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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금융위원장, 보험업권 CEO 간담회 개최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금융위원장, 보험업권 CEO 간담회 개최 2021-04-06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제 목 : 금융위원장은 보험업계와 함께 금소법의 조기안착 방안과 주요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금융위원장, 보험업권 CEO 간담회 개최 - 1 행사 개요 □ 4월6일(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보험회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장은 금소법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보험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는 한편, 업계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ㅇ 이 자리에서 보험회사 대표들도 금소법 시행 등 최근 현안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 ‘21.4.6.(화) 1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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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등록일 2021-04-06 제목:금융분쟁조정위원회, 옵티머스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 결정 ’21.4.5.(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NH투자증권이 판매한 옵티머스펀드 관련 분쟁조정 신청 2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민법 제109조)를 결정하였습니다. ※ 금소법 시행(’21.3.25.)에 따라 최초로 양 당사자(신청인 및 NH투자증권)가 분조위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였습니다. 계약체결 시점에 옵티머스펀드가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만기 6~9개월)에 투자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의 설명에만 의존하여 운용사가 작성한 투자제안서나 자체 제작한 상품숙지자료 등으로 공공기관 확정매출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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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산업부 장관 초청, 「에너지 얼라이언스」출범식 개최

산업부 장관 초청, 「에너지 얼라이언스」출범식 개최 기업과 정부가 탄소중립 대응과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해 함께 노력 - □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4.6(화) 에너지 대표 기업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얼라이언스」 출범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기업 대표들과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 일시/장소 : ’21.4.6(화) 15:00∼16:00 / 서울 롯데호텔(2층 에메랄드 룸) * * 참여기업 : SK E&S, GS에너지, 포스코에너지, 한화에너지, 현대자동차, E1, 두산중공업, 효성중공업, DL에너지 ㅇ 금일 9개 참여기업 대표들은 「에너지 얼라이언스 설립을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탄소중립 대응과 에너지 전환 추진에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 이날 성윤모 장관은 축사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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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내 중견기업, 이스라엘 벤처기업과 손잡고 세계로 도약-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스라엘 요즈마그룹 간 MOU 체결

내 중견기업, 이스라엘 벤처기업과 손잡고 세계로 도약-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스라엘 요즈마그룹 간 MOU 체결 담당부서 중견기업정책과등록일 2021-04-06 국내 중견기업, 이스라엘 벤처기업과 손잡고 세계로 도약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스라엘 요즈마그룹 간 MOU 체결- - 기업간 정보공유를 위한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협력 세미나」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후원하고,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와 이스라엘 벤처캐피탈 요즈마그룹이 공동 주최하는 “한-이스라엘 비즈니스 협력 세미나”가 ’21.4.6(화)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되었다. ㅇ 이날 행사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강호갑 중견련 회장, 이갈 에를리히 요즈마그룹 회장, 야니브 골드버그 주한이스라엘대사관 경제참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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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국표원,“해외기술규제맵”서비스 본격 개시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국표원,“해외기술규제맵”서비스 본격 개시 담당부서 기술규제정책과등록일 2021-04-06 해외 기술규제 정보, 한눈에 본다 - 국표원,“해외기술규제맵”서비스 본격 개시 - - 기업수요가 많은 59개 인증제도, 260개 기술기준 상세 정보 제공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기업이 수출상품에 대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국가별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해외기술규제맵󰡕 서비스를 2021년 4월 6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ㅇ 수출상위 10개국*의 10개 유망수출 품목**에서 강제 규제하고 있는 전기안전, 전자파, 유‧무선통신, 에너지효율, 유해물질 등 59개 인증제도와 260개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 분석정보를 제공하며, * (국가) 미국, 일본, 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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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디지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의 고성장 도약 발판 마련-과기정통부, 2020년「K-Global 프로젝트」수혜기업 495개사 성과 발표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디지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의 고성장 도약 발판 마련-과기정통부, 2020년「K-Global 프로젝트」수혜기업 495개사 성과 발표 작성일 2021-04-06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2021-04-06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 디지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의 고성장 도약 발판 마련 - 과기정통부, 2020년「K-Global 프로젝트」수혜기업 495개사 성과 발표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인 「K-Global 프로젝트*」의 2020년 수혜기업이 창출한 성과를 4월 7일 발표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15년도부터 ICT 분야 창업·벤처 지원사업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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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신기술분야 청년인재 육성 선도-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48개 교육과정 선정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신기술분야 청년인재 육성 선도-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48개 교육과정 선정 작성일 2021-04-06 부서 소프트웨어인재정책팀 2021-04-06 과기정통부, 4차 산업혁명 신기술분야 청년인재 육성 선도 -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48개 교육과정 선정 -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올해 연말까지 청년인재 총 6,300명(’18~’21년) 양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청년구직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21년도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에 신규과정(8개) 포함하여 총 48개 교육과정을 최종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 분야별/교육과정별 세부내용은 참조) □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사업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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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오는 4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7주간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오는 4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7주간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담당부서혁신도시대외협력과 등록일2021-04-06 11:00 지역인재 모여라…8일부터 온라인 합동 채용설명회 - 올해 채용 의무화 비율 27%→ 22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오는 4월 8일부터 5월 26일까지 7주간 ‘2021 온라인 지역인재 합동채용설명회(이하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 (주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국토교통부, (주관) 수도권 외 14개 광역 지자체 □ 채용설명회는 지역인재*에게 혁신도시 지역인재제도 설명, 이전공공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 등 관련 홍보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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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국토균형발전 선도-기존 9개 시·군 → 22개 시·군으로… 초광역 협력 마중물 기대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국토균형발전 선도-기존 9개 시·군 → 22개 시·군으로… 초광역 협력 마중물 기대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2021-04-06 14:00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국토균형발전 선도 - 기존 9개 시·군 → 22개 시·군으로… 초광역 협력 마중물 기대 - □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12,193㎢)으로 확대된다. * 행복도시와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최상위 도시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4월 6일 제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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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양질의 공공전세, 양호한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사업자 혜택 강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 담당부서주택기금과,공공주택지원과,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21-04-06 11:00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 양질의 공공전세, 양호한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 사업자 혜택 강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1.11), 「공공주도 3080+」(’21.2)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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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강화·원주민 개발이익 공유 기대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강화·원주민 개발이익 공유 기대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21-04-06 11:00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 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강화·원주민 개발이익 공유 기대 - □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러한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3.24)하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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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등록일 : 2021-04-06[최종수정일 : 2021-04-06]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4.6) - 시각장애(복시) 및 정신장애(투렛 등) 인정기준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4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받는 시각장애와 정신장애의 인정기준을 확대하여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수급권을 보다 폭 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복시*가 있는 사람’ 추가 * 하나의 사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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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6., 정례브리핑)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6.,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4-06 최종수정일2021-04-06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4월 6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60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6,230명(해외유입 7,72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2,470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7,261건(확진자 45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9,731건, 신규 확진자는 총 478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463명으로 총 97,363명(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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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등록일2021-04-05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 - 4월 5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을 통해 신청·접수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4월 5일부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의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에 가족이 감염되거나 휴원·휴교·원격수업 등으로 초등학교 2학년 이하(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대상으로, - 가족돌봄휴가 1일 5만원,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간 지원하게 된다. * 가족돌봄휴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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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지금 신청하세요.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지금 신청하세요. 등록일 2021-04-05 저소득층 중·고등학생의 꿈을 위한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금’지금 신청하세요. ◈ 신청기간: 4월 5일(월) ~ 4월 30일(금) ◈ 대상·인원: 중2~고3 학생 1,050명(저소득층 등) ◈ 지원내용: 장학금(매월 25~45만 원, 학교급·유형별 차등), 1:1 멘토링 등(유형별로 다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2021학년도 복권기금 꿈사다리 신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ㅇ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저소득층 중‧고생을 선발하여,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사업으로, - 학생이 가진 꿈과 재능 및 긴급구난 필요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