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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 507만명에 1조 2,666억원 지급-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첫날 대비 신청비율 대폭 증가

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 507만명에 1조 2,666억원 지급-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첫날 대비 신청비율 대폭 증가 등록일 : 2021.09.07. 작성자 : 재정정책과 국민지원금 신청 첫 날 507만명에 1조 2,666억원 지급 - 지난해 긴급재난지원금 첫날 대비 신청비율 대폭 증가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9월 6일(월) 국민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 날(24시 기준), 전 국민의 9.8% 수준인 507만명에게 1조 2,666억원을 지급하였다고 밝혔다. ○ 시행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되어,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지급대상자들이 월요일 하루만에 신청한 결과이다. ○ 작년 전 국민에게 지급한 재난지원금 신청 첫날의 결과보다 478억원 더 많이 지급하였으며, 예산집행률*도 매우 높아졌다. *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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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홍삼 건강기능식품 비교정보 생산결과-홍삼 스틱,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 차이 커

홍삼 건강기능식품 비교정보 생산결과-홍삼 스틱,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 차이 커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09-07 홍삼 스틱, 제품별 진세노사이드 및 당류 함량 차이 커 - 일부 제품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이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 - ‘홍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면역력 증진, 피로 개선, 기억력 개선, 항산화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홍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가장 많이 판매된 기능성 원료 3년 연속 1위(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2020.1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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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2021-09-07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제 목 :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를 전파했습니다. - 제5차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 ◈ 주요 온라인 금융플랫폼 서비스 사례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대상 해당여부를 검토한 결과를 현장에 공유했습니다. ☞ 상세내용: [별첨] 온라인 금융플랫폼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사례 검토결과 - 일부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서비스가 “단순 광고대행”이 아니라 금소법상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중점 검토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이 금년 9.24일로 종료되는 만큼 현장에서는 조속히 위법의 소지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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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확대됩니다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확대됩니다 - 2021-09-0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제 목 :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가 용이해지고,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변제 책임이 경감되는 등 경영자율성이 확대됩니다 - < 개정 주요 내용 > 󰊱 저축은행 영업구역 내 지점 설치는 인가에서 사전신고로, 출장소 설치는 인가에서 사후보고로 전환됩니다. 󰊲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이 고의·과실에서 고의·중과실로 완화 1. 개정배경 󰊱 저축은행의 지점 등의 설치는 금융위 인가 사항이었으나, ㅇ 비대면 확산 등으로 지점 설치 규제의 당초 취지*는 퇴색한 반면, 저축은행의 영업활동 및 고령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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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등록일 : 2021-09-07[최종수정일 : 2021-09-07] 담당부서 : 의료보장관리과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행정예고(9.8.~10.18) - 지원비율 최대 50%→80%로 확대, 지원한도 3,000만 원으로 상향(11월 시행)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9월 8일(수)부터 10월 18일(월)까지 실시(11.1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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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 유공자 233명, 훈․포장 및 표창 등 수여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사회복지 유공자 233명, 훈․포장 및 표창 등 수여 등록일 : 2021-09-07[최종수정일 : 2021-09-07] 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제22회‘사회복지의 날’ 기념식 개최 - 일상회복과 포용복지 구현을 위해 헌신하는 사회복지 종사자 격려 - - 사회복지 유공자 233명, 훈․포장 및 표창 등 수여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9월 7일(화)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6동 대강당에서 ‘제22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50명 미만으로 최소화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유튜브 ‘나눔채널 공감’을 통해 온라인으로 중계됐다. ○ 사회복지의 날(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99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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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어제 하루 백신 접종 사상 최대 규모 (136만 회) 실시-화이자·모더나 백신 9.7(화)∼9.8(수)일 약 580만 회분 도입 예정

어제 하루 백신 접종 사상 최대 규모 (136만 회) 실시-화이자·모더나 백신 9.7(화)∼9.8(수)일 약 580만 회분 도입 예정 등록일 : 2021-09-07[최종수정일 : 2021-09-07]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어제 하루 백신 접종 사상 최대 규모 (136만 회) 실시 - 화이자·모더나 백신 9.7(화)∼9.8(수)일 약 580만 회분 도입 예정 - - 예방접종 완료 후 ‘일상 속 코로나’로 전환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 찬성- - 이‧미용업 선제적 방역수칙 강화, 이용자 외 동행자 업장 방문 제한 권고 - 안마업소 산발적 감염지속, 지자체별 기본방역수칙 현장 홍보 강화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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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7., 0시 기준)-예방접종 1차접종률 전 국민 60% 넘어(9.7., 정례브리핑)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9.7., 0시 기준)-예방접종 1차접종률 전 국민 60% 넘어(9.7., 정례브리핑) 작성일2021-09-07 최종수정일2021-09-07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예방접종 1차접종률 전 국민 60% 넘어 - 어제 하루 약 136만 명이 예방접종, 추석 전까지 3,600만 명 목표 달성 전망 - ◆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오늘 오전 10시 30분 1차접종 전 국민의 60% 넘어, 18세 이상 성인의 69.9%에 해당 ○ 어제 하루 약 136만 명 접종, 예방접종 시작 이래 일일 최다 접종 ◆ 코로나19 국외 발생 동향 ○ 우리나라 100만 명당 주간 확진자 231명, 주간 사망자 1명, 누적 치명률 0.9%로 지속적으로 감소 ○ 주요국 대비 주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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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조달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산업부, 공공시장 활용하여 우수 중견・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조달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산업부, 공공시장 활용하여 우수 중견・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과등록일 2021-09-07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조달 프로젝트 설명회 개최 - 산업부, 공공시장 활용하여 우수 중견・중소기업 판로개척 지원 - 7개 공공기관 총 614억 규모의 13개 프로젝트 소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9월 7일(화) 「중견・중소기업 대상 공공기관 초청 조달 프로젝트 설명회」를 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주관으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일시·장소] ‘21.9.7(화) 15:00~16:30 / 중견기업연합회 세미나실 (서울 마포)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온라인 설명회(웨비나) 방식으로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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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담당부서 투자유치과등록일 2021-09-07 첨단투자지구 제도 시행(9.16)으로, 첨단투자 촉진 본격화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ㅇ 이번 개정은 첨단투자 촉진을 위해 첨단투자지구 지정, 지구 내 첨단투자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21.6.15 공포, 9.16일 시행)의 후속조치임 ㅇ 첨단투자기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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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6일부터 시행-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6일부터 시행-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담당부서 정책기획팀등록일 2021-09-07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9.16일부터 시행 - 비수도권 첨단‧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에 조성원가 이하 분양, 임대료 감면 - 대외지급 한도 상향(2→10만 달러), 경제자유구역 시설용지에“복합용지”추가 - 경제자유구역별 핵심전략산업 선정‧고시(10월말) 및 발전계획 수립(12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핵심전략산업 선정절차와 그 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월 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힘 < 경제자유구역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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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담당부서 규제샌드박스팀등록일 2021-09-07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실증특례 승인기업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시행령 개정 - 법령정비 요청제, 임시허가 전환 등 제도개선 사항 시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1.9.7(화)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어 9.16(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9년 규제 유예(샌드박스) 제도 시행(’19.1.17) 이후 승인된 실증특례 사업의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ㅇ 산업부는 실증을 통해 안전성 등이 입증되더라도 실증특례 기간 내에 법령정비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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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발대식 및 간담회 개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참여자문단 발대식 및 간담회 개최 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과학기술기반팀 초등교사·학생·과학정책 꿈나무도 국가과학기술정책자문에 참여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기 국민참여자문단 발대식 및 간담회 개최”-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대통령, 부의장 염한웅)는 9월 7일(화) 제1기 국민참여자문단 10인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부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소통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ㅇ 이 날 참석한 20대의 김연호 학생은 “국민참여자문단의 앞으로의 의미있는 활동들이 많은 기대가 된다”고 하였고, 이병주 학생은 “학생으로 참가하는 만큼 학생들이 생각하는 과학기술 발전방향이나 최신 동향에 대해 전달하겠다”는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고, ㅇ 40대 초등교사 김영준 선생님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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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융합보안기술로 「안심지능형(스마트)점포」 시대 연다

융합보안기술로 「안심지능형(스마트)점포」 시대 연다 부서 정보보호산업과 융합보안기술로「안심지능형(스마트)점포」시대 연다 - 물리보안과 사이버보안을 융합하여 국민에게 지능형(스마트)점포 안전을 제공 - - 물리보안 솔루션 고도화를 위한「스마트점포 보안기술 가늠터(테스트베드)」구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임혜숙)는 디지털뉴딜 ‘K-사이버방역’의 일환으로 지능형점포의 보안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여 실증한 「안심지능형(스마트)점포」를 개점한다. * (개점일자 및 장소) ’21.9.8.(수), 스타필드 코엑스몰(B1F) 이마트24 매장 ㅇ「안심지능형점포」는 사용자인증에서 출입, 구매, 결제까지 자동화된 점포기술에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하고,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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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중앙전파관리소, 해외 전파관리 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2021 국제 전파관리 토론회(9.7~8)」온라인 개최

중앙전파관리소, 해외 전파관리 기관과 교류 협력을 강화한다- 「2021 국제 전파관리 토론회(9.7~8)」온라인 개최 부서 중앙전파관리소 전파계획과 과기정통부,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민관협력 강화에 나선다. △ 전문가‧수요기업 간담회를 통해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 방안 논의 △ 11월 주파수 공급을 목표로 관련 제도정비에도 박차 △ 비(非)통신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5세대(5G) 특화망 지원센터」 출범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정한근, 이하 KCA)과 함께 9월 7일(화) 오후 5G 특화망 지원센터(세종특별자치시)에서 “5세대(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 및 제도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날 행사는 5세대(5G) 특화망 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