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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21-12-23 첨부파일 211224(참고)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hwp (365KB) 211224(참고)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_붙임1.hwp (169KB) 211224(참고) 공정거래법 과징금고시 개정안,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시행_붙임2.hwp (163.52KB) 사건처리 신속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 - 공정위 사건절차규칙 및 과징금고시 개정ㆍ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전부 개정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의 원활한 시행(’21.12.30.시행)을 위한 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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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12월 20일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12월 20일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뉴딜금융과 2021-12-20 제 목 : 금융권 첫 공공 「ESG 정보 플랫폼」 서비스 개시 -12월 20일부터 상장사 ESG 공시 정보와 ESG 투자 통계를 한 곳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2월20일(월)부터 상장사 ESG 공시‧공개 정보, ESG 투자상품 통계, 국내외 가이드라인 등 ESG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ESG 정보 플랫폼("ESG포털") 서비스가 개시됩니다. ◈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ESG 정보를 집적함으로써 정보 이용자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조회‧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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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 등록일 2021-12-10 제 목 :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투자자 유의사항 1. 개인전문투자자 현황 □’19.11월 개인전문투자자 제도 개편 이후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이 급증*하여 ’21.10월말 기준 21,611건으로 ’19.11월말(2,783건) 대비 2년 동안 7.8배 증가 * ’17년말(1,219건)→’18년말(2,193건)→’19년말(3,330건)→’20년말(11,626건)→’21.10월(21,611건) ◦개인전문투자자는 차액결제계약(CFD) 등 투자목적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고, 최저투자금액(3억원) 적용 없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등 투자 편의성이 있으나, -투자판단에 대해서는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어 투자자보호 기준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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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등록일 2021-12-15 제 목 : ‘고수익 보장’, ‘고급정보 제공’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유혹에 속지마세요! ▣최근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금융투자상품 투자・자문 등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가 성행* * ’21년(1~11월) 중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제보 코너를 통해 접수된 불법 금융투자업자 관련 신고‧제보는 635건으로 전년 동기(391건) 대비 약 62% 증가 ◦이들은 주로 ‘고수익 보장’, ‘쉬운 선물거래’, ‘상장 예정주’, ‘고급정보 제공’ 등의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여 유인한 후 - 사설 HTS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하여 입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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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해외레버리지ETN 불완전판매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해외레버리지ETN 불완전판매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등록일 2021-12-12 제 목 : 해외레버리지ETN 불완전판매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 Ⅰ. 검토 배경 (민원례) 가정주부 A씨는 해외주식이나 ETN・ETF 투자경험이 없었으나, 증권사 직원이 본인이 투자중인 상품이라며 카카오톡과 유선으로 3배 수익성을 강조하며 해외 레버리지 원유선물지수 ETN 상품을 투자권유하였고, ‘유가가 0원이 될 순 없으니 ETN 가격이 0원이 되긴 어렵다‘는 증권사 직원의 설명을 듣고 투자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상품이 2개월 만에 상장폐지되어 –97.85%의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반복적 거래가 발생하는 상장증권(주식·ETF·ETN 등)의 경우 그동안 일임매매로 인한 손실 발생이 민원의 주요 원인이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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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일 2021-12-16 제 목 :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 소비자경보 2021-16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계약의 납입·유지 등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매과정에서 유니버셜의 기능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 기능을 포함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➀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➁납입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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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일 2021-12-17 제 목 :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8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혁신적인 금융서비스의 시범운영을 위하여 금융회사의 업무위탁을 받아 처리(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ㅇ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총 8차례에 걸쳐 36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였습니다. ◈’21.12.17. ~ ’22.2.28.까지 제9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22.5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지정대리인 신규 지정 (2건) 신용카드 발급 심사를 위한 대안신용평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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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회사 유형별’ 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1-12-21 제 목 :‘회사 유형별’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임제도를 설명하고 ◦ 회사가 법규를 잘 몰라 선임기한·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2조원 이상 상장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 이전) 1 배 경 □ 新외부감사법이 시행(’18.11월) 4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21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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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12-22 제 목 :외화보험 설계·판매시 소비자 보호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 소비자가 환위험을 명확히 인지하고 외화보험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가입할 수 있도록 판매절차를 개선하겠습니다. 󰊲 외화보험 설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비자 보호가 충분히 고려되도록 보험회사의 판매책임을 제고하겠습니다. 󰊳 환위험 노출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경우 설계사의 과도한 판매유인을 축소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외화보험 관련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유동성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외화보험 자산을 원화보험 자산과 구분하여 계리토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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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 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 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등록일 2021-12-22 제 목 : 안전하고 편리한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미성년자 보호를 강화 하였습니다.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 1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 고승범)는 ‘21.12.22일(수)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동 규정 개정안은 API방식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시행에 앞서,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미성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한 행위규칙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 참고 : (’21.11.15일, 보도참고자료)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2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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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디(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

디(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 등록일 2021-12-23 제 목 : 디(D)-테스트베드 시범사업 결과 및 향후계획 ◈ D-테스트베드를 통해 제공된 금융권 데이터 및 테스트 환경을 이용, 총 20개 참여팀이 11주간 아이디어 검증 수행 - 각 주제별 2팀, 총 6팀의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상 등 상장과 함께 상금 수여 ◈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D-테스트베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 1 D-테스트베드 개요 □ 금융위원회는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고 혁신금융 발굴을 위한 D-테스트베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D-테스트베드는 핀테크 스타트업, 예비 창업자 등이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의 사업성, 실현가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및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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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등록일 2021-12-23 제 목 :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9.25~12.23) 󰋻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됨 󰋻 5개 사업자는 유보ㆍ재심사 결정 (’22.1월말 예정) 󰋻 8개 사업자는 신고를 자진 철회함 ◈ 처음 도입된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하였으며, 향후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점검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1 심사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9.25~12.23) ㅇ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 29개 거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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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12-23 제 목 :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향후 지속가능한 수수료체계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겠습니다. 󰊱 적격비용 산정 결과에 따라, 영세한 가맹점이 수수료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우대수수료율을 조정합니다. 연매출 카드수수료율 수수료율 구간 (괄호 : 체크카드) 감소분 현행 변경 (괄호 : 체크카드) 영세 3억 이하 0.8%(0.5%) 0.5%(0.25%) △0.3%p (△0.25%p) 중소 3∼5억원 1.3%(1.0%) 1.1%(0.85%) △0.2%p (△0.15%p) 5∼10억원 1.4%(1.1%) 1.25%(1.0%) △0.15%p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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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1.12.20.

「2022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1.12.20. 종합정책과 211220 22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최종)★.hwp 38.0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11220 22년 경제정책방향 보도자료(최종)★.pdf 118.65 K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1. 2022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F.pdf 1.48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2. 2022년 경제정책방향F.pdf 4.14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3. 2022년 경제전망F.pdf 1.39 MB 다운로드다운로드 아이콘 자료열기자료 바로 열기 아이콘 4. 2022년 경제정책방향 브로셔.pdf 2.31 MB 다운로드다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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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2021.12.21.

제17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 2021.12.21. 「제17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개최 * 빅3(BIG3):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3대 새성장동력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12.21.(화) 07:30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혁신성장 빅3(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묵현상 국가신약개발재단장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였으며, ㅇ 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 상황 ② BIG3 산업별중점 추진과제 ②-1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 1년 성과와 향후과제 ②-2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 ②-3 ‘22년 반도체 시장전망 및 정책방향 ②-4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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