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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배달음식도‘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세요-배달앱과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확인 가능

배달음식도‘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세요-배달앱과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확인 가능 담당부서 | 식중독예방과2021-05-21 배달음식도‘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세요 - 배달앱과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에서 음식점 위생등급 확인 가능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음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치킨 등 배달음식점을 포함한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현재 1만6,096곳에서 올해 안에 2만2,00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 이는 제도 시행 후 국민들의 음식점 위생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치킨, 피자, 햄버거 등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참여가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 작년에는 스타벅스, 파리바게트 등 커피전문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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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식약처,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범위 축소 조치 예정

식약처,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범위 축소 조치 예정 담당부서 | 한약정책과2021-05-21 식약처, ‘이모튼캡슐’ 효능·효과 범위 축소 조치 예정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종근당에서 제조하는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조치 예정입니다. ○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프랑스 제품명: Piascledine)’의 원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최종 허가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 허가변경(안) 의견조회(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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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식약처,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12세 이상 투여 및 냉동 후 해동된 백신 31일까지 보관 가능

식약처,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12세 이상 투여 및 냉동 후 해동된 백신 31일까지 보관 가능 담당부서 | 첨단제품허가담당관/신속심사과2021-05-21 식약처, 화이자社 코로나19 백신 허가변경 심사 착수 12세 이상 투여 및 냉동 후 해동된 백신 31일까지 보관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5월 21일 한국화이자제약社가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냉동 후 해동된 백신 보관기간과 투여 연령에 대해 각각 변경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현재 냉동(-90℃~-60℃) 후 해동한 미개봉 백신은 2℃~8℃에서 최대 5일간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으나, 한국화이자제약社는 추가 시험을 통해 최대 31일까지 냉장 보관할 수 있도록 허가변경을 신청하였으며, ○ 16세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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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 품목허가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 품목허가 담당부서 | 바이오의약품정책과 2021-05-21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 품목허가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오늘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녹십자社가 2021년 4월 12일(월)에 수입품목 허가를 신청한 코로나19 백신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에 대해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품목허가를 결정했습니다. 1 제품 개요 □ 녹십자社가 수입품목허가 신청한 ‘모더나 코비드-19백신주’는 미국 모더나社가 개발한 mRNA 백신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원 유전자를 mRNA 형태로 주입하여 체내에서 항원 단백질을 합성하고, 이 단백질이 중화항체의 생성을 유도함으로써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인체에 침입했을 때 바이러스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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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ʼ21.5.21) 통과

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ʼ21.5.21) 통과 2021-05-21 담당부서자본시장과 제 목 : 인가절차 간소화 및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ʼ21.5.21) 통과 ■ '21.5.21(금) 국회 본회의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4개 개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을 의결 ➀ 금융투자업자(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자)의 업무단위 추가시 등록절차만 적용 ➁ 무인가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계좌대여를 중개·알선시 제재 ➂ 시세조종(‘주가조작’) 관련 몰수‧추징 범위* 확대 * (現) 시세조종으로 취득한 재산만 대상 → (개정) 시세조종에 ‘제공’된 재산도 포함 ➃ 투자신탁형 펀드 업무를 위탁받는 일반사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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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2021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등록일 2021-05-20 제 목 :2021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금융감독원은 ’20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1조 9,190억원 이상이면서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1조 1억원 이상인 32개 계열기업군을 ’21년 ‘주채무계열’로 선정 ◦은행업감독규정(§79) 개정으로 금년부터 총차입금과 은행권 신용공여가 일정금액 이상인 계열기업군을 주채무계열로 선정함에 따라, ‘21년 주채무계열(32개)이 전년(28개) 대비 4개 계열 증가 - 시장성 차입이나 리스부채가 많은 HMM, HDC, 장금상선, SM, 한라, 동원 계열이 신규 편입(6개)되었고, 세아와 KG 계열은 제외(2개) [주채무계열 선정기준 개정 내용] 舊 선정기준 現 선정기준 ◇계열의 금융권* 신용공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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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기재부 2차관 모태펀드 간담회 개최-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모태펀드의 적극적 역할 강조

기재부 2차관 모태펀드 간담회 개최-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모태펀드의 적극적 역할 강조 2021.05.21. 기재부 2차관 모태펀드 간담회 개최 -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모태펀드의 적극적 역할 강조 - □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5.21일(금) 14시 주요 기업, 벤처투자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모태펀드 간담회」를 개최하여 ㅇ 그간 모태펀드 운용실적 및 성과, 향후 중점 투자방향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 모태펀드 간담회 개요> ▪일시‧장소: ’21. 5. 21.(금) 14:00, 서울시 서초구 한국벤처투자 ▪참석: (정부) 기획재정부 제2차관, 산업중소벤처예산과장, 법인세제과장,중기부 벤처혁신정책관 (VC) UTC인베스트먼트 김세연 대표, 트랜스링크 박희덕 대표 (피투자기업)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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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2021.05.20.]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5.20.]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5.20. 경제분석과 제목:「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20(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향후 여건 점검 ➋ 2.4대책 관련 입법 및 관계기관 협력 추진 방향 ➌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 현장점검 결과 ➍ LH 혁신 방안 ※ [붙임]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 지금부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서울 아파트시장은 4월 보궐선거 이후 가격 상승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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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새로운 상생의 길’연 동반성장 주역 찾아요-2021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접수 (5.21~6.21)

‘새로운 상생의 길’연 동반성장 주역 찾아요-2021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접수 (5.21~6.21) 담당부서 상생협력정책과 등록일 2021.05.21. ‘새로운 상생의 길’연 동반성장 주역 찾아요 - 2021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유공 포상 접수 (5.21~6.21) -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발굴·포상 □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공공기관 및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5월 21일(금)부터 6월 21일(월)까지 접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해 성과를 창출한 기업과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 유공자 포상 접수를 5월 21일(금)부터 6월 21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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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규제자유특구 2주년 공개 토론회 개최

규제자유특구 2주년 공개 토론회 개최 담당부서 규제자유특구기획단 등록일 2021.05.20 규제자유특구 2주년 공개 토론회 개최 □ 규제자유특구 2주년 공개 토론회를 통해 특구 출범의 의미와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의 장 마련 □ 중기부는 특구 성과 지속을 위해 올해 8월과 12월에 종료되는 1차, 2차 특구에 대한 안착화를 추진할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칠승, 이하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 출범 2주년*을 맞이해 5월 20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세계 최초로 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전 분야에 걸쳐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한국형 규제혁신제도인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규제자유특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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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전북 성과 ‘우수’

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전북 성과 ‘우수’ 담당부서 규제자유특구과 등록일 2021.05.20. 규제자유특구 2년차, 대구·경북·전북 성과 ‘우수’ □ 14개 특구 중 일자리 창출, 투자유치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창출한 대구, 경북, 전북 등 3개 특구를 ‘20년 성과평가 우수특구로 선정 * 미흡 특구(1) : 전남 중전압 직류송·배전산업(Medium Voltage DC) □ 1·2차 특구의 규제법령 정비 등 특구안착화를 중점 추진하고 3·4차 특구의 차질 없는 실증관리와 성과달성에 지속 노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2019년 7월과 11월에 지정된 1·2차 규제자유특구(14개)*를 대상으로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1차특구) (부산)블록체인, (대구)스마트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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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조창업 지원공간 28곳 추가 조성

제조창업 지원공간 28곳 추가 조성 담당부서 창업생태계조성과 등록일 2021.05.20. 제조창업 지원공간 28곳 추가 조성 □ 제조창업 촉진을 위해 전문실습실 중심으로 개편 □ ‘21년 전문랩 8개, 특화랩 10개, 일반랩 10개 신규 구축 □ 디자인, 판매, 유통 등 후속 지원을 강화하여 제조창업을 활성화하고, 실적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5월 20일(목)부터 6월 14일(월)까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에 참여할 주관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메이커 스페이스‘는 제조와 창작을 위한 장비와 시설이 구비된 열린 공간으로 국민 누구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구현하고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작년까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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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10개 선정, 사업화 5억원 지원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10개 선정, 사업화 5억원 지원 담당부서 지역특구과 등록일 2021.05.20. 지역특구 연계 ‘유망 연고산업’ 10개 선정, 사업화 5억원 지원 □ 시·군·구 지역특구와 연계한 유망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 선정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 과제 수행기관을 통해 지역특구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판로·판매 등 지원(과제당 5억원 내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혁신기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학 등)이 추진하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과제’ 10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연고산업 : 지역 내 특산 자원이나 특화된 기술 등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등 미래먹거리로 발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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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법 개정 토론회 개최-수소법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법 개정 토론회 개최-수소법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담당부서 신에너지산업과등록일 2021-05-21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확산을 위한 수소법 개정 토론회 개최 - 수소법 개정 연구 용역 결과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회 송갑석 의원은 수소경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의결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 및 “청정수소 인증제” 도입과 관련하여 “수소법 개정안 입법 토론회”를 개최하였음 * 더불어민주당, 광주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수소법 개정안 입법토론회 개요> □ 일시 / 장소 : ‘21.5.21.(금) 14:00~15:30 / 국회 의원회관 306호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송갑석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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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리튬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 항바이러스 나노입자 제조 등 산업기술 혁신 이끌 26개 신기술, 11개 신제품 탄생- 국표원, 「2021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개최

리튬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 항바이러스 나노입자 제조 등 산업기술 혁신 이끌 26개 신기술, 11개 신제품 탄생- 국표원, 「2021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개최 담당부서 인증산업진흥과등록일 2021-05-20 리튬 이차전지 안전성 강화, 항바이러스 나노입자 제조 등 산업기술 혁신 이끌 26개 신기술, 11개 신제품 탄생 - 국표원, 「2021년 제1회 신기술(NET)·신제품(NEP) 인증서 수여식」 개최 - □ 이차전지 안전성을 강화하는 분리막 기술, 항바이러스용 나노입자 제조 기술 등 이차전지의 성능과 안전,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26개 신기술과 11개 신제품이 탄생했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5월 20일 「2021년 제1회 신기술(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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