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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공공 소프트웨어(SW)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 안착 및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논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수·발주자 협의회 개최-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 안착 및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논의 작성일 2021-04-15 부서 소프트웨어산업과2021-04-15 소프트웨어진흥법 현장 안착 및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논의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수·발주자협의회 개최 - - 공공소프트웨어사업 발주기관, 참여기업, 소프트웨어협단체 및 전문가 15명 참여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 12월 SW진흥법이 시행된 이후 제도의 현장안착, 소프트웨어 제값받기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4월 15일(목) 오후 3시에 「공공SW사업 수ㆍ발주자협의회」(이하 ‘수발주자협의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수발주자협의회」는 지난 해 SW진흥법 전부 제‧개정(’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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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 발표 담당부서 | 수입식품정책과 2021-04-15 식약처,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발표 -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관리… 세계지도 기반 수입김치 공장 정보제공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3월 중국산 절임배추 동영상 보도 이후 높아진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입김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통관·유통 단계별 3중 안전관리 강화 및 국민 안심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수입김치 안전·안심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모든 해외 김치제조업소 현지실사 추진 ▲ HACCP 적용을 위한 「수입식품법」시행규칙 등 하위규정 신속 정비 ▲영업자 대상 수입김치 검사명령제 시행 강화 ▲소비자 참여 수입김치 안전관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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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담당부서 | 식품관리총괄과/식품안전정책과2021-04-15 사과주스 4개 제품에서 파튤린 기준 초과 검출 국내 제조 사과주스(농축액) 총 222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사과 주스 제조업소(265개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상태를 점검하고 제조된 사과 주스를 수거‧검사한 결과, 제조업소의 위생상태는 모두 적합했으나 총 222개 제품 중 4개 제품에서 파튤린*이 기준(50㎍/㎏ 이하)을 초과해 폐기**조치하였습니다. * 파튤린은 페니실리움 익스팬섬(Penicilium expansum) 등의 곰팡이에 의해 생성되는 독소로 면역독성이 있어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현장에서 폐기조치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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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수동식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개발.출시 지원-‘휠체어동력보조장치 허가(인증)・심사 민원인 안내서’ 발간

수동식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개발.출시 지원-‘휠체어동력보조장치 허가(인증)・심사 민원인 안내서’ 발간 담당부서 | 정형재활기기과2021-04-15 수동식 휠체어 동력보조장치 개발·출시 지원 ‘휠체어동력보조장치 허가(인증)・심사 민원인 안내서’ 발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휠체어동력보조장치*에 대한 개발·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동력보조장치 허가(인증)・심사 민원인 안내서’를 4월 15일 발간합니다. * 수동식휠체어를 전동식휠체어처럼 동력으로 작동하도록 전환시키는 장치로 규제샌드박스(실증특례)를 통해 의료기기 품목으로 신설(‘20.5월 시행) □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등 일반사항 ▲휠체어동력보조장치 분류 ▲안전성 및 성능시험 규격 ▲위험관리 분석 등입니다. ○ (적용범위·분류) ’휠체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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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구운 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구운 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담당부서 | 축산물안전정책과2021-04-15 구운 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점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지난 3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구운 달걀, 액란제품 등을 제조하는 알가공업체 122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사례는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 이번 점검은 단체급식으로 많이 사용되는 달걀말이, 장조림 등의 원료인 알가공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 아울러 위생점검과 병행하여 알가공품 206건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전란액* 1개 제품에서 살모넬라가 검출되었으나 해당 제품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아 회수물량은 없었습니다. * 달걀의 껍데기를 깨뜨려 내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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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발표회 개최 결과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발표회 개최 결과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21-04-15 다시 보는 공정거래 10년‘그때 그 사건’ - 공정거래 40주년 기념 심결사례 발표회 개최- - 최우수상에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 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 선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거래제도 시행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4월 13일 ‘심결사례 발표회’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 * 일시·장소: 4월 13일(화), 14:00~17:30, 정부세종청사 1동 대회의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에는 최소한의 인원(발표자, 평가자 등)만 참여하고, 온라인으로 진행 ㅇ 공정위는 공정거래 4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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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 전환..10개 과제 2년간 10억원 지원-2021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 고도화) 모집(4.16~5.17)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 전환..10개 과제 2년간 10억원 지원-2021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 고도화) 모집(4.16~5.17) 담당부서 제조혁신지원과 등록일 2021.04.15.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 전환..10개 과제 2년간 10억원 지원 - 2021년 공정‧품질 기술개발사업(혁신형R&D, 고도화) 모집(4.16~5.17) - □ 해외 이전이 많은 제조 중소기업 공장 내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의 자동화‧지능화가 시급한 17개 분야*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①소재‧금속 분야 6개, ②자동차 분야 6개, ③전기‧전자 분야 4개, ④코로나 1개 등 총 17개 분야, 우수과제 10개 지원 □ 지능형공장 구축(예정) 기업과 자동화‧지능화 설비 공급기업을 대상으로 과제별 2년간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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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년 중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20년 중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등록일 2021-04-15 제 목 : ’20년 중 보이스피싱 현황 분석 - 자녀를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40․50대 남성은 대출빙자형 사기에, 50․60대 여성은 사칭형 사기에 취약 ※금감원은 사기에 의한 자금의 송금∙이체를 보이스피싱 피해로 집계하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대면편취형 및 재화∙용역을 가장한 사기는 미포함 < 개 요 > □´20년중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및 피해건수는 각각 2,353억원 및 25,859건으로 전년대비 4,367억원(△65.0%) 및 46,629건(△64.3%) 감소 ◦피해금액 중 1,141억원은 피해자에게 환급되어 환급률이 48.5%로 20.0%p 상승하는 등 전반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감소한 모습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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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주의 및 유사수행위, 투자사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주의 및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2021-04-15 제 목 :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주의 및 유사수신행위, 투자사기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가상자산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 사기에 유의 ② 가상자산사업자(거래소 등)의 폐업에 각별히 유의 󰊱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ㅇ 투자설명회 중 일부는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하여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투자 유의 필요 󰊲 특정금융정보법 개정(’21.3.25일 시행)에 따라 신고를 하지 못한 일부 가상자산사업자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ㅇ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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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5., 정례브리핑)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4.15.,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4-15 최종수정일2021-04-15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정례브리핑)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4월 15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670명, 해외유입 사례는 2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12,117명(해외유입 7,910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45,738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40,192건(확진자 134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85,930건, 신규 확진자는 총 698명이다. ○ 신규 격리해제자는 530명으로 총 102,513명(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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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담당부서 불공정무역조사과등록일 2021-04-15 무역위원회,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불공정무역행위 판정 - 제410차 무역위원회 개최(‘21.4.15.) -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021. 4. 15.(목) 제4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손목시계 상표권 침해」조사 건을 의결함 ㅇ 무역위원회는 ‘A社’의 조사대상물품 수입·판매 행위를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고, ‘A社’에게 조사대상물품의 수입 및 판매행위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였음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불공정무역행위의 금지) 규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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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주도-국표원,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주도-국표원,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담당부서 기계융합산업표준과등록일 2021-04-15 전기차 무선충전 기술, 우리나라가 국제표준 주도 - 국표원, 전기차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 국제표준화회의 개최 - - 韓 고출력 충전, 주행중 충전 등 혁신기술로 국제표준화 선도 - □ 우리나라가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의 핵심 인프라로 꼽히는 무선충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주도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우리나라가 제안한 정차(停車)중 고출력 무선충전 기술의 국제표준 제정을 위한 국제표준화회의를 4.15일(목)에 개최했다. ㅇ 이날 회의에는 카이스트, 현대차, 와이파워원 등 국내 대학 및 기업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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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 연구회 발족-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e-fuel 논의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 연구회 발족-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e-fuel 논의 담당부서 자동차과 등록일 2021-04-15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 연구회 발족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수단으로 e-fuel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4월 15일(목) 14시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fuel) 연구회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 e-fuel(electro fuel) : 전기분해로 얻어진 수소에 이산화탄소, 질소 등을 합성하여 생산 된 연료 ㅇ 본 연구회는 연료·수송분야 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모여, 수송·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탄소중립 실현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e-fuel에 대해 검토·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 수송용 탄소중립연료(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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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 개설-산업별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등 11월까지 8회 비대면 무료교육 진행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 개설-산업별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등 11월까지 8회 비대면 무료교육 진행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과등록일 2021-04-15 산업부,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 개설 산업별 디지털 전환 혁신사례 등 11월까지 8회 비대면 무료교육 진행 - □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을 주제로 하는 웹세미나가 11월까지 열린다.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산업지능화협회와 함께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과정 「2021년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웨비나*」를 4월 16일 개설한다고 밝혔다. * 웨비나(Webina) : ‘웹’(Web)과 ‘세미나’(Seminar)의 합성어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강의와 양방향 질의응답이 웹사이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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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산업부, 新지역전략산업 도출을 위해 산․학․연․관과 지를 모은다”-14개 시·도 『지역산업정책연구회』출범

산업부, 新지역전략산업 도출을 위해 산․학․연․관과 지혜를 모은다”-14개 시·도 『지역산업정책연구회』출범 담당부서 지역경제진흥과등록일 2021-04-15 “산업부, 新지역전략산업 도출을 위해 산․학․연․관과 지혜를 모은다” - 14개 시·도 『지역산업정책연구회』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이하 산업부)는 시․도별 新지역전략산업을 도출하고 중앙·지역 간 정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산․학․연과 협업하여 지역산업정책연구회(이하 연구회)를 출범한다고 발표했다. □ 연구회는 산업부, 지자체, KIAT, 지역 혁신기관 및 대표기업, 전략기획단 PD 등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총괄위원회, 기획위원회, 업종별협의회로 나누어 구성한다. ㅇ (총괄위원회) 지역별 산·학·연·관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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