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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관계부처 합동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 발표-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무역구조 혁신으로 2025년 수출 7,000억 달러 청사진 그린다

관계부처 합동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 발표-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무역구조 혁신으로 2025년 수출 7,000억 달러 청사진 그린다 담당부서무역정책과 등록일2021-03-10 다 함께 가는 수출 7천억불 희망콘서트 개최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무역구조 혁신으로 2025년 수출 7,000억 달러 청사진 그린다 정세균 국무총리, 제4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 주재 ➊ 관계부처 합동 「미래 성장동력 확충 및 무역구조 혁신 전략」 발표 ▶ 2025년까지 차세대 유망 전략품목 성장기반 조성에 약 5조원 투자 ▶ 제조업 수준의 체계적 지원으로 6대 K-서비스 등 서비스 무역 동반성장 ▶ 디지털 무역체제로의 전환을 통한 중소・중견기업 수출 플랫폼 확충 ▶ 수요맞춤형 무역보험, 1,500억원 규모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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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스마트폰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스마트폰과의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서 디지털포용정책팀 과기정통부, 2020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및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결과발표 -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화수준은 72.7%로 전년대비 2.8%p 향상 -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위험군 비율 23.3%로 전년대비 3.3%p 증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디지털정보격차’ 및 ‘스마트폰 과의존’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정보격차실태조사 : 국가승인통계 120017호, 과의존실태조사 : 국가승인통계 120019호 ㅇ‘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는 저소득층·장애인·농어민·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디지털에 대한 접근·역량·활용 수준을 측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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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도「가상융합기술(XR) 확산 프로젝트」사업 공모

2021년도「가상융합기술(XR) 확산 프로젝트」사업 공모 부서 디지털콘텐츠과 가상융합기술(XR)로 경제사회 혁신 가속화 - 2021년도「가상융합기술(XR) 확산 프로젝트」사업 공모 - - 과기정통부, 가상융합기술(XR) 확산에 올해 450억 원 투입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해 경제·사회 전반에 가상융합기술(XR*) 활용 및 확산을 지원하는 2021년도 ‘가상융합기술(XR) 확산 프로젝트’ 사업 공고를 3월 11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 가상융합기술(eXtented Reality) :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 등을 통칭 < 사업 공모 개요 > ◈ (공고명) 2021년도 가상융합기술(XR) 확산 프로젝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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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수요 증가, 전자문서 활성화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로 인증하였다고 10일 밝혔다. ㅇ 중계자는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 유통’)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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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년 기술매칭형 합작법인 설립지원사업 공모 추진-2021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21년 기술매칭형 합작법인 설립지원사업 공모 추진-2021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작성일 2021-03-10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해외 현지기업과 손잡고 해외시장 공략한다 - 2021년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융합 제품·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해외 합작법인 발굴・연결, 설립・운영, 성장안착 전주기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망 정보통신기술 기업의 글로벌 협력형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2021년 DNA 융합 제품· 서비스 해외진출 지원」사업을 3월 11일(목)부터 공고한다고 밝혔다. ㅇ 동 사업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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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11일부터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제도 행정예고

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11일부터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제도 행정예고 담당부서첨단자동차과,공간영상과 등록일2021-03-10 11:00 도로 준공 시 자율주행차 위한 정밀도로지도 함께 만든다 -11일부터 정밀도로지도 신속갱신체계 제도 행정예고- □ 앞으로는 도로의 신설·확장·개량·보수와 같은 도로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자율주행차 운행을 위해 필요한 정밀도로지도가 완비될 예정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필수적인 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의 도로 변경사항 통보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행정규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규정(국토교통부 고시) □ 정밀도로지도는 규제선(차선,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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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대전 원도심 지역에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대전 원도심 지역에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 담당부서국토정책과 등록일2021-03-10 17:00 대전 도심융합특구 사업지구 선정 - 생활과 교통이 편리한 대전 원도심 지역에 고밀도 혁신공간 조성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대전광역시에서 제안한 대전 도심융합특구 후보지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보고(3.10)한 후 사업지구로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ㅇ 도심융합특구는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부처 협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기획재정부 : 제3기 인구정책 TF를 통한 세제 감면 등 지원방안 모색 중소벤처기업부 : 혁신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ㆍ벤처기업 지원방안 마련 ㅇ 지방 대도시(광역시 5곳)의 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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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0일)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0일) 등록일 : 2021-03-10 담당부서 :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3월 10일)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52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3,733명(해외유입 7,225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5,90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7,992건(확진자 76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63,892건, 신규 확진자는 총 470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12명으로 총 84,312명(89.95%)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773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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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민연금,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등록일 : 2021-03-09 담당부서 : 국민연금재정과 국민연금,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에 대해 의결권행사 방향 결정 - 제7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개최 -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원종현)」는 3월 9일(화) 제7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 신임 위원장(원종현 상근전문위원)을 호선으로 결정하였고, 포스코 정기주주총회(3.12(금) 예정)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방향을 심의하였다. ○ 포스코 정기주주총회 안건은 재무재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승인, 이사(사내이사, 사외이사, 감사이사) 선임 3건, 이사 보수한도 총 6건이다. □ 재무재표 승인(1호), 정관 일부 변경 승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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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3.11.~4.20.)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3.11.~4.20.) 2021-03-10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제 목 :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규정변경예고(3.11.~4.20.) - 가상자산사업자에 적용되는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 과태료 상한 인상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금융회사등)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21.3.25.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과태료 대상이 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과태료 관련 규정을 통폐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규정변경예고 합니다. ㅇ 아울러, 과태료 상한 인상*으로 과태료 부담이 가중된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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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등록일2021-03-09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제목: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경보! 소비자 경보 내용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백신 접종 등을 빙자하며,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하거나,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여 자금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시도 증가 ◦ 사기범들은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정부의 긴급 지원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 - 선별지급 대상 여부 확인, 비대면 대출신청 등을 핑계로 악성 URL주소를 클릭하게 하거나, 회신 전화를 걸도록 유도 ◦한편, 코로나 백신 관련 허위 투자정보로 악성 URL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사례도 발생 ⇨이러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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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발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발표 등록일2021-03-09 제 목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완화 기한 연장 등을 통해 금융권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발표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제 논의동향과 국내 금융권의 실물경제 지원 역량 강화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마련·추진 중입니다. * 1차 유연화 방안 : ’20.4.16 제7차 금융위원회 보고·의결, ’20.4.17 발표 2차 유연화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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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 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등록일2021-03-09 제 목 :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불건전 사모펀드 운용 제한 • 복층 투자구조를 이용한 공모규제(투자자수 규제) 회피 차단 • 펀드간 상호 교차‧순환투자, 펀드자금 투자를 조건으로한 펀드가입 강요, 1인펀드 금지 회피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 ◈ 감독당국의 사모펀드 모니터링 강화 ※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후 즉시 시행(3.16일경 공포‧시행 예정) 1 개 요 □ ’21.3.9(화) 국무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입법예고(’20.7.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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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2021.03.10. 혁신성장기획팀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개최 2021.03.10. 혁신성장기획팀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3.10.(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이석우 펜타시큐리티시스템 대표이사, 최창식 DB하이텍 부회장,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이사,이영민 한국벤처투자 사장 등 민간 전문가가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② BIG3 산업별 중점 추진과제 ②-1 차량용반도체 단기수급 대응 및 산업역량 강화전략 ②-2 K-바이오 랩센트럴 구축 방안 ➂ BIG3 산업의 혁신조달 수요창출 및 구매연계 강화방안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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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1년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 기존 전망 대비 +0.5%p 상향

21.3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 발표- ‘21년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 기존 전망 대비 +0.5%p 상향 2021.03.09. 경제분석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간 경제전망」 발표 - ‘20년 한국경제 성장률 주요 20개국(G20) 중 최상위 수준 - - ‘21년 한국경제 3.3% 성장 전망, 기존 전망 대비 +0.5%p 상향 - 한국경제는 ‘21년 중 코로나 위기전 수준을 회복 - 󰊱 OECD는 3.9.(화) 프랑스 시간 11:00(한국시간 19:00)에 「중간 경제전망(OECD Interim Economic Outlook)」을 발표  OECD 세계경제 전망(Economic Outlook) : ➊[本 전망] 매년 2회(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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