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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도 제1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2021년도 제1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록일 2021-03-02 2021년도 제1회 교육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교육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 본예산(76조 4,645억원) 대비 1,646억원 증액된 76조 6,291억원 제출 ➊ 2021년도 학교방역인력 지원(신규) : 380억원 - 신학기 방역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유‧초‧중‧고교의 방역활동 및 예방수칙 지도 인력 5만여 명을 학교 현장에 지원 ※ 신학기(2021년 1학기)에 필요한 학교방역활동지원은 특별교부금으로 기교부,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2학기에 필요한 재원을 추가 확보 (국고 : 지방비 = 2 : 8) ➋ 특수학교(급) 방역 등 보조인력 한시지원(신규) : 110억원 - 특수학교(급)의 안전한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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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등록일 2021-03-02 2021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집중신청기간: 3월 2일(화)~19일(금) - (방법) 누리집(복지로 등) 또는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대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 등) ◈ 교육급여 지원 금액, 작년 대비 평균 24% 인상 지원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저소득층 학생의 실질적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3월 2일(화)부터 19일(금)까지 운영한다. ※ [붙임 1]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비교 참고 □ 교육급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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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관계부처 및 14개 시도(비수도권) 합동으로 5개년(2021~2025) 기본계획 수립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관계부처 및 14개 시도(비수도권) 합동으로 5개년(2021~2025) 기본계획 수립 등록일2021-03-02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발표 - 관계부처 및 14개 시도(비수도권) 합동으로 5개년(2021~2025) 기본계획 수립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관계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합동으로 수립한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이하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ㅇ 이번 방안은 「지방대육성법」제5조에 따라 매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기본계획으로서, 지난 2월 17일(수)에 개최한 제13차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위원회*의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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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희귀 항암제 '루타테라주' 환자지원 프로그램 시행

희귀 항암제 '루타테라주' 환자지원 프로그램 시행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1-03-02 희귀 항암제 ‘루타테라주’ 환자지원 프로그램 시행 신경내분비 종양환자 치료기회 보장 기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원장 김나경) 및 해외 의약품 개발사(Advanced Accelerator Applications),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와 협의하여 희귀 항암제 ‘루타테라주’에 대한 환자지원 프로그램을 12개월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루타테라주(성분명: 루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 >  (효능·효과)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위‧장‧췌장계 성인 신경내분비종양의 치료  (용법·용량) 7.4GBq을 8주 간격으로 총 4회 투여 ○ ‘루타테라주’는 신경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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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유전질환 치료제.항암제 등 8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유전질환 치료제.항암제 등 8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2021-03-02 유전질환 치료제·항암제 등 8종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개발 지원 및 환자 치료기회 보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아미반타맙’ 등 5종을 희귀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하고 ‘5-아미노레불린산 염산염’ 등 3종에 대하여는 대상질환을 추가하여 공고합니다. ※ 희귀의약품 :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거나 대체 가능한 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으로 식약처장의 지정을 받은 의약품 ≪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 주요내용 (’21.3.2.) ≫ 분류 성분명(제형) 대상 질환 신규 아미반타맙 표피성장인자수용체(E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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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식약처, 얀센社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식약처, 얀센社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 2021-03-02 식약처, 얀센社 코로나19 백신 허가심사 착수 □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2월 27일 얀센社(존슨앤드존슨)가 코로나19 백신(코드명: Ad26.COV2S)의 품목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해당 백신은 정부에서 도입계획을 발표한 백신중 하나로 1회 투여 용법으로 개발되었으며 -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항원 유전자를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어 제조한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국내 허가된 ‘한국아스트라제네카코비드-19백신주’와 동일한 플랫폼입니다. ○ 식약처는 제출된 품질·비임상·임상·GMP 자료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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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억 원 투입-행안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확정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억 원 투입-행안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확정 등록일 : 2021.03.02. 작성자 : 지역균형발전과 올해 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역 개발 1조 7천억 원 투입 - 행안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 확정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미군기지가 이전된 평택지역 개발을 위해 ‘평택지역개발계획 2021년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 해수부 등 8개 부처와 19개 사업에 1조 7,853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평택지역개발계획은 용산, 의정부, 파주, 동두천 등에 산재한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이전됨에 따라 평택지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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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숨은 영웅 46명, 국민추천포상 영예-제10기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6점, 국민포장 7점, 대통령표창 15점, 국무총리표창 18점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숨은 영웅 46명, 국민추천포상 영예-제10기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6점, 국민포장 7점, 대통령표창 15점, 국무총리표창 18점 등록일 : 2021.03.02. 작성자 : 상훈담당관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는 숨은 영웅 46명, 국민추천포상 영예 - 제10기 국민추천포상: 국민훈장 6점, 국민포장 7점, 대통령표창 15점, 국무총리표창 18점 - 지난 10년 동안 총 6,462건의 국민추천 받아 466명의 숨은 영웅들 발굴 - □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고, 희망을 전해 온 숨은 공로자 46명이「제10기 국민추천포상」수상자로 선정되었다. ※ 국민훈장 6점, 국민포장 7점, 대통령표창 15점, 국무총리표창 18점 □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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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불명확한 앱 등록 기준, 불합리한 차별, 결제시스템 제한,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호소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불명확한 앱 등록 기준, 불합리한 차별, 결제시스템 제한,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호소 담당부서 시장감시총괄과 등록일2021-03-02 앱마켓·숙박앱 입점사업자 대상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불명확한 앱 등록 기준, 불합리한 차별, 결제시스템 제한, 과도한 비용 부담 등 호소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 분야 중 숙박앱, 앱마켓 분야 입점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ㅇ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경험률은 앱마켓 40.0%, 숙박앱 31.2%로 조사되었다. - (앱마켓) 앱마켓에서 나타나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으로는 앱 등록 기준 불명확/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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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 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 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2021-03-02 제 목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21.9월말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장기·분할상환하는 연착륙방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全 금융권* 협회 및 정책금융기관**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中企·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산은, 수은, 기은, 신보, 기보, 지신보 ㅇ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대출 원금상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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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현명한 금융생활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5권) 개정,,발간

현명한 금융생활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5권) 개정,,발간 등록일2021-03-02 현명한 금융생활 필독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5권) 개정 ‧발간 「새출발하는 신혼부부 100쌍에게 인생설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책자 5권과 함께 맞춤형 케이스를 별도로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 □(개요)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의 현명한 금융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북」 5권*을 ‘13.∼’15년에 초판 발간 이후 *①사회초년기, ②신혼기 및 자녀출산기, ③자녀 학령기, ④자녀성년기 및 독립기, ⑤은퇴기 ◦저출산·고령화의 심화, 초저금리 시대 도래 등 급변하는 경제‧금융환경, 변화된 제도 등을 반영하여 금번 개정판을 발간 *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주소현 교수 등 재무설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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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도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2021년도추가경정예산안(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1.03.02. 제목: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 정부는 3.2.(화) 제9회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 고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 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K-방역의 신화 속에 최근 백신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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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환경·디지털 등 新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통상교섭본부장,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환경·디지털 등 新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통상교섭본부장,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담당부서통상정책총괄과 등록일2021-03-02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 주재 환경·디지털 등 新통상규범에 선제적 대응 □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21.3.2(화)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주재하였음 □ 오늘 회의에서는 ㅇ WTO 「무역과 환경」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ㅇ CPTPP 관련 국내제도 개선계획 ㅇ ’21년도 FTA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였음 ※ (붙임) 통상교섭본부장 모두발언 ※ (별첨) WTO 「무역과 환경」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 1호 안건" 공 개 WTO 「무역과 환경」 2021. 3. 2. 산 업 통 상 자 원 부 Ⅰ. 논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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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산업부, 21년 추가경정예산안 2,202억원 국회 제출

산업부, 21년 추가경정예산안 2,202억원 국회 제출 담당부서기획재정담당관 등록일2021-03-02 산업부, 21년 추가경정예산안 2,202억원 국회 제출 - 추경과 기정예산 등을 활용한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부담 경감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유동성 지원 - □ 산업부(장관 성윤모)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한다. ㅇ 특히,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2,202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한전 및 도시가스사와 협의를 거쳐 ’21년 3월까지 적용할 예정인 전기·도시가스 요금 납부유예 제도도 6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ㅇ 아울러 코로나19로 유동성 애로를 겪는 수출 중소·중견기업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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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담당부서석탄광물산업과 등록일2021-03-02 -‘한국광해광업공단법’국무회의(3.2) 의결 - □ 지난 금요일(2.26)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이 금일(3.2)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었다. □ 한국광해광업공단법은 해외자원개발투자 부실로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지속중인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유관기관인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여 재무적·기능적 효율화를 추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① 기능적으로 전주기 광업지원 체계를 효율화*하고 희소금속 비축 및 국내광업 융자 등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국내광업 전주기 프로세스 : 기술개발 → 탐사 → 개발·생산 → 광해방지 ② 해외자산의 안정적 매각을 위해 해외자산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해외자산 매각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