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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21-08-02 가맹사업 분야 분쟁 4건 중 1건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관련 가맹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정보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형배, 이하‘조정원’)에 따르면 가맹점주 또는 가맹희망자(가맹점 사업을 하려는 사람)와 가맹본부 간 분쟁 사례 중 다수가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인 것으로 나타났다. ㅇ 2019년 이후 허위·과장 정보 제공으로 인한 분쟁은 조정원의 가맹분야 전체 조정신청의 약 27%를 차지하며, 주요 사례로는 가맹본부가 영업 중 가맹점주 부담 비용을 축소 또는 은폐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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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소,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 스쿨’개소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소,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 스쿨’개소 담당부서 기술창업과 등록일 2021.08.02. 인공지능 개발자 양성소,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 스쿨’개소 □ 청년을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스쿨’ 개소 □4.6: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청년 교육생에게 8개월간 하루 8시간의 집중교육을 제공해 즉시 현장 투입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 청년들에게 인공지능 집중 교육을 제공해 스타트업의 인공지능 기술인력으로 양성하는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스쿨’이 홍대 스파크플러스에 개소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스타트업-청년인재 이어드림(year-dream) 스쿨’에 참여할 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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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중기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 전환으로 해외 이전 막는다-와이어링하네스 등 공정품질 기술개발(혁신형R&D, 고도화) 10개 과제 선정

중기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 전환으로 해외 이전 막는다-와이어링하네스 등 공정품질 기술개발(혁신형R&D, 고도화) 10개 과제 선정 담당부서 제조혁신지원과 등록일 2021.08.02. 중기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 전환으로 해외 이전 막는다 - 와이어링하네스 등 공정품질 기술개발(혁신형R&D, 고도화) 10개 과제 선정 - □ 해외 이전이 많은 제조 중소기업 공장 내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의 자동화‧지능화가 시급한 10개 과제*에 대해 기술개발 지원 * ①자동차(와이어링하네스 등) 4개, ②플라스틱 3개, ③뿌리기술 2개, ④코로나 진단 1개 □ 향후 과제별로 2년간 10억원의 기술개발 비용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해외 공장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고 국내 공장의 해외 이전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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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담당부서 소상공인정책과 등록일 2021.08.02.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 대출한도 2,000만원으로 상향 □ 기존 임차료 융자 소상공인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 가능 □ 8월 2일(월)부터 6일(금)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7일(토)부터 출생연도 구분없이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는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집합금지업종 임차 소상공인에게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해 온 ‘집합금지업종 임차료 융자’의 지원한도를 8월 2일(월)부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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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물류첨단화 이끈다-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6개 시설 인증, 사업비 저리융자 등 적극 지원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물류첨단화 이끈다-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6개 시설 인증, 사업비 저리융자 등 적극 지원 담당부서첨단물류과 등록일2021-08-02 11:00 제1호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물류첨단화 이끈다 -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6개 시설 인증, 사업비 저리융자 등 적극 지원 - □파스토, 한진, CJ대한통운, 로지스밸리SLK, 로지스밸리천마, 하나로TNS 등 6개 기업의 물류시설이 국내 첫 번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되었다. < 제1차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결과 > 파스토 용인1센터 한진 대전메가허브터미널 CJ대한통운 메가허브 곤지암 1등급(예비인증) 1등급(예비인증) 1등급 로지스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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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2., 0시 기준)-60~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 사전예약 실시(8.2., 정례브리핑)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8.2., 0시 기준)-60~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 사전예약 실시(8.2.,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8-02 최종수정일2021-08-02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60~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 사전예약 실시 8.2.(월) 20시부터 사전예약 실시, 8.5.(목)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 ◆ 예방접종 현황 및 55~59세 접종 안내 ○ 8.2. 0시 기준으로 예방접종 1회 이상 19,472,376명(전 국민의 37.9%), 접종완료 7,146,409명(전 국민의 13.9%) ○ 55~59세 8월 둘째 주(8.9.~8.15.) 지역구분 없이 화이자 백신 접종 ◆ 고령층 미접종자 접종 안내 ○ 60세이상 요양병원·시설 등 신규입소자 및 미동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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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등록일 : 2021-08-02[최종수정일 : 2021-08-02] 담당부서 : 간호정책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8.3.∼9.13.) - 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등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화)부터 9월 13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18.3.27. 개정, ’20.3.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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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우수·유망 신의료기술을 위한 이정표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실시, 8.13.(금)까지 신청 가능

우수·유망 신의료기술을 위한 이정표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실시, 8.13.(금)까지 신청 가능 등록일 : 2021-08-02[최종수정일 : 2021-08-02] 담당부서 : 의료자원정책과 우수·유망 신의료기술을 위한 이정표,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실시 - 신의료기술의 의료현장 조기 진입을 위한 맞춤형 상담·자문 실시 - - 우수ㆍ유망 신의료기술 발굴, 개발 단계를 고려한 전주기적 자문 시행 - - ’21년 제1차 ‘신의료기술평가 길라잡이 서비스’ 공고, 8.13.(금)까지 신청 가능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은 안전하고 우수한 의료기술이 빠르게 의료현장에 진입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전주기* 맞춤형 자문 서비스인 ‘신의료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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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 안돼요!-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판매·광고 394건 적발

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 안돼요!-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판매·광고 394건 적발 담당부서 | 사이버조사단2021-08-02 온라인으로 의약품 중고거래? 안돼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판매·광고 394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국내 온라인 비대면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매한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누리집 394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2021년 상반기 국내 중고 거래 플랫폼 4개소의 의약품 광고·판매 게시글을 집중 점검했으며, 그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누리집이 확인됐습니다. ○ 적발된 주요 의약품은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기능 관련 56건, 탈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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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민청원, 수입 크릴오일 제품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한다-37개 해외제조사 112개 품목…지방산, 산가 등 2개 항목 검사

국민청원, 수입 크릴오일 제품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한다-37개 해외제조사 112개 품목…지방산, 산가 등 2개 항목 검사 담당부서 | 수입유통안전과/고객지원담당관2021-08-02 국민청원, 수입 크릴오일 제품 다른 유지 혼합여부 검사한다 - 37개 해외제조사 112개 품목…지방산, 산가 등 2개 항목 검사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건강식품에 대한 관심 증가로 주목받고 있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합니다. ○ 이번 검사 대상은 ‘다른 유지 혼합 여부 검사를 요청한 청원’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5일까지 국민 다수의 추천(232명)을 받음에 따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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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0년 의약품 무역수지 사상 첫 흑자 달성

2020년 의약품 무역수지 사상 첫 흑자 달성 담당부서 | 의약품관리과 등2021-08-02 2020년 의약품 무역수지 사상 첫 흑자 달성  완제의약품·바이오의약품 약진으로 의약품 수출액 62.5% 증가  마스크(818%)·외용소독제(926%) 등 의약외품 생산액 124% 상승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0년 의약품·의약외품의 생산·수출·수입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의약품은 식약처가 통계를 집계한 1998년 이후 최초로 무역수지 흑자(1조 3,940억원)를 달성했습니다. - 이는 전체 수출액(9조9,648억원)의 79.6%를 차지한 완제의약품의 수출이 2019년 대비 92.3% 증가(7조 9,308억원)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 의약외품은 코로나19 방역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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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산업부, 2차 추경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올해 한시적으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 230여개사 지원

산업부, 2차 추경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올해 한시적으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 230여개사 지원 담당부서 무역진흥과등록일 2021-08-02 산업부, 2차 추경을 통해 수출물류 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올해 한시적으로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신설하여 중소․중견기업 230여개사 지원 - 온라인 사업 설명회 개최(8.2(월) 15시~, 코트라 주관, 웨비나 방식)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해상·항공 운임비 상승과 선박 부족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2차 추경 33억원(230여개사 지원)을 확보하고, 모집 공고를 통해 ‘21.8.2(월)부터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수출바우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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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 개설

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 개설 담당부서 신재생에너지정책과등록일 2021-08-02 RE100 기업 등을 위한 신재생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장 개설 ▸REC 거래를 통해 유연하고 신속하게 RE100이행, ESG 활동 가능 ▸구매 REC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으로 기업 참여유인 확대 ▸REC 수요 확대로 REC 수급의 안정화도 기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한국형 RE100 참여기업(기관) 등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을 8.2일부터 본격적으로 개설․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RE100 이행수단으로서 현재 운영중인 녹색프리미엄 요금*, 제3자 PPA**, 자가발전 방식과 더불어 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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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엔지니어링 산업도 디지털·빅데이터로 탈바꿈한다-『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구축사업』본격 착수

엔지니어링 산업도 디지털·빅데이터로 탈바꿈한다-『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구축사업』본격 착수 담당부서 엔지니어링디자인과등록일 2021-08-02 산업 디지털전환(DX) 확산 시리즈-17 엔지니어링 산업도 디지털·빅데이터로 탈바꿈한다 - 『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구축사업』본격 착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엔지니어링 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클라우드 기반의 디지털 엔지니어링 통합 빅데이터 구축사업』(이하 엔지니어링 빅데이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함 ㅇ 산업부는 ‘20.5월에 발표한 ’엔지니어링산업 혁신전략‘을 통해 엔지니어링 산업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엔지니어링의 디지털화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바 있으며, ㅇ 동 목표 달성을 위해 금년부터 ‘23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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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표원, 시중 유통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국표원, 시중 유통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담당부서 제품시장관리과등록일 2021-08-02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 리콜명령 - 국표원, 시중 유통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수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과충전이나 외부단락(합선)시 화재 우려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2개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하였다. ㅇ 최근 차량용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일부 모델에서 화재가 발생함에 따라,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17개 블랙박스 보조배터리 제품에 대해 3개월(5~7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다. ㅇ 조사 결과, 과충전·외부단락(합선) 시험에서 발화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2개 제품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