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월 6일(목)부터 248만개사 대상 2차 지급 시작

소상공인방역지원금, 1월 6일(목)부터 248만개사 대상 2차 지급 시작 담당부서 소상공인경영지원과 등록일 2022.01.05. 방역지원금, 1월 6일(목)부터 248만개사 대상 2차 지급 시작 □ 2차 지급으로 약 248만개사 추가 지원 예상 ①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245만개사* * 숙박업 38,435개사, 여행업 10,113개사, 이·미용업 142,144개사 등 포함 ②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개사 □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신청 * 6일(목)은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7일(금)은 홀수 사업체에 문자발송 및 신청 가능 (단,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10일(월)부터 신청) □ 지자체의..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등록일 : 2021-12-31[최종수정일 : 2022-01-05] 담당부서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1.16(일)까지 2주 연장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 내년 3월 1일로 연기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시행 ‘영화관·공연장’ 이외 모든 조치는 현행과 동일 - ‘영화관·공연장’ 현행 22시 영업제한에서 → 상영·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백화점 및 대형마트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시 1월 28일 까..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 역대 최대 규모-전년대비 36조원 증가,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경제회복 마중물 역할

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 역대 최대 규모-전년대비 36조원 증가,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경제회복 마중물 역할 등록일 : 2022.01.03. 작성자 : 회계제도과 2021년 지방재정 집행 468조원, 역대 최대 규모 - 전년대비 36조원 증가, 코로나19 위기 속 지역경제회복 마중물 역할 -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지방정부가 적극적․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결과, 2021년에는 지방재정의 89.3%를 집행해 역대 최대규모인 468조원의 집행실적을 보였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43개 자치단체의 2021년 지방재정 집행 결과, 최종 집행액은 2020년 대비 36조원 증가한 468조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 집행규모 : ‘20년 432조원 → ’2..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4) 등록일 : 2022.01.04. 작성자 : 주민과 신속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로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주민등록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4)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을 단축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월 4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국회 본회의 통과(2021. 12. 9) □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한 단축,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전입세대확인서 열람 및 교부의 법..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 및 시행-합병금액 등 거래금액 기반 신고 세부기준 신설 및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 규정 등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 및 시행-합병금액 등 거래금액 기반 신고 세부기준 신설 및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 규정 등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1-12-28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 및 시행 - 합병금액 등 거래금액 기반 신고 세부기준 신설 및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 규정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을 개정하여 2021년 12월 30일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아울러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맞게 용어ㆍ조문 등도 정리하였다. ■ 개정된 고시가 시행되면 현행 기업결합 신고기준(..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확대-리츠(REITs)의 부동산 투자․국내 시장에 영향 없는 외국회사 기업결합(M&A)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추가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확대-리츠(REITs)의 부동산 투자․국내 시장에 영향 없는 외국회사 기업결합(M&A)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추가 담당부서 기업결합과 등록일 2021-12-28 기업결합 간이심사 대상 확대 - 리츠(REITs)의 부동산 투자 ․ 국내 시장에 영향 없는 외국회사 기업결합(M&A)을 간이심사 대상으로 추가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하여 경쟁제한성 없음이 추정되는 간이심사 대상을 확대하고,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에서는 ①부동산투자회사(리츠, Reits)의 부동산 취득과 ②국내 시장에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외국회사 주식취득·합병 등 4개 유형을 간이심사 대상에 포함하였다. ㅇ 이는 해마다 기업결합 신고 건수가 늘어나..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2021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 723만 명, 선수금 7조 1,229억 원

2021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 723만 명, 선수금 7조 1,229억 원 담당부서 할부거래과 등록일 2021-12-28 하반기 상조업체 가입자 수 723만 명, 선수금 7조 1,229억 원 - 2021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 정보 공개 - ■ 2021년 9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5개이고, 가입자 수는 금년 상반기 대비 약 39만 명이 증가한 723만 명, 선수금 규모는 4,580억원이 증가한 7조 1,229억원이다. ■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의 50%를 은행 등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기관을 통해 보전할 의무가 있는데, 73개 업체가 지키고 있으며 이들 업체의 선수금 규모는 업계 99.9%에 해당한다. ○반면, 보전 비율을 위반한 업체 수는..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 담당부서 지주회사과 등록일 2021-12-27 첨부파일 211227(참고)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hwp (290.5KB) 211227(참고)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_붙임2.hwp (117.5KB) 211227(참고) 지주회사 신고보고요령 개정 및 시행.pdf (5.3MB)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시행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른 CVC·벤처지주회사 관련 보고절차 마련 - -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제출서류·방식 개선을 통한 사업자 부담 경감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사업내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중요한 표시 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12-27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개정 및 시행 - 체육시설 가격표시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 준수사항 표시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보들을 표시ㆍ광고하도록 하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21.12.27.부터 시행한다. 구분 체육시설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도로교통법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조・판매・대여하는 사업자 범위 체력단련장업 변경전 서비스 내용 및 요금, 환불기준 등의 중요정보를 사업장 게시물이나 등록신청서 중 한 곳에만 선택적으로 표시(이에 주로 등록신청서에만 표시) 변경후 서비스 ..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무선청소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무선청소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1-12-27 무선청소기, 청소성능‧연속사용시간 등에서 성능 차이 있어 - 제품별로 부가기능, 구성품 등에 차이 있어 구매 전에 확인 필요 - ‘무선청소기’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무선청소기는 유선청소기보다 사용이 편리해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품목이지만, 제품 간 품질 차이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는 부족하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소비자에게 객관적인 상품 품질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무선청소기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청소성능, 연속사용시간, 배터리 내구성, 소음, 충전시간 등을 시험·평가했다. *기펠(S..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

건강기능식품 분야 공정경쟁규약 마련 담당부서 제조업감시과 등록일 2021-12-28 건강기능식품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시작됩니다 - ‘쪽지처방’ 등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공정경쟁규약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협회장 권석형, 이하 ‘건기식협회’)*가 심사 요청한 「건강기능식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하였다. * 건강기능식품 제조·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240여 개 사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 동 공정경쟁규약은 병‧의원에 대한 쪽지처방 유도, 부당한 이익 제공 등의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ㅇ 규약은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거쳐 2022년 4월부터 시행된다. ㅇ 이번 규약 제정으로 쪽지처방, 음성 ..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담당부서 공시점검과 등록일 2021-12-29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결과 및 2020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 40개 기업집단 107개 회사 공시의무 위반, 지속적인 감소 추세 - - 총수 있는 집단이 없는 집단보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 월등히 높아 - < 통합공시점검 관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612개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3개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공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40개 집단의 107개 소속회사(총 131건)에 대해 총 9억 1,193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불법다단계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및 특별신고기간 운영 담당부서 특수거래과 등록일 2022-01-03 고수익 보장?...알고 보니 불법 다단계! - 불법 다단계판매 소비자 피해 주의보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불법 다단계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ㅇ 일부 불법 다단계업체들이 온라인상에서 다단계판매라는 것을 감추고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이들은 취업난을 틈타 단기간 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신유형사업 혹은 재택근무 가능한 부업을 표방하며 판매원을 모집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사전에 불법 다단계인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 공정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하..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2022년도 공정거래위원회 업무계획 담당부서 경쟁정책과 등록일 2022-01-04 2022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 만든 변화, 끝까지 책임 다하는 정부」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 -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ㅇ 올해 업무계획에는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기반을 마련하고,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며,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하는 내용이 핵심과제로 제시되었다. ㅇ 아울러, 현안과제로서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부담을..

05 2022년 01월

05

판교핫뉴스 신고제로 첫 발 내딛은 가상자산 시장, 이후의 관리방안 논의

신고제로 첫 발 내딛은 가상자산 시장, 이후의 관리방안 논의 담당부서 : 금융혁신과 2021-12-28 보 도 자 료 신고제로 첫 발 내딛은 가상자산 시장, 이후의 관리방안 논의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 주재 - 사업자 불공정행위, 시세조종 등 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관리 필요성에 공감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노력 당부 □ 정부는 12월 28일(화) 15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자산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관리현황과 가상자산업법 진행상황을 점검하였습니다. * 참석 : 금융위, 개보위, 기재부,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 오늘 회의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시행(9.25일) 이후 재편된 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