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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등록일 2021-03-16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 발표 △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선택 구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과목 선택 △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 적용, 원점수 5점 간격 등급 분할 - 국어·수학·탐구는 상대평가, 영어·한국사·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 EBS 연계율은 기존 70%에서 50%로 축소, 영어 영역의 연계 방식은 모두 간접연계로 전환 △ 4교시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 분리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강태중)은 2021.11.18.(목)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기본계획을 2021.3.16.(화)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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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시행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시행 고객홍보실 진료비확인 2021-03-16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시행 “국민의 직접방문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간 비대면(FAX 등)을 통한 One-stop 환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국민중심의 진료비확인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3월 15일부터 비급여 진료비확인 원외처방 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 □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는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되었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국민권익보호 제도이다. □ 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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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2021-03-16 담당부서FIU 기획협력팀 제 목 :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고객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됩니다. ◈ ’21.3.25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 가상자산거래 관련 주의사항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상황을 최대한 확인할 필요 •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수리 이전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경우 유의할 필요 1 개요 □ ’21.3.16(화) 국무회의에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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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3.30일(화),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3.30일(화),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등록일2021-03-16 제 목 : 3.30일(화), 새롭게 도입되는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금융위·금감원은 개정 「보험업법」 시행(‘21.6.9.)을 앞두고 소액단기전문보험업에 대한 보험소비자, 시장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도 취지, 인가 요건 등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일시) ’21.3.30(화) 15시 00분(소요시간 30분~40분 내외) ◦(방송채널) 유튜브․페이스북 동시 송출 ※ 금융위 유튜브 youtube.com/user/fscKorea 금융위 페이스북 facebook.com/fsckorea ※ 소액단기전문보험업 제도(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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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 발표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발표 최종수정일2021-03-16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어르신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 발표 - ◇ 상반기에 우선순위에 따라 1,200만 명 규모의 예방접종 추진 ◇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접종 실시, 특히 75세 이상은 사전등록, 이송,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안전 접종 체계 구축 ◇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 보건교사 등을 시작으로 학교와 돌봄 공간에 대한 예방접종 실시 ◇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의료인,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접종으로 의료‧방역체계 및 사회안전 확보 도모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오는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시작으로 65세 이상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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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6., 정례브리핑)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3.16., 정례브리핑) 최종수정일2021-03-1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3월 1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45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96,380명(해외유입 7,336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1,137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737건(확진자 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2,874건, 신규 확진자는 총 36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01명으로 총 88,255명(91.57%)이 격리해제되어,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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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6)-국가, 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의 소득 기준 삭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6)-국가, 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의 소득 기준 삭제 등록일 : 2021-03-16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사업과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3.16) - 국가, 지자체 지원 산후조리 도우미 이용대상의 소득 기준 삭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산후조리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소득 기준*을 삭제하고, * 기준 중위소득(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120% 이하 가구중에서 선정 ○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하여 이용대상을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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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3.15일까지 소상공인ㆍ프리랜서 등 365.5만명, 4.4조원 지급-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월)」의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결과

3.15일까지 소상공인ㆍ프리랜서 등 365.5만명, 4.4조원 지급-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월)」의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결과 2021.03.16. 재정집행관리과 3.15일까지 소상공인․프리랜서 등 365.5만명, 4.4조원 지급 -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20.12월)」의 주요 현금지원사업 집행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결과 - □ 기획재정부는 강승준 재정관리관 주재로 3.16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지난 12월에 마련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의 주요 현금지원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➊소상공인 버팀목자금, ➋긴급고용안정지원금, ➌방문‧돌봄 종사자 생계지원금, ➍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 참석자: 기재부 재정관리관(회의주재)‧재정성과심의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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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개설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개설 2021.03.16. 미래전략과 코로나19 이후 경제‧사회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개설 □ 기획재정부와 KDI는 코로나19 이후 삶의 변화를 국민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www.covid19board.kr)를 개설하고, 3월 16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 접속방법 : 주소창에 URL 직접 입력 또는 KDI(kdi.re.kr) 홈페이지 메인화면 > ‘통계 시각화 웹사이트 바로가기’ 클릭 ㅇ 동 웹사이트는 지난해 12.23(수)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대국민 통계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웹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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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바이오헬스(감염병 포함) 분야 , 관계부처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 개최

바이오헬스(감염병 포함) 분야 , 관계부처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 개최 작성일 2021-03-16 부서 연구예산총괄과, 생명기초조정과 2021-03-16 혁신본부와 관계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 체감 성과 창출을 위한 내년도 예산전략을 논의한다 -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 심의에 앞서‘예산전략회의’매주 개최(3.16~ 4월3주) - - 총괄 2회, 바이오헬스, 소‧부‧장, 디지털뉴딜, 탄소중립 등 분야별 4회 추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6일(화) ‘바이오헬스(감염병 포함)’ 분야를 시작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연구개발 ‘예산전략회의’를 개최한다. ㅇ 작년부터 개최된 예산전략회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처들이 모여 부처 간 역할분담과 투자우선순위 등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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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12인치 반도체 가늠터(테스트베드) 구축완료 및 공식 서비스 개시

12인치 반도체 가늠터(테스트베드) 구축완료 및 공식 서비스 개시 작성일 2021-03-16 부서 융합기술과 나노종합기술원, 12인치 반도체 가늠터(테스트베드) 공식서비스 개시 - 국내 반도체 소부장 기업과 불화아르곤(ArF) 액침(Immersion)용 감광제, 극자외선(EUV) 초박막 소재․부품 등 국산화 기술개발 본격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가 국내최초로 나노종합기술원(원장 이조원, 이하 ‘종기원’)에 12인치 반도체 테스트베드(이하 ‘12인치 테스트베드’) 구축을 완료하고, 3월 17일부터 국내 산·학·연 이용자에게 공식서비스를 본격 추진한다. ㅇ 반도체 생산용 소재․부품은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라 우리나라에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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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0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0년 정보보호실태조사 결과 발표 부서 정보보호기획과 기업, 비대면 업무 일상화로 인한 정보보호활동 강화 - 정보보호 예산 수립률(61.8%, 29.5%p↑), 정보보호 제품 이용률(99.7%, 6.2%p↑),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률(69.5%, 27%p↑) - - 개인은 IP카메라 침해사고 예방 조치 철저(81.2%, 9.9%p↑) - (과기정통부,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회장 이동범, 이하 ‘협회’)는 기업과 개인의 정보보호 인식 및 침해사고 예방·대응 활동 등에 대한 ‘2020년 정보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기업부문 조사결과, 기업은 정보보호 예산을 수립하고, 정보보호 제품과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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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0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결과

2020년 데이터산업현황조사 결과 작성일 2021-03-16 부서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데이터진흥과 2021-03-16 디지털 뉴딜의 핵심산업, 데이터산업 데이터 경제 가속화로 ’20년 14.3% 성장 - 데이터 판매·중개 서비스(41.9% ↑), 데이터 분석 솔루션 개발(38.0% ↑), 데이터 관련 컨설팅 서비스(31.5% ↑) 성장 영향 - ’20년 데이터직무 인력 10.2만명, ’19년 대비 14.5%(1.3만명) 증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원장 민기영, 이하 ‘K-DATA’)은 국내 데이터산업 시장규모, 인력현황 등 활동 현황을 조사한「2020 데이터산업 현황조사」를 발표했다. ※ 통계명 : 데이터산업 현황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700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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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FTA활용, 중소중견기업에게 성장의 돌파구!-「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개최

FTA활용, 중소중견기업에게 성장의 돌파구!-「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개최 담당부서활용촉진팀 등록일2021-03-16 FTA활용, 중소중견기업에게 성장의 돌파구!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개최, FTA활용지원성과와 향후과제 논의 ◇중소중견기업의 FTA활용역량은 정부의 FTA활용사업을 통해 크게 높아졌으며, 연평균 기업 매출과 수출면에서도 사업참여기업이 미참여기업보다 각각 4.3%p, 9.6%p 더 크게 성장 ◇정부는 올해 중소중견기업 원산지컨설팅‧교육 등 FTA활용사업에 119억원 투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성윤모)는 ‘21.3.16(화),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 활용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FTA활용지원정책 성과를 논의함 《 통상조약국내대책위 활용분과회의 개요 》 ㅇ 일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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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도로 운송화물 철도 수송 전환 시 보조금 지원… 올해 총 28.8 억 규모

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도로 운송화물 철도 수송 전환 시 보조금 지원… 올해 총 28.8 억 규모 18일부터 전환사업자 공모·4월 지원대상자 선정… 철도 물류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21-03-16 11:00 2050 탄소중립 실현…도로→철도 화물수송 늘린다 - 도로 운송화물 철도 수송 전환 시 보조금 지원… 올해 총 28.8 억 규모 - 18일부터 전환사업자 공모·4월 지원대상자 선정… 철도 물류 활성화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도로로 운송하던 화물을 철도로 전환하여 운송하는 사업자 또는 화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공모를 3월 18일(목) ~ 28일(일) 11일간 실시한다. ㅇ 그리고, 공모에 신청한 사업자들의 도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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