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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6월 세계은행(World Bank)「세계경제전망」발표 2021.06.09. 개발금융총괄과

‘21.6월 세계은행(World Bank)「세계경제전망」발표 2021.06.09. 개발금융총괄과 ‘21.6월 세계은행(World Bank)「세계경제전망」발표 ◇ 세계은행(WB)은 6.8.(화) 09:30(美 워싱턴 D.C 기준, 한국시각 6.8.(화) 22:30)에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습니다.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ㅇ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2021.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 전망치 ※ 첨부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WB Global Economic P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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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국토부장관,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국토부장관,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3080+ 등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청신호 켜져 빈틈없는 공조를 통한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도 기대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1-06-09 17:00 노형욱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 - 3080+ 등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청신호 켜져 - - 빈틈없는 공조를 통한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도 기대 - ◈ 시장안정,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全 분야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❶ (시장안정)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 안전진단 통과 ~ 조합설립 전 시‧도시자가 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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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도약-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발표

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도약-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발표 등록일 : 2021-06-09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6.9.수.사회관계장관회의_시작(16시30분)_이후]_국가건강검진__국민건강_길라잡이로_도약.hwp (8 MB / 다운로드 : 26) [6.9.수.사회관계장관회의_시작(16시30분)_이후]_국가건강검진__국민건강_길라잡이로_도약.pdf (2 MB / 다운로드 : 9) (별첨)_제3차('21~'25년)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pdf (3 MB / 다운로드 : 33) 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도약 -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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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등록일 : 2021-06-09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해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의결, 시행계획 추진 권고(6.9) - □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이하 ’국가위원회‘, 참고1)는 6월 9일(수) 17시에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제5기) 제4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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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자 5,000명 돌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자 5,000명 돌파 등록일 : 2021-06-09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자 5,000명 돌파  6월부터 2차년도 시범사업 착수, 희귀질환자 1만 명 추가 모집 추진  총 1조 원 투입하여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하는 본사업 예타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이 5월말 기준으로 5,000명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20.6월부터 1차연도 참여자 모집을 개시한 이래, 희귀질환 참여자 5,000 명 모집과 기존 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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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22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철강 수급 안정화 및 안전 실천 결의

「제22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철강 수급 안정화 및 안전 실천 결의 담당부서 철강세라믹과등록일 2021-06-09 「제22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철강 수급 안정화 및 안전 실천 결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철강협회는 6.9(수)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22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함 ※ 철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로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1973년 6월 9일을 기념하여 2000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함 【 제22회 철의 날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1. 6. 9(수) 15:00∼15:50 / 서울 포스코센터 서관 4층(아트홀) 󰋯참석 : 산업부 장관, 한국철강협회장(최정우 회장), 철강업계 CEO* 등 업계 관계자 60여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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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우주개발 성과의 실현을 위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우주개발 성과의 실현을 위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06-09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전파방송관리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우주개발 성과의 실현을 위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및 발사장 구축 - 한-미 위성항법협력에 따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 구체화 - 초소형위성 개발 이행안(로드맵) 수립 - 6세대(6G) 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 기술 전략 마련 -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여하는 우주분야 대표기업의 목표와 전망(비전) 소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등 3개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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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토스뱅크(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토스뱅크(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등록일 2021-06-09 제 목 : 토스뱅크(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금융위원회는 ’21.6.9일(수)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함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 등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 포용금융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1. 인가내용 및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21.6.9일(수) 토스뱅크(주)(이하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하였습니다. ㅇ 이로써, 지난 `17.4월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약 4년만에 제3호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케이뱅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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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6월 3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6월 3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1.06.09. 기획총괄팀 「6월 3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6월 3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였음 □ 디지털 뉴딜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 개방·활용을 위해 ’20년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170종, 4.8억건)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 ㅇ 이번에 개방되는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자율차, 헬스케어, 자연어처리(한국어) 분야로, 혁신적 AI제품·서비스 촉진 및 AI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텍스트로 구성된 서술형 수학문제의 풀이과정과 정답을 해결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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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 2021.06.09. 일자리경제지원과 홍남기 부총리,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5년간 소프트웨어 인재 41만 3천명 양성!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6월 9일(수) 14:0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관 코드스테이츠(대표: 김인기)를 방문했다. ㅇ ‘코드스테이츠’는 ‘16년부터 코딩 부트 캠프를 시작하여 비전공·인문계 청년을 SW전공자 못지않은 우수 인재로 키워내는 기관으로, - 민간이 주도하여 SW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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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이제는 환경오염도 막는 마스크 특허출원 증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관련 기술 특허출원 큰 폭 증가

이제는 환경오염도 막는 마스크 특허출원 증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관련 기술 특허출원 큰 폭 증가 담당부서 환경기술심사팀작성일 2021-06-09 "이제는 환경오염도 막는 마스크 특허출원 증가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관련 기술 특허출원 큰 폭 증가 -" "□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마스크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특허출원 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버려진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대두】" "❑ 버려진 마스크(폐마스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 또는 소각되는데, 주원료가 폴리프로필렌인 폐마스크는 썩는데 450년이 걸린다.* * 해양환경단체 오션스아시아 연구자료 - Mask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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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작성일 2021-06-09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 - 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정 방법에 관한 공고"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국가 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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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국민비서 홈페이지 간편인증 적용, 민간 전자서명으로 로그인

「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국민비서 홈페이지 간편인증 적용, 민간 전자서명으로 로그인 등록일 : 2021.06.09. 작성자 : 공공지능정책과 「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국민비서 홈페이지 간편인증 적용, 민간 전자서명으로 로그인 - □ 백신접종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카카오, 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에 ‘간편인증’을 적용하여, 기존 정부24를 통해서만 로그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쉽게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 이번에 적용된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해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PC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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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6월 10일부터 시행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6월 10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21-06-09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6월 10일부터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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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시행-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시행-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1-06-09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시행 -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1.5.17.∼’2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