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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2년도,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난 및 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한다-행안부, 2022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중점 투자방향 제시

2022년도,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난 및 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한다-행안부, 2022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중점 투자방향 제시 등록일 : 2021.03.03. 작성자 : 안전사업조정과 2022년도,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7개 재난·안전 분야에 중점투자 한다 - 행안부, 2022년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중점 투자방향 제시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내년도 정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총괄적인 투자방향을 제시하는「'22년 재난안전예산 중점 투자방향」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29개의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 재난안전예산 중점투자방향은 피해현황, 정책 및 투자여건 등을 바탕으로 재정투자 강화가 필요한 재난·안전 유형을 선정·분석하고, 민간전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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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현장 공무원 충원으로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현장 공무원 충원으로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등록일 : 2021.03.03. 작성자 : 조직기획과 소방차 도착시간 빨라지고, 찾아가는 복지상담 늘어나고 - 현장 공무원 충원으로 국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 □ 지난 4년 동안 찾아가는 복지상담 지원 건수는 107만 건에서 397만 건으로 3.71배 증가하였으며, 위급상황 시 소방차 도착시간과 112 긴급신고 현장대응 시간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9만7천 명(지방공무원 4만1천 명)의 현장 필수 인력을 단계적으로 충원한 성과를 발표했다. ○ 행정안전부는 그간 현장에 부족했던 인력을 보충해 나가고 있으며, 대규모 증원인력을 효율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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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신세계의 SK와이번스 인수 건 승인

신세계의 SK와이번스 인수 건 승인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2021-03-03 공정위, 신세계(이마트)의 SK와이번스 인수 신속 승인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이마트(이하 이마트)의 에스케이와이번스㈜(이하 SK와이번스) 주식취득 건을 승인하였다. □ 공정위는 국내 프로야구단 운영업 시장을 중심으로 동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한 결과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고 2021년 2월 26일 심사결과를 회신하였다. ㅇ 공정위는 SK와이번스가 운영하는 프로야구단 운영업은 이마트와 그 계열회사들이 영위하는 유통업 등의 사업과 수평적으로 중첩되거나 수직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아울러, ㈜신세계가 ㈜삼성라이온즈의 지분 일부(14.5%)를 보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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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 개선, 표준약관 개정 추진

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 개선, 표준약관 개정 추진 2021-03-0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국민권익위·금융위원회, 카드 결제내역 표시방식 제도개선 - 금융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스템 개선, 표준약관 개정 추진 - □앞으로는 카드 결제내역에 “실제 구매 업체명”이 표시됨에 따라, 기존에 소비자가 거래내용을 알기 어려운 데서 오는 불편 사항이 해소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금융위원회, 여신금융협회와 함께 금융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선한다. □정보기술(IT)의 발전과 함께 카드는 현금을 대체하는 기능으로 생활에 편리함을 가져다주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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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2021-03-03 담당부서금융지원과 제 목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기업금융 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新산업 진출 등 선제적 재도약 노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 부위원장 모두발언 □ 금융위원회는 금일(‘21.3.3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금융 현황 및 리스크 요인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하여 영상회의로 개최 ㅇ 오늘 회의는 「혁신기업 지원을 위한 금융 플랫폼」 구축방안을 논의하고 `20년 산업별 기업금융 동향을 점검하였으며, - 아울러 기존 전통산업 및 新산업별 동향 및 전망, 포스트 코로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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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부총리,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 훈ㆍ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직접 전수

부총리,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 훈ㆍ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직접 전수 2021.03.03. 홍남기 부총리, 「납세자의 날」 수상자에게 훈ㆍ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직접 전수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3.3.(수) 14:00 서울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제55회 「납세자의 날」기념식 대신 작년과 같이 훈․포장 등 전수행사를 개최하였음 ㅇ 홍남기 부총리는 훈ㆍ포장 및 고액 납세의 탑 수상자 25명에게 훈ㆍ포장 등을 직접 전수함으로써 지난 한 해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도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음 ㅇ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철저한 방역* 속에서 개최하였으며, 행사 규모를 대폭 줄여** 수상자 및 가족 등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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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개최 2021.03.03. 정책조정총괄과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보도자료☆.hwp 45.0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1) 서비스산업 코로나19 대응 및 발전전략☆.hwp 5.11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2) 2021년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전략☆.hwp 613.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별첨3) 항공산업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재도약 방안☆.hwp 2.95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참고자료) 서비스 연구개발(R&D) 가이드라인.pdf 2.95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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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안내서 발간-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검증 방법 및 사례 제공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안내서 발간-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검증 방법 및 사례 제공 담당부서 | 시험검사정책과2021-03-03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운영 안내서 발간 -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검증 방법 및 사례 제공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시험방법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 시험·검사기관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으로 식품 등, 축산물, 의약품 등, 의료기기, 화장품, 위생용품의 자가품질위탁검사, 수입검사, 품질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주요 내용은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 및 검증 적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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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5개 기관에 추가 허용- DTC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완료에 따라 5개사(최대 70항목)에 검사허용 확대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5개 기관에 추가 허용- DTC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완료에 따라 5개사(최대 70항목)에 검사허용 확대 등록일 : 2021-03-03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소비자대상 직접(DTC) 유전자검사 5개 기관에 추가 허용 - DTC 인증제 2차 시범사업 완료에 따라 5개사(최대 70항목)에 검사허용 확대 - *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 :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체수집, 검사, 검사결과 분석 및 검사결과 전달 등을 소비자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여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3일 보건복지부 고시「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추가로 5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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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등록일 : 2021-03-03 담당부서 : 아동학대대응과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이행계획 제2차 점검회의 개최 - 복지부(제1차관 주재), 행안부, 법무부, 경찰청 등 참석-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 주재 하에 관계부처 이행점검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현장 대응 인력의 이행력과 전문성 강화에 초점을 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1.19)한 후, 매월 관계부처‧시도‧시군구 별 회의를 개최하여 이행 현황을 점검해오고 있다. * 1월 28일 제1차 관계부처 이행계획 점검 회의 개최 ○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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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안전하고 적극적인 재생의료 임상 연구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당부”- 제1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간담회 개최(3.3)

“안전하고 적극적인 재생의료 임상 연구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당부”- 제1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간담회 개최(3.3) 등록일 : 2021-03-03 담당부서 : 재생의료정책과 “안전하고 적극적인 재생의료 임상 연구로 희귀․난치질환 극복 당부” - 제1차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간담회 개최(3.3)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3월 3일(수)에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으로 첫 지정된 상급종합병원 22개기관과 함께 재생의료 정책방향에 따른 임상연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 이번 설명회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건부로 지정*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의 기관장 및 재생의료연구책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 이번 지정된 22개 첨단재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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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백신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백신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등록일 : 2021-03-03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백신 관련 가짜뉴스 엄정 대응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숙사를 보유한 제조업체 대상 전수 점검 추진 - - 미인가 교육시설 총 575개소 중 기숙사 운영 시설 98개소로 확인, 입소 전 사전진단검사 등 방역조치 - - 수도권 주말 이동량은 전주 대비 9.4%, 비수도권은 15.9%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관리 추진상황 ▲백신 가짜뉴스 대응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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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3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3일) 등록일 : 2021-03-03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3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3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26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0,816명(해외유입 7,10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4,22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0,422건(확진자 113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4,649건, 신규 확진자는 총 444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62명으로 총 81,700명(89.96%)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504명이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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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생활 속 아이디어로 창업, 창업자에 최대 2,000만원 지원-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공고(3.4~)

생활 속 아이디어로 창업, 창업자에 최대 2,000만원 지원-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공고(3.4~) 담당부서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2021.03.03. 생활 속 아이디어로 창업, 창업자에 최대 2,000만원 지원 - 20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 공고(3.4~) - □ 생활속 특성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창업하는 생활혁신가 1,000명을 발굴해 상담·자문과 사업화 지원 □ 성실경영실패 시 상환의무가 없는 성공불 융자 최대 2천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4일(목)부터 생활속 아이디어로 창업하려고 하는 예비창업가를 지원하는 ‘21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생활혁신형 창업‘은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생활 속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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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발달장애인 가족 경제적 자립 중점 지원-’21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고(3.3~4.14)

발달장애인 가족 경제적 자립 중점 지원-’21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고(3.3~4.14) 담당부서미디어협력팀 등록일2021.03.03. 발달장애인 가족 경제적 자립 중점 지원 - ’21년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구축사업 공고(3.3~4.14) - □ 발달장애인 가족 자립과 일자리 창출 지원할 수 있는 특화 사업장 4개소 구축 □ 창업, 교육 및 보육공간 등의 구축‧운영비를 1곳 당 12.5억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3월 3일(수)부터 4월 14일(수) 까지 발달장애인*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화사업장 구축사업에 참여할 지자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 발달장애 : 나이에 맞는 신체적, 정신적 발달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일컫는 장애로 주로 자폐성 장애와 지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