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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등록일 2021-08-01 제 목 : 2021.2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제재 사례 □ 증권선물위원회는 자본시장 참가자들이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하고 투자자의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매분기, 직전분기의 주요 제재사례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 2021년 2분기 중 증권선물위원회는 총 25건(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의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개인 72명, 법인 33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ㅇ 불공정거래 유형별로(미공개중요정보, 시세조종, 부정거래) 주요 제재사례를 선정하여 [사례 1∼4]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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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보험계약’) 시행 준비,“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보험계약’) 시행 준비,“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등록일 2021-08-01 제 목 :새로운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보험계약’) 시행 준비, “사전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하세요.” ◈ 금융감독원은 ‘23년부터 시행되는 新 보험회계기준(K-IFRS 제1117호 ’보험계약‘)의 도입영향이 충실히 공시될 수 있도록「사전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 ㅇ 보험회사는 동 사례를 활용하여 재무제표, 홈페이지 등에 주요 회계정책 변경, 도입준비 상황 및 재무영향 등을 분기별 공시 ➡ 이해관계자들이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영향 등을 손쉽게 사전 파악함으로써 회사와의 정보비대칭이 축소될 것으로 기대 Ⅰ 배 경 □ ‘21.6월 K-IFRS 제1117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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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AI 상업시설 시장분석시스템’ 부동산창업경진대회 ‘대상’-부동산서비스분야 우수인재·새싹기업 발굴… 창업교육·사업화 지원

‘AI 상업시설 시장분석시스템’ 부동산창업경진대회 ‘대상’-부동산서비스분야 우수인재·새싹기업 발굴… 창업교육·사업화 지원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21-08-01 11:00 ‘AI 상업시설 시장분석시스템’부동산창업경진대회‘대상’ - 부동산서비스분야 우수인재·새싹기업 발굴… 창업교육·사업화 지원 - □ 부동산산업 분야 유망 새싹기업(스타트업) 발굴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진행된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대상으로 오아시스비지니스팀이 선정됐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7월 30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2021년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팀에 상장 및 부상을 전수했다고 밝혔다. ㅇ 올해 ‘부동산 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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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주거,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450억원 국비 지원 담당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21-08-01 11:00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한 주거플랫폼 사업 본격 추진 - 지역수요 11개, 투자선도 1개 등 지역개발 공모사업 총 12개 선정 - 주거, 생활SOC, 일자리가 연계된 주거플랫폼 조성, 450억원 국비 지원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 낙후지역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21년 지역개발 공모사업 12개를 선정하여 주거플랫폼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ㅇ 주거플랫폼은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지역에 필요한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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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1.) 작성일2021-08-01 최종수정일2021-08-01 담당부서대변인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8월 1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8월 1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214,283명으로 총 19,444,120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13,340명이 접종을 완료하여 총 7,145,922명이 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1)대비 접종률 1차 접종 19,229,837 214,283 19,444,120 37.9 접종 완료2) 7,132,582 13,340 7,145,922 13.9 1) ’20.12월 행정안전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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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KOTRA, 심층보고서[2021.08.01.]

KOTRA, 심층보고서[2021.08.01.] 아래 링크 클릭하세요 심층 - KOTRA 해외시장뉴스 이미지제목발간일 2021 베트남 비즈니스 팁 2021년 베트남 비즈니스 관련된 법률, 노무, 금융, 세무 등 주요 정보를 34편의 전문가 칼럼 형식으로 소개한다. 2021-07-28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및 정착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07-28 필리핀 상표 가이드북 필리핀 상표 가이드북은 필리핀 진출(예정) 우리 기업에게 필리핀 상표권의 일반정보와 더불어 상표등록 및 보호 방안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2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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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 출범(관계부처합동)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 출범(관계부처합동) 작성일2021-07-30 최종수정일2021-07-30 담당부서재생의료안전관리과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민관협의 포럼 출범 - 국내 희귀·난치질환자의 재생의료 치료 기회 확대 방안 논의를 위한 정부-민간 간 논의기구 구성 후 첫 회의(7.30) 개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희귀·난치질환의 재생의료 접근성 제고 논의 민관협의 포럼(이하 ‘포럼’)」 제1차 회의를 7월 30일(금) 13:30에 비대면 영상회의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지난 6월 4일 개최된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의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임상전문가 등 의료계, 첨단바이오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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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 7월 수출입 동향-7월 수출 554.4억달러(+29.6%), 수입 536.7억달러(+38.2%)

2021년 7월 수출입 동향-7월 수출 554.4억달러(+29.6%), 수입 536.7억달러(+38.2%) 담당부서 수출입과등록일 2021-08-01 2021년 7월 수출입 동향 - ’21. 8. 1(일)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동향 자료는 관세청 통관자료 및 무역통계(KITA)를 기초로 2021년 7월 수출입 실적을 분석한 것임 ㅇ 전체 수출입 실적 및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MTI 기준)은 7월 31일까지의 통관실적 잠정치 기준으로 작성 ㅇ 다만, 연간 통계확정시(2022.2월)까지 일부 수치는 정정 가능 ◈ (총괄) 7월 수출 554.4억달러(+29.6%), 수입 536.7억달러(+38.2%), 무역수지는 17.6억달러로 15개월 연속 흑자 기록 *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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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기술 유출ㆍ침해 막기 위한 ‘기술경찰’ 본격 출범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

기술 유출ㆍ침해 막기 위한 ‘기술경찰’ 본격 출범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 담당부서 부정경쟁조사팀작성일 2021-07-27 "특허청, 기술 유출⋅침해 막기 위한‘기술경찰’본격 출범 ! 기술경찰과, 상표경찰과, 부정경쟁조사팀으로 확대 개편"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ㅇ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 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 수사⋅조사관 인력증원 : 산업재산조사과(47명) → 기술경찰과(22명), 상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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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온라인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팔 수 있는 곳이 있다?!-아이디어 거래터(platform) 「아이디어로」 2단계 개통

온라인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팔 수 있는 곳이 있다?!-아이디어 거래터(platform) 「아이디어로」 2단계 개통 담당부서 아이디어거래담당관작성일 2021-07-26 "온라인에서 참신한 아이디어를 팔 수 있는 곳이 있다?! - 아이디어 거래터(platform) 「아이디어로」 2단계 개통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오는 7월 28일(수)부터 “아이디어 플랫폼 「아이디어로」(www.idearo.kr, 이하 플랫폼)”에 국민들이 직접 본인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판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ㅇ 본인의 아이디어를 판매하고자 하는 개인 및 기업은 플랫폼의 ‘아이디어스토어(아이디어 판매)’ 메뉴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등록하면 되며, 플랫폼의 평가를 통해 30일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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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특허법’등 개정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특허법’등 개정 담당부서 심판정책과작성일 2021-07-26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합니다. -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특허법’등 개정 -" "□ 특허심판 단계에서 분쟁을 더욱 신속하게 해결하고, 최첨단기술에 대한 특허심판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 보호법,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ㅇ 이번 개정으로, 특허심판 단계에서도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하여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가 도입되게 되었고,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으로, 심판 진행 초기에 당사자가 집중적으로 주장이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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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작성일 2021-07-26 "국가적 재난 시 중소기업의 특허료 감면 등 개정 특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코로나19’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특허료 부담 완화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특허 수수료 감면 등을 위한 특허법 일부개정안이 7월 23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은 이철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 중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의 특허료 부담을 대폭 줄여 우수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ㅇ 이에 따라, 코로나19 등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의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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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차량 전면창이 화면(display)으로 진화하다-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활기

차량 전면창이 화면(display)으로 진화하다-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활기 담당부서 일반기계심사과작성일 2021-07-26 "차량 전면창이 화면(display)으로 진화하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출원 활기" # 자율주행 기술 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차량의 전면창을 활용한 디스플레이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향후 자율주행 수준이 높아지면 운전자는 차량 전면창을 넓은 화면으로 활용해 주변 맛집과 관광 정보를 얻고, 영화를 감상하거나 게임 등을 즐길 수도 있다. 이러한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Head-Up Display)이다. "□ 차량 전면창이 진화하고 있다. 차량용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능이 단순한 길 안내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영화, 게임 등 운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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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동물모델에서 항간암 효능 갖는 펩타이드 설계-c-Src와 결합, 종양 생성 촉진하는 TM4SF5 방해할 펩타이드 제안

동물모델에서 항간암 효능 갖는 펩타이드 설계-c-Src와 결합, 종양 생성 촉진하는 TM4SF5 방해할 펩타이드 제안 등록일2021.07.30. 동물모델에서 항간암 효능 갖는 펩타이드 설계 c-Src와 결합, 종양 생성 촉진하는 TM4SF5 방해할 펩타이드 제안 □ 세포의 과다 증식과 이동을 촉발하는 종양단백질간의 결합을 방해할 펩타이드(작은 단백질 조각)가 소개됐다.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이정원 교수(서울대학교), 최선 교수(이화여자 대학교) 연구팀이 간암 등에 관여하는 대표적 종양단백질 c-SRC와 TM4SF5의 결합을 방해하기 위한 펩타이드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 TM4SF5(transmembrane 4 L six family member 5) : 세포막을 관통하는 단백질로 주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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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고삐 풀린 면역세포 제어 위한 펩타이드 제안-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으로 인한 자가면역 제어 기대

고삐 풀린 면역세포 제어 위한 펩타이드 제안-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으로 인한 자가면역 제어 기대 등록일2021.07.30. 고삐 풀린 면역세포 제어 위한 펩타이드 제안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으로 인한 자가면역 제어 기대 다발성 경화증 동물모델에서 염증완화 효과 확인 □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을 줄여줄 작은 단백질 조각, 펩타이드가 소개되었다. ○ 면역세포의 과도한 활성을 제어하는 조절 T 세포의 분화를 도와 지속적으로 자가면역질환 및 재발 억제에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은 최제민 교수(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 연구팀이 다발성 경화증 같은 자가면역질환에서 둔화된 조절 T 세포의 분화를 촉진할 수 있는 펩타이드를 설계하고 동물모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