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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11-18 공정위, 선불식 할부계약 해약환급금 고시 개정 - 해약환급금 산정시 개별 소비자에 대한 차별 금지 - - 가입경로에 따라 모집수당 공제액 차등화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계를 둘러싼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상조상품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관련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이하 ‘해약환급금 고시’)」를 개정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 > ①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8.23. 입법예고 완료)에 따라 새로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인 여행업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고시의 적용을 유예 ② 계약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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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비교정보 생산결과-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밝기(광속), 광효율에서 성능 차이 커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비교정보 생산결과-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밝기(광속), 광효율에서 성능 차이 커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11-18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 밝기(광속), 광효율에서 성능 차이 커 - 형광램프 대비 경제성 및 환경적 측면에서 우수해 -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형광램프대체형 LED램프’는 기존 형광등기구 전체를 교체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램프만 교체하여 사용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관심이 많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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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본입찰 접수 결과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본입찰 접수 결과 2021-11-19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과 제 목 :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희망수량경쟁입찰 본입찰 접수 결과 □ 지난 9.9일 발표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공고」 에 따라 금일(오후 5시 마감) 입찰제안서를 접수한 결과 9개 투자자가 입찰제안서를 제출하였습니다. ㅇ 이 중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11.18(木) 사전에 의결한 예정가격을 상회하는 입찰제안은 총 7개 투자자, 최대매각물량(10%) 대비 1.73배로 집계되었습니다. □ 11.18(木) 공자위에서 의결된 「우리금융지주 잔여지분 매각 낙찰자 선정기준」에 따라 상기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평가하여, ㅇ 11.22(月) 오후 2시(잠정)에 최종 낙찰자 선정 결과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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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등록일 2021-11-18 제 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1 배 경 □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어 그간 IFRS 적용기업은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하여 옴 * 동일 당사자가 모든 결합 참여기업(사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을 말하며, 사업결합은 종속기업 취득, 합병, 사업양수도 등의 형태로 나타남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문단 B1 및 B6] □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동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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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 등록일 2021-11-18 제 목 :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대한 설명자료 1 개 요 □ 최근 주요 언론을 통해, 가계대출 금리가 크게 상승하면서, ① ‘금융시장 왜곡현상 발생*’, * (i) 주담대금리 〉신용대출 금리, (ii) 고신용자 대출금리상승폭 〉저신용자, (iii) 은행권금리 〉2금융권 금리 등 ② ‘은행들이 예대마진 급증으로 폭리’ 등의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 최근 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 󰊲 보도 내용과 관련한 고려 필요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2 설명 내용 󰊱 최근 금리상승 동향 및 주요 원인 □ 코로나19 시기 역대 최저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21년 하반기 들어 크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ㅇ 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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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2021.11.19. 지역경제정책과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19(금) 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였음 * 국무조정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경찰청, 소방청 등 참석 ㅇ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 및 해외물량에 대한 반입·계약 등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ㅇ 매점매석 단속 시 가격을 함께 점검하는 등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단속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음 □ 첫째, 요소수의 생산·유통·분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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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9.)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11.19.) 작성일2021-11-19 최종수정일2021-11-19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보도대응팀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국내 발생 현황 (11월 19일) ◆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 ○ 83개 기관에 1,040건 분양(주요 변이주 527건, 모니터링 변이주 513건 등) ○ 주요 활용 목적은 분자진단제제 개발 및 백신·치료제 연구 관련 등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11월 19일 0시 기준으로 1차 접종은 44,684명으로 총 42,157,76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이 중 59,442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여 총 40,374,444명이 기본접종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구분 전일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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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등록일 : 2021-11-19[최종수정일 : 2021-11-19]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도권 의료대응 강화대책 - 병상 확충 및 운영 효율화, 고령자․감염취약시설 신속한 추가접종, 재택치료 활성화 추진 - - 단계적 일상회복 안정적 추진을 위한 2차 정부합동 특별점검 - -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가동률 63.6%, 감염병전담병원 가동률 62.9% - - 주간(11.13~11.19.) 일평균 2,607.1명 확진, 전주(11.6.~11.12.)에 비해 448.2명(20.8%) 증가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전해철 2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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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공정임대료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공정임대료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21-11-19 11:00 우리 가게의 적정한 임대료를 알아보세요 - 공정임대료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 □ 앞으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임대료 조정을 하는 경우 상권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한 자문 감정평가사의 전문적인 평가·분석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의 공정임대료를 중재안으로 제시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 이하 ‘국토부’)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회장 양길수, 이하 ‘협회’)는 2021년 11월 19일 11시 감정평가사회관(서울 서초구 방배동 소재)에서 ‘상가임대차 공정임대료 산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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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 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 개최

2021 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 개최 작성일 2021-11-19 부서 원자력연구개발과 「2021 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개최(11.19) -“미래 방사선 산업육성 방향”논의의 장 마련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방사선진흥협회(KARA*, 회장 정경일)는 11월 19일(금), 「2021 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 한국방사선진흥협회(Korea Association for Radiation Application) ㅇ 올해로 20회째를 맞는「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는 국내 방사선 관련 산·학·연 전문가들이 모여서 방사선 기술이용 동향과 연구개발 성과를 공유하고, 방사선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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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① 내년 3월 한미 FTA 10주년을 맞이하여「한미 FTA 공동위원회」개최 ② 한미 FTA 체계內 통상정책 관련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 등 최근의 新통상이슈 논의를 위한 채널 신설 협의 ③ 美 철강 232조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협상개시 촉구 ④ 美측에 우리기업 주재원비자 기간연장, 항공기부품 원산지증명 등 이행이슈 제기 □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美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11.19(금)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하였다. ㅇ 금번 한미 FTA 공동위원회*는 ‘12년 발효된 한미 FTA의 10주년이 내년 3월로 다가옴에 따라 FTA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양국간 통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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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선도한다-「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개최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선도한다-「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개최 담당부서 중견기업혁신과등록일 2021-11-19 중견기업, 산업 디지털전환을 선도한다! -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개최 - - 중견기업 디지털전환 인식확산 및 중견기업·스타트업 협업사례 공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이하 ‘산업부’)는 11월 19일(금)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 이하 ‘중견련’) 등과 함께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다. ㅇ 이번 성과보고회는 ‘Smart Future with DX’ 라는 주제로, 「중견기업 주간」연계행사의 일환으로 그간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우수사례 및 중견-스타트업 협업사례 등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중견기업 디지털 혁신 성과보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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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산업기술보호로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지킨다-제11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 개최

산업기술보호로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지킨다-제11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 개최 담당부서 기술안보과등록일 2021-11-19 산업기술보호로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 지킨다. - 제11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국가정보원(원장 박지원)은 11.19(금) 오후 2시「제11회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 및 2021 산업보안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하고, 산업기술보호를 통해 산업경쟁력 및 경제안보를 굳건히 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ㅇ ‘산업기술보호의 날 기념식’은 산업보안人의 노고 치하 및 위상 강화를 위한 행사로, 산업보안 경험공유 및 대응전략 논의를 위한 ’산업보안 컨퍼런스‘와 매년 함께 개최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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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한-불 신산업, 디지털·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산업부 장관, 프랑스 디지털 전환 및 전자통신 담당장관 면담

한-불 신산업, 디지털·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산업부 장관, 프랑스 디지털 전환 및 전자통신 담당장관 면담 담당부서 구주통상과등록일 2021-11-19 한-불 신산업, 디지털·스타트업 분야 협력 강화 - 산업부 장관, 프랑스 디지털 전환 및 전자통신 담당장관 면담 -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11.19(금) 방한한 세드릭 오(Cédric O) 프랑스 경제재정부흥부 디지털 전환 및 전자통신 담당장관을 면담하고, ▴신산업, ▴디지털·스타트업 등의 분야에서 한-불 양국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함 □ 양측은 ‘France Relance’* 및 최근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France 2030’**과 ‘한국판 뉴딜’이 유사하여, 디지털·친환경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여지가 크다는데 인식을 공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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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16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최-빅3(BIG3):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새성장동력

「제16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 개최-빅3(BIG3):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새성장동력 2021.11.18. 혁신성장기획팀 「제16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개최 * 빅3(BIG3):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새성장동력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1.11.18.(목) 14:00서대문구 연세대학교를 찾아 학생, 수요기업이 참석하는 반도체 인재양성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어서「제16차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이는 시스템반도체 분야에 대해 지난 5월에 이은 두 번째 현장 개최 회의로, 인재양성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개최되었음 * 첫 번째 시스템반도체 분야 현장개최: 5.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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