 중 타워크레인 12개 기종 369대에서 안전기준 부적합 등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경중에 따라 등록말소 또는 시정조치를 실시하고 추가적으로 해당 타워크레인에 대해 판매중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ㅇ 안전기준을 위반한 3개 기종 120대는 등록말소 조치하여 사용이 불가하도록 하고, 안전기준에는 적합하지만 형식도서와 실물이 상이하거나 신고서류가 부실한 9개 기종 249대는 시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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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담당부서첨단항공과 등록일2021-02-10 11:00 규제 없는 자유 실증으로 드론 시대 앞당긴다 15개 지자체 33개 구역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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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년 1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63.0억불, 수입 107.4억불, 무역수지는 55.5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21년 1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63.0억불, 수입 107.4억불, 무역수지는 55.5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작성일 2021-02-10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2021-02-10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역대 2번째 높은 1월 수출액 달성 - 정보통신기술(ICT) 주요 품목이 모두 증가하며, 한국 수출 견인 - ’20.6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전년 동기 대비도 21.7% 증가 □ ‘21년 1월 정보통신기술(ICT) 수출 163.0억불, 수입 107.4억불, 무역수지는 55.5억불 흑자로 잠정 집계 ㅇ (수출) 정보통신기술(ICT) 수출액(163.0억불)은 전년 동월대비 21.7% 증가하며, ’20.6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 유지 * 최근 수출 추이(억불) : (10월)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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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공정위, Uber B.V.와 티맵모빌리티(주)의 합작회사 설립 건 승인

공정위, Uber B.V.와 티맵모빌리티(주)의 합작회사 설립 건 승인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2021-02-10 공정위, Uber B.V.와 티맵모빌리티(주)의 합작회사 설립 건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 1월 28일 Uber B.V.(이하‘우버’)와 티맵모빌리티(주)(이하 ‘티맵모빌리티’)의 합작회사 설립 건을 승인하였다. □ 우버는 2020년 10월 22일 티맵모빌리티와 함께 국내에서 차량 호출 서비스*를 영위할 합작회사(본건 합작회사)를 지분율 51:49로 설립하는 내용의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 모바일 앱 등을 이용하여 차량을 호출하려는 승객과 차량을 제공하려는 운전자를 중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예: 카카오 T, T Map 택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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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전자 하나씩 내보내는 '단전자 펌프'로 미세전류 표준 실현 앞당겨-단전자 전류, 세계 최초로 저항·전압 표준기와 상호비교 검증

전자 하나씩 내보내는 '단전자 펌프'로 미세전류 표준 실현 앞당겨-단전자 전류, 세계 최초로 저항·전압 표준기와 상호비교 검증 2021-01-29관리자 전자 하나씩 내보내는 ‘단전자 펌프’로 미세전류 표준 실현 앞당겨 - 단전자 전류, 세계 최초로 저항‧전압 표준기와 상호비교 검증 - - 반도체 효율, 미세먼지 농도 등 미세전류 사용 분야에 정확성 향상 기대 -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원장 박현민)은 1 나노 암페어(nA, 10-9A) 이하 미세전류 표준을 가장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는 장치를 개발, 세계 최초로 저항·전압 표준 장치와 비교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 ◦ 연구팀이 개발한 방식은 소위 ‘양자측정표준 삼각체계(Quantum Metrology Triangle, QMT)’의 측정 플랫폼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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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이 완화된다-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표등록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이 완화된다-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표등록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작성일2021-02-01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이 완화된다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표등록출원인 편의 제고 기대"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상표등록출원인 편의를 증진하고 변화하는 거래양상을 반영하기 위해 입체상표 견본 내 도면개수 제한을 완화하는 등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시행(‘21.2.1.)한다고 밝혔다." □ 상표법 시행규칙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견본의 특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1장의 도면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간소화됐다. ㅇ 기존엔 출원인이 입체상표 및 위치상표 출원 시 견본으로 2장 이상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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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BIG3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을 집중 지원한다-BIG3 분야 등 100여개 기업에 IP-R&D 지원

BIG3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을 집중 지원한다-BIG3 분야 등 100여개 기업에 IP-R&D 지원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작성일2021-02-01 BIG3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허전략을 집중 지원한다 "- BIG3 분야 등 100여개 기업에 IP-R&D 지원 - - BIG3 기술 우선심사 지원 및 특허심사 가이드라인 제정 -" "□ 정부는 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 경제부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 BIG3 산업: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ㅇ 동 방안은 미국, 중국 등 해외 주요국의 BIG3 산업 글로벌 주도권 다툼이 치열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특허경쟁력은 아직 낮은 수준 이라는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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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나 홀로 전자출원’, 특허청이 도와드립니다!-‘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 ‘지식재산권 초청교육’ 신청 접수

‘나 홀로 전자출원’, 특허청이 도와드립니다!-‘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 ‘지식재산권 초청교육’ 신청 접수 담당부서 정보시스템과작성일2021-02-02 "‘나 홀로 전자출원’, 특허청이 도와드립니다! -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 ‘지식재산권 초청교육’ 신청 접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전자출원 및 지식재산권 교육이 필요한 개인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로 진행하는 ‘찾아가는 전자출원 지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교육’에 참여할 신청자 접수를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교육’ 신청 기간 : ‘21.2.2(화) ~ 2.28(일) * ‘지식재산권 초청교육(1분기)’ 신청 기간 : ‘21.2.2(화) ~ 3.19(금)" "□ ‘찾아가는 전자출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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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특허청-카카오엔터프라이즈 특허 검색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다

특허청-카카오엔터프라이즈 특허 검색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다 담당부서 정보시스템과작성일2021-02-08 "특허청-카카오엔터프라이즈 특허 검색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위해 손을 맞잡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카카오엔터프라이즈(대표 백상엽)와 2월 8일 (월) 유사특허검색*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심사 대상인 신규 특허출원에 대해 과거의 유사특허를 검색하여 유사도가 높은 순서로 심사관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위해 양 기관이 ’20년 1월 맺은 기본 협약의 후속 성격이다. 양 기관은 작년 인공지능 영·한 기계번역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한 경험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번에 특허검색 분야로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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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대학·공공연 미활용 특허,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특허청,「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참여기관 2월 23일까지 접수

대학·공공연 미활용 특허,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특허청,「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참여기관 2월 23일까지 접수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작성일2021-02-09 "대학·공공연 미활용 특허, 효율적으로 관리해 드립니다. - 특허청,「공공기관 보유특허 진단 지원 사업」참여기관 2월 23일까지 접수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대학·공공연이 보유한 특허를 분석·진단하여 기관 맞춤형 특허관리 전략을 제시하는「2021년도 공공기관 보유 특허 진단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대학·공공연은 연구실적 및 성과평가를 위해 등록특허를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 활용률이 25.8%로 높지 않고*, 특허유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특허 활용률(’19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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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이렇게 달라진다-특허청, ’21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수강생 모집

2021년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이렇게 달라진다-특허청, ’21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수강생 모집 담당부서 교육기획과작성일2021-02-10 "2021년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이렇게 달라진다 - 특허청, ’21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수강생 모집 -" "□ 특허청(청장 김용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오는 15일(월)부터 26일 (금)까지 2주간 ’21년 1학기 ‘지식재산학’ 학점은행 온라인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ㅇ 학점은행제 ‘지식재산학’ 전공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가진 누구나 수강할 수 있어 지식재산 교육 대중화 및 저변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ㅇ 이 과정은 학력과 자격 학점인정 기준에 따라 일정 학점 이수 시,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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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등록일2021-02-09 「’21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발표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에 집중한 밀착 감독으로사망사고를 반드시 줄이겠습니다.” ①(추락·끼임) 건설·제조현장 ‘3대 핵심 안전조치’ 확행 ②(위험의 외주화) 본사 및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관리 강화 ③(화재·폭발) 적시·점검을 통한 대형사고 사전예방 □ 정부는 2월 9일(화)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ㅇ 주요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 브리핑 자료 2. 3대 핵심안전조치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 남덕현 사무관(☎044-202-7685)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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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선거 운동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9.)

선거 운동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9.) 2021-02-09 담당부서중소금융과 제 목 : 선거 운동방법 관련 「신용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0.~3.29.) 1 개 요 □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의 선거운동 관련(§27조의2 ➁~➃항)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이 위헌 판결*을 받음에 따라, 위헌 해소를 위한 신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20.12.29)하였습니다. * 헌법재판소는 신협법 제27조의2 위반시 형사처벌이 가능함에도 제27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은 구체적인 선거운동 기간 및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 위배라고 결정 ㅇ 신협법 개정안에서는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세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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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최근 DLS(기타파생결합증권) 시장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최근 DLS(기타파생결합증권) 시장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등록일2021-02-10 제목 : 최근 DLS 시장동향 및 향후 대응방향 ◈DLS(기타파생결합증권)는 ELS(주가연계증권)의 기초자산인 주식‧주가지수 外 신용, 펀드, 금리 등 다양한 자산을 기초로 발행하는 원금非보장형 파생결합증권 -‘05년 도입이후 ’16년 약 17조원 시장으로 성장하였으나 ‘19년 DLF 사태 등 DLS 시장의 위험요인이 부각되면서 약 13조원(’20.6월말) 수준으로 시장 축소 ◈펀드 등 일부 기초자산 DLS 시장에서 상환유예 등 투자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위험요인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모색 1 최근 DLS(Derivatives Linked Securities) 시장동향 □(전체DLS)DLS 시장(12.7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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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58년만의 혁신, 건설관련 공제조합 전면개편 추진-과감한 경영쇄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 뒷받침

58년만의 혁신, 건설관련 공제조합 전면개편 추진-과감한 경영쇄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 뒷받침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1-02-10 06:00 58년만의 혁신, 건설관련 공제조합 전면개편 추진 - 과감한 경영쇄신 및 투명한 의사결정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미래 100년 뒷받침 【 공제조합 경영혁신방안 】 ◈ 조합 경영을 과감하게 쇄신하고 그 성과를 조합원에 귀속 ▪온라인 업무비중(95% 내외) 확대 등을 고려, 지점수를 과감하게 축소 ▪업추비,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임직원의 과도한 혜택 대폭 감축 ▪여유자금의 투자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성과급 지급조건에 연계 【 운영위원회 개편방안 】 ◈ 공제조합의 투명하고 공정한 의사결정체계 구축 ▪협회장 및 이사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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