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성남시 올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받아-7월 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성남시 올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받아-7월 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 등록일 2021-06-30주관부서 청년정책과 성남시 올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받아 일괄 지급 동의하면 3·4분기 지급액 50만원 한 번에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올해 3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신청을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모바일이나 체크카드 형태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는 청년지원정책이다. 이번 3분기 지급 대상은 1만406명을 예상한다. 1996년 7월 2일부터 1997년 7월 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거주 합산 기간이 10년 이상인 청년이 해당한다. 시는..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하반기 경기 활성화 위해 2차 추경 3,007억 원 편성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하반기 경기 활성화 위해 2차 추경 3,007억 원 편성 게시일2021. 7. 1.조회수209담당부서재정담당관 문화‧예술‧체육‧관광업계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하반기 경기 활성화 위해 2차 추경 3,007억 원 편성 - 문화예술·체육·관광 고용지원 및 영화‧체육 등 소비할인권 지급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 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신속한 경기회복을 위해 2021년 제2차 추경 예산 3,007억 원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피해가 컸던 공연·예술·관광·체육업계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영화·프로스포츠 관람 소비할인권 등 1,507억 원 규모의 사업 예산과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 1,500억 원을 확보해 관광진흥개발..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요건 등 완화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요건 등 완화 등록일 : 2021-07-01 담당부서 : 정신건강정책과 7.1일부터 정신질환자 응급·행정입원 등 치료비 지원 대상 확대로 치료 부담 경감 - 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 요건 등 완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부담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대상을 하반기에도 더욱 확대하기로 하였다. •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이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①행정입원,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②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하여 실시하는 ③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싱가포르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싱가포르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담당부서 국제협력과 등록일 2021-07-01 첨부파일 210701(참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hwp (260KB) 210701(참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_붙임.pdf (4.73MB) 210701(참고)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싱가포르 경쟁법 제도 소개 책자 발간.hwp (260KB) “싱가포르에서는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리스크를 관리하세요” - 공정거래위원회, 싱가포르 경쟁법 설명책자 발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과 우리 기업이 유의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설명책자를 ..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유료방송업계 갈등 해소 및 협력을 위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개최

유료방송업계 갈등 해소 및 협력을 위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 개최 작성일 2021-07-01 부서 뉴미디어정책과 유료방송업계 갈등해소와 상생협력을 위한 「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1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대회의실에서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 주재로「유료방송업계 상생협의체」를 개최하여, 유료방송업계* 내 갈등해소와 상생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 (IPTV)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SO) LG헬로비전, 딜라이브, KCTV제주방송, (홈쇼핑) GS홈쇼핑, NS쇼핑, 티알엔, SK스토아, (PP) CJENM, 실버아이, 필콘미디어, 서울STV □ 과기정통부는 이날 발제를 통해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추가 지원

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추가 지원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아동’과 달리 청소년복지지설 ‘가정 밖 청소년’은 현금 지원 정책이 거의 없어 형평성 문제 - 퇴소 후 안정적 자립 정착을 위해 최소한의 목돈 마련 필요 ○ 쉼터 퇴소청소년의 매월 저축액 2배를 경기도가 추가 적립(최대 20만원까지) - 청소년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 도 20만원 추가 적립 = 30만원 마련 - 2년 만기 원금 기준 720만원, 최대 6년 적립 원금 2,160만원 목돈 마련 ○ 보건복지부 협의와 경기도의회 예산심사를 거쳐 2022년부터 100여명 지원 목표 문의(담당부서) : 청소년과 2021.07.01. 14:10:35 도, ‘가정 밖 청소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추가 지원 -..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경기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청년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404명 모집

경기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청년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404명 모집 - 경기도 거주 만 18~39세 청년 대상 - 관공서 행정업무 보조, 민원 응대, 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지원 등 실시 문의(담당부서) : 청년복지정책과 2021.07.01. 14:17:06 청년들에게 공공일자리 근무 경험 제공 도, 코로나19 극복 ‘경기청년 희망일자리’ 404명 모집 ○ 경기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기청년희망일자리사업’ 참여자 404명 모집 - 경기도 거주 만 18~39세 청년 대상 - 관공서 행정업무 보조, 민원 응대, 복지시설 복지서비스 지원 등 실시 ㅏ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고 청년층의 채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아르바이트도 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한 ..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7.1)-‘강원·충북·충남·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이끈다-신규 특구 지정, 11개 실증특례 부여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7.1)-‘강원·충북·충남·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이끈다-신규 특구 지정, 11개 실증특례 부여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등록일 2021.07.01. ‘강원·충북·충남·경북’ 규제자유특구 지정, 한국판 뉴딜 이끈다 - 국무총리 주재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개최 (7.1) - □ 강원, 경북, 충북, 충남 4개* 신규 특구 지정, 11개 실증특례 부여 ㅇ 한국판 뉴딜 분야,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중심으로 지정 □ 올해 8월에 실증이 종료되는 1차 특구의 사업 중단이 없도록 임시허가(5개) 및 실증특례 연장(17개) 정부는 7월 1일(목),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2021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개사 선정, 케이-유니콘으로 육성

2021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개사 선정, 케이-유니콘으로 육성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1.07.01.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개사 선정, K-유니콘으로 육성 □ 2021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20개 기업 선정, 핏펫·트위니 등 작년 아기유니콘200에 참여했던 기업도 포함돼 눈길 □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참여기업에 1조1,872억원 후속투자 유치하고 매출도 50% 넘게 증가하면서 일자리 3,386개 창출 □ 2020년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직방’ 유니콘기업 등극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7월 1일(목), 2021년도 예비 유니콘 특별보증 참여기업 20개 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예비유니콘 특별보증은 벤처 강국을 위한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글로모 상(어워즈) ‘5세대(5G) 산업 동반관계(파트너십) 상’수상

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글로모 상(어워즈) ‘5세대(5G) 산업 동반관계(파트너십) 상’수상 부서 통신자원정책과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가 주목한‘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 - 과기정통부, 통신3사와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글로모 상(어워즈) ‘5세대(5G) 산업 동반관계(파트너십) 상’수상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6월 30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Mobile World Congress) 세계(글로벌) 모바일(글로모, GLOMO) 어워즈 2021」에서 통신3사(SK텔레콤, 케이티, 엘지유플러스)와 함께 ‘농어촌 5세대(5G) 공동이용’으로 ‘5세대(5G) 산업 동반관계(파트너십) ..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현장을 찾아가는 「5세대(5G)+ 실무위원회」 개최

현장을 찾아가는 「5세대(5G)+ 실무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07-01 부서 정보통신산업정책과 현장을 찾아가는「5세대(5G)+ 실무위원회」개최 - 5세대(5G)+ 전략의 성과 창출을 가로막는 문제를 현장에서 소통하고 민·관이 해결하는 현장중심형 역할 수행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5세대(5G)+ 융합 생태계 활성화 등을 위해 민·관 합동 ‘5세대(5G)+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7월 1일(목)에 ㈜인포마크(경기 분당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ㅇ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한 실무위원회는 현장문제를 적극적으로 협의·해결하는 ‘민·관 합동 문제해결 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제 문제를 제기한 기업·기관 등 현장에서「찾아가는 5세..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의료기기 특허출원 증가율, 전체 평균보다 3.6배 높아-코로나19로 의료기기 연구개발 가속화

의료기기 특허출원 증가율, 전체 평균보다 3.6배 높아-코로나19로 의료기기 연구개발 가속화 담당부서 의료기술심사과작성일 2021-07-01 "의료기기 특허출원 증가율, 전체 평균보다 3.6배 높아 - 코로나19로 의료기기 연구개발 가속화 -" "□ 인구 고령화, 예방·건강 관리 중심의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K-방역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의료기기 특허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전체 특허출원이 지난 10년간 (‘11~’20년) 연평균 2.2%로 증가하는 동안, 의료기기 분야 특허출원은 연평균 8.0%로 가파르게 증가하였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의료기기 특허출원이 전년대비 15.8%로 큰 폭의 증가율을 보여 ..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작성일 2021-06-30 "특허청, 디자인「신한국분류체계」오는 7.1일부터 시행 - 하나의 분류로 출원부터 심사까지, 출원인 권리확보 예측가능성 높여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오는 7월 1일부터 로카르노 국제분류를 기반으로 한 「신한국분류체계(LUC, Locarno -based Unified Classification*)」로 전면 전환한다. * LUC : 로카르노 국제분류 기반 통합형 신한국분류체계 ㅇ 물품분류는 디자인 출원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용도 및 기능, 형태 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하여 출원된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큰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고시 개정(청년층 재산요건 개선 등) 및 시행령 입법예고(소득.재산요건 개선 등) 등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큰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고시 개정(청년층 재산요건 개선 등) 및 시행령 입법예고(소득.재산요건 개선 등) 등 등록일 2021-07-01 국민취업지원제도, 더 큰 고용안전망이 되겠습니다. - ➊고시 개정(청년층 재산요건 개선 등) 및 ➋시행령 입법예고(소득・재산요건 개선 등) 등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더 많은 국민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여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지원대상을 넓힌다. ㅇ 이는 지난 6월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으로, 청년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속히 제도개선에 착수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요  (의의)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01 2021년 07월

01

판교핫뉴스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등록일2021-06-30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및 피보험자격 신고 접수 시작 -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 (주요경과) ‘20.12.9. ❶특고 고용보험 관련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국회 통과(’21.1.5. 공포) → ❷고용보험위원회 심의 및 하위법령 개정 → ❸ ‘21.7.1.부터 특고 고용보험 시행 ○ 특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