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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비수도권·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비수도권·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1-04-05 11:00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비수도권‧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행복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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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도 1분기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2021년도 1분기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 선정 및 변경 공고 담당부서 | 허가총괄담당관2021-04-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137호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의2 제5항에 따라 2020.2.15.까지 접수된 대조약 선정 요청건을 검토하여 의약품동등성시험 대조약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또한 의약품 개발업체에 편의 제공을 위하여 대조약 선정절차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2분기 대조약 선정 및 변경 신청건은 2021.5.15.까지 접수하오니, 제네릭의약품을 개발하려는 업체께서는 위 선정절차 안내문을 참조하시어 일정에 늦지 않게 해당 메일주소(drugapproval@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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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제2021-138호, 2021.04.01.)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제2021-138호, 2021.04.01.)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2021-04-0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 – 138호 「희귀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라 지정한 희귀의약품과 개발단계 희귀의약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04월 0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 희귀의약품(2종, 연번 262, 294)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 희귀의약품 및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전체 목록은 각각 [붙임1] 및 [붙임2] 참고 - 다 음 - 1. 희귀의약품 연번 성분(일반명) 대상질환 262 루테튬 옥소도트레오타이드(주사제) 및 이와 병용하는 L-리신염산염 ·L-아르기닌염산염(주사제)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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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4.2.기준)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4.2.기준)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021-04-02 코로나19 진단시약 국내 정식허가 현황(‘21.4.2.) 코로나19 진단시약 정식허가 현황(PCR 16개, 항원 5개, 항체 3개) 번호 업체명 제품명 허가일 허가번호 비고 1 에스디바이오센서(주) STANDARD™ M nCoV Real-Time Detection kit ‘20.8.31. 체외 제허 20-767호 PCR 2 (주)바이오세움 Real-Q 2019-nCoV Detection Kit ‘20.10.6. 체외 제허 20-860호 PCR 3 ㈜시선바이오 머티리얼스 U-TOP™ COVID-19 Detection Kit Plus ‘20.10.8. 체외 제허 20-871호 PCR 4 (주)캔서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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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혈압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식의약 바로알기⑭ 자동혈압계 사용 요령

혈압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식의약 바로알기⑭ 자동혈압계 사용 요령 담당부서 | 심혈영상기기과2021-04-05 혈압계,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식의약 바로알기⑭ 자동혈압계 사용 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환절기 온도변화에 민감한 혈압을 관리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혈압계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관리방법을 안내합니다. □ 혈압계는 어깨부터 팔꿈치까지 부위를 측정하는 ‘상완 자동혈압계’와 손목 부위를 측정하는 ‘손목 자동혈압계’ 등이 있습니다. ○ 혈압계는 측정부위와 사용방법이 다르므로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제품별 사용 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류 자동혈압계(상완형) 자동혈압계(손목형) 외형 측정 부위 어깨에서 팔꿈치 까지 부위 손목 부위 ■ 측정 전 주의사항을 알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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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2021-04-05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규정」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백신 등 생물학적제제 등에 대한 신속한 허가․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4월 5일자로 개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생물학적제제 등’ 개요> ▶ (정의)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된 것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 ▶ (종류) 백신, 혈액제제․혈장분획제제, 독소·항독소,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등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수입 신약 및 희귀의약품 제출자료 간소화 ▲동등생물의약품* 대조약 선정방식 개선 ▲임상시험 자료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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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식약처, 2021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식약처, 2021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담당부서 | 빅데이터정책분석팀 2021-04-05 식의약 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 식약처, 2021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하 ‘인증원’)과 함께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관련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식의약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를 4월 5일부터 개최합니다. ○ 이번 경진대회는 데이터 기반 창업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그동안 식약처와 인증원에서 분산되어 있던 경진대회를 하나로 통합 개최함으로써 상승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공모분야는 ▲창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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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마시지 마세요-식의약 바로알기⑬ 올바른‘가글제’사용법 안내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마시지 마세요-식의약 바로알기⑬ 올바른‘가글제’사용법 안내 담당부서 | 의약품정책과 등 2021-04-05 구강소독용 의약품‘가글제’마시지 마세요 식의약 바로알기⑬ 올바른‘가글제’사용법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구강(입안) 소독 및 염증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 ‘가글제’를 제품 용기 모양 등이 비슷한 ‘내용 액제’로 오인해 마시는 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안전 사용정보를 제공합니다. < 구강소독용 의약품 ‘가글제’ 마시지 말고 사용 후 뱉어내세요 > □ 의약품 ‘가글제’는 입안을 행구어 구강, 인두 등의 국소에 적용하는 액상 제제로 사용 후 반드시 뱉어내고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제품명,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제품 표시에 ‘가글’이라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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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 혜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 혜택 등록일 : 2021-04-05[최종수정일 : 2021-04-05]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로 확대, 2만여 명 추가 혜택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확대(기준 중위소득 120%→150% 이하**)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아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의 건강관리(영양관리·체조지원 등)와 신생아의 양육(목욕·수유지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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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5., 정례브리핑)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4월 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49명, 해외유입 사례는 2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5,752명(해외유입 7,703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19,344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14,307건(확진자 49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33,651건, 신규 확진자는 총 473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311명으로 총 96,900명(91.63%)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7,10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97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48명(치명률 1.65%)이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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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공정거래법 절차법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법 절차법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21-04-05 첨부파일 210405(참고) 사건절차 규칙, 동의의결 규칙 행정예고 시행.hwp (256KB) 210405(참고) 사건절차 규칙, 동의의결 규칙 행정예고 시행_붙임1.hwp (24.5KB) 210405(참고) 사건절차 규칙, 동의의결 규칙 행정예고 시행_붙임2.hwp (20KB) 공정거래법 절차법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 -사건절차 규칙·동의의결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0년 5월 19일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원활한 시행(’21.5.20. 예정)을 위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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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기업집단정책과 등록일 2021-04-02 첨부파일 210402(참고)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255.5KB) 210402(참고)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붙임1.hwp (61KB) 210402(참고)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_붙임2.hwp (55KB) 대기업집단 위장계열사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 원 포상금 지급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개정안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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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행(’21.8.4.)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구축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추진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행(’21.8.4.)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구축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추진 2021-04-01 제 목 : 마이데이터 사업 본격 시행(’21.8.4.)을 차질없이 준비해나가겠습니다. - 금융분야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 구축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능적합성 심사 및 보안취약점 점검 추진 - ■ 8.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준비상황 점검회의 개최(’21.4.1.) ㅇ 마이데이터 지원센터 및 중계기관별 준비 현황, 주요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정보제공자 등의 준비 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 마이데이터 API 및 서비스의 개발·테스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테스트베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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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참가기업 모집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참가기업 모집 등록일 2021-04-05 제 목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동안 핀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유치하고 보안 기술을 홍보할 수 있는 Fin-Investment 100번의 만남, 금융소비자보호 쇼케이스 등의 참여기업 모집을 시작합니다. -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참여기업 모집(4.6~) - ■ 금융위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회인 제3회 「Korea Fintech Week 2021」을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5.26-28일 개최 예정 ■ 지난 3.24일 모집 공고*에 이어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1」 IR, 투자자 미팅, 금융소비자보호 쇼케이스 등의 참여기업을 모집 * (보도자료) 전세계의 투자자와 만나고 핀테크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는 핀테크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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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등록일 2021-04-05 제 목: 합병비율 산정시 활용되는 자산가치 산출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전환권의 행사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전환을 가정하여 자산가치를 산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원가법으로 측정하는 비시장성 투자주식의 평가시 순자산액 증가분도 반영하도록 하고, 시장성 있는 투자주식의 경우 분석기준일 시가로 평가하도록 평가방법을 개선하였습니다. ◈자기주식의 가산 시점을 분석기준일에서 최근사업연도말로 변경하여 자산가치가 과대평가 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산가치 산출시 비지배지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기오류수정손실 뿐만 아니라 전기오류수정이익도 자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