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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2-22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인가기간 '23.12월까지 연장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원칙 고려,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 유지 필요 - □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1.2.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신청한 ‘23.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ㅇ 산업부는 기간 연장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인 한수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마련 시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 한수원은 신한울 3·4호기 발전사업 허가 취득(‘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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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담당부서원전산업정책과 등록일2021-02-22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 행정예고 -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심의·의결 후 고시 예정 - □ 산업통상자원부는 영덕군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22일(월), 영덕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지식경제부 고시 제2012-216호, 2012.9.14.) 철회 관련 사항을 행정예고(2.22~3.14일, 20일간) 하였다. * 천지원전 예정구역 개요 :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노물리 일원 3,242,332㎡ ㅇ 산업부는 행정예고 종료 후 「전원개발촉진법」 제11조에 의거,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위원장:산업부 차관) 심의․의결을 거쳐 영덕 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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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근로복지공단 ’20년도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30곳 선정

근로복지공단 ’20년도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30곳 선정 등록일2021-02-22 근로복지공단 ’20년도 우수 산재보험 의료기관 30곳 선정 - 우수 의료기관 진료비 가산 등 우대를 통해 의료서비스 질 높여 -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년도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를 통해 총 30곳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는 대상 총 3,500여곳(코로나19 감염환자 국가감염병원전담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제외) 중 ’19년도 산재보험 진료비 실적이 높은 의료기관 299곳을 선정하여 평가기간 ’20.8.~’20.10.(3개월) 동안 산재요양․의료시설 기반의 적정성, 의료서비스 경험 등 9개 영역, 21개 항목 등을 3인 1조(외부의사, 외부간호사 등)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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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2)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2) 등록일 : 2021-02-22 담당부서 : 보육정책과 중앙보육정책위원회 개최, 2021년 보육 시행계획 확정 (2.22) ▣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1년 시행계획 심의 ▣ 0~1세 대상 영아수당 도입 추진계획 보고 ▣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 보고 ▣ 2021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계획 보고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월 22일(월)에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보위’, 위원장 : 양성일 1차관)를 열어, 「제3차 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21년 시행계획」과「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계획」등 주요 보육정책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는 제8기 중앙보육정책위원회*가 새로 구성된 후 처음으로 개최된 회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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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금융조치들의 질서 있는 정상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금융조치들의 질서 있는 정상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021-02-22 담당부서은행과 제 목 : 금융당국과 全 금융권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연장과 함께 코로나19 금융조치들의 질서 있는 정상화 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 2월22일(월),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주요 금융현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음 ➊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6개월 연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 유예 종료후 차주 부담이 일시에 집중되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 5대 원칙」에 따라 최적의 상환방안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함 ➋ 코로나19 대응조치들의 단계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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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억울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연구자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출범

억울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연구자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출범 작성일 2021-02-22 부서 연구자권익보호팀 2021-02-22 억울한 제재를 받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보겠습니다! - 연구자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재검토하는「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출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월 22일(월), 연구자 권익보호와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제1회 연구자권익보호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새롭게 설치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자를 중심으로 법률・회계・지재권 분야 전문가 및 정부위원 포함 총 96명으로 구성*되어, * (민간위원) 과학기술분야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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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담당부서에너지혁신정책과 등록일2021-02-22 제6기 에너지위원회 출범 및 제22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22(월) 제6기 에너지위원회*를 출범하고 제22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에너지위원회 위원장(산업부 장관), 당연직 위원(기재, 과기, 외교, 환경, 국토부 차관), 위촉위원 19명(2년 임기, 연임가능) 등 총 25명으로 구성 ㅇ 금일 제22차 에너지위원회에서는 ①‘21년도 에너지분야 주요정책 추진 방향, ②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방안, ③분산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수립 방안, ④원전 관련 주요 현안 처리 방안 등 총 4개 보고안건에 대해 참석 위원들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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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2., 정례브리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2.22.,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2-22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정례브리핑)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2월 22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13명, 해외유입 사례는 19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87,324명(해외유입 6,91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7,80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4,387건(확진자 4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2,191건, 신규 확진자는 총 332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71명으로 총 77,887명(89.1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87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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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2021-02-22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제 목 :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핵심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 1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 강화 방안 및 2021년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FIU는 심사분석 및 검사․감독의 전문성과 보고기관 및 법집행기관과의 협력․소통을 기반으로 4대 분야 16개 과제를 추진하여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비전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 4대 분야 ❶ 심사분석 역량 강화 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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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2021-02-22 담당부서금융데이터정책과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210223 [보도자료]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_FN.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10223 [보도자료]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_FN.pdf (76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1]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이드라인_FN.pdf (3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별첨2]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기술 가이드라인_FN.pdf (6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제 목 :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 발간 및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개소 ■ 마이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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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등록일2021-02-22 제 목 :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및 향후 감독방향 ◈보험회사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해외 대체투자 자산 손실 우려에도 ’20.9월말 현재까지는 이자·배당 수익을 실현. 다만,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있어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엄정한 공정가치 평가, 자본 확충 등 선제적으로 손실흡수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대체투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감독을 보다 더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회사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할 예정 1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현황 □(투자규모)’20.9월말 보험회사 해외 대체투자 규모는 70.4조원으로 총자산*(1,087.0조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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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등록일2021-02-22 제목 : 2020년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 ☞49개 업자의 불법혐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 등 통보 Ⅰ. 배 경 □금융감독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장려하기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중임 *금감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센터에 신고된 제보 내용을 연 2회 심사하여 우수제보에 대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 지급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함에 있어, 점검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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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표원,『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착수

국표원,『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착수 담당부서표준정책과 등록일2021-02-22 산업분야 탄소중립 확산 시리즈-05 - 국표원,『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 착수 - -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킥오프 회의 개최 - □ 탄소중립 표준화를 통한 관련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및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민관 협업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월 22일(월), 서울 엘타워에서『2050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수립을 위한 탄소중립 표준화 전략 협의회 킥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동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연인 두산중공업 대표이사와 이상훈 국표원 원장,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 해당 기업(포스코, 현대오일뱅크, (주)삼표, 서광공업(주)),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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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175억원 규모 투자

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175억원 규모 투자 부서 연구성과일자리정책관 과기정통부, 실험실창업을 주도할 10개 대학 신규 선정 - 2021년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 175억원 규모 투자 - - 全 대학(4년제)으로 선정범위 확대(기존: 초기창업패키지 대학(32개) 중 선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대학 실험실의 공공연구성과 기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 지원규모(누적): (’18년)5개교 → (’19년)5개교 → (’20년)15개교 → (’21년)25개교 ㅇ 이에 따라 2월23일(화)부터 한 달간 10개의 신규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을 선정 공고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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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디지털 뉴딜, 신규 빅데이터 플랫폼(6개) 서비스 개시

디지털 뉴딜, 신규 빅데이터 플랫폼(6개) 서비스 개시 작성일 2021-02-22 부서 빅데이터진흥과 2021-02-22 빅데이터 플랫폼이 데이터 댐을 더욱 풍성하게 만듭니다. - 신규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데이터 약 700종 추가 개방 - - 2월말 통합 데이터지도와 연결, 플랫폼별 개소식 개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원장 문용식, 이하 ‘지능정보원’)은 디지털 뉴딜(’20.7월 발표)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의 일환으로 구축한 6개 분야* 빅데이터 플랫폼의 서비스를 정식으로 개시한다. * 농식품, 디지털 산업혁신, 라이프로그, 소방안전, 스마트치안, 해양수산 ㅇ 산업 전반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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