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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담당부서 : 전자금융과 2022-04-14 금융분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 주요 내용 □ 그간 과도한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로 인해 디지털 신기술을 도입∙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 □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을 추진 ㅇ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한 ①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②중복되거나 유사한 이용절차를 정비하고, ③사전보고를 사후보고로 전환 ㅇ 일률적∙획일적으로 적용되어온 망분리 규제를 개발∙테스트 분야 등부터 단계적으로 완화 1. 추진 배경 □ 금융업무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에 대한 금융권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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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담당부서 : 자본시장과 2022-04-20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 판단 및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 □ 4.20일,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하 “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에 대한 조치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짐) ㅇ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22.2~3월), 법령해석심의위원회(’22.3월) 검토를 바탕으로 동 “청구권”이 자본시장법 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ㅇ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권을 모집·매출한 ㈜뮤직카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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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변경신고 및 페이프로토콜의 신고에 대해 수리 결정하였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변경신고 및 페이프로토콜의 신고에 대해 수리 결정하였습니다. 담당부서 : 가상자산검사과 2022-04-21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고팍스의 변경신고 및 페이프로토콜의 신고에 대해 수리 결정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원장 김정각)은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4.15일) 고팍스((주)스트리미) 및 페이프로토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 금융정보분석원은 고팍스의 변경신고*에 대해 * 고팍스는 ’22.2.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아, ’22.3.7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 (신고사항 변경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ㅇ 금융정보분석원의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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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담당부서 : 기업회계팀 2022-04-27 회계법인 품질관리 감리 결과에 따른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의결(‘22.4.20.)하였으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ㅇ금번 공개사항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0개 회계법인 중 삼일회계법인 등 13개 회계법인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이며, ㅇ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공개 화면 □ 금번 공개사항 포함시 현재(‘22.3월말) 40개 등록 회계법인 중 27개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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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담당부서 : 자본시장과 2022-04-27 5월 말부터 코넥스 시장 투자 문턱이 크게 낮아집니다. □ 4.27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코넥스시장 업무·공시·상장 규정·코스닥시장 상장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ㅇ 이번 개정은 금융위가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마련한 「코넥스 시장 활성화 방안(‘22.1월)」의 후속조치입니다. □ 이번 코넥스 시장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➊ 개인투자자가 코넥스 시장에 투자할 때 적용되었던 기본예탁금 규제(3천만원 이상 예탁 필요)와 소액투자 전용계좌(3천만원 한도) 제도가 폐지되어 누구나 코넥스 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 다만 코넥스 시장은 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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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추진일정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추진일정 담당부서 : 전자금융과 2022-05-02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및 향후 추진일정 주요 내용 □ 지난 2022.4.14. 발표한“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방안”에 따라「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합니다. □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사항이 금융현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5월 9일부터 3개월간 유권해석반을 운영하고, ㅇ 유권해석 내용 등을 반영하여 「금융분야 클라우드 가이드라인」을 개정(8~10월)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규제 개선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내부통제시스템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시스템 점검 및 컨설팅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 추진 배경 □ 정부는 지난 4월 14일 “클라우드 및 망분리 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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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등록일 2022-04-28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 < 주요 내용 > □ 금융위원회는 최근 확산 중인 조각투자* 관련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과 사업화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안내하기 위하여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습니다. *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 □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은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거래 관련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합니다. ㅇ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형식·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적용합니다. □ 증권인 조각투자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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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등록일 2022-05-02 상장회사를 감사할 수 있는 40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관리에 대한 감독이 대폭 강화됩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안 시행 - 주요 내용 □ 상장사 등록 감사인이 통합 품질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구축·운영하지 않아 등록요건 유지의무 위반으로 확인되는 경우 감사인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의 수를 차감하는 등 불이익 조치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ㅇ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부실한 품질관리에 대한 불이익 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상장사 등록 감사인은 감사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보다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1 개정 배경 □ 회계투명성 제고와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회계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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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등록일 2022-05-03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해당 콜옵션을 별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합니다. -「전환사채 콜옵션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안내 - 주요 내용 □ 그동안 제3자 지정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기업은 올해부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콜옵션을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해야 하고, 발행조건도 주석 공시해야 합니다. ㅇ 제3자 지정 콜옵션을 별도로 표시하는 만큼 소액주주들은 전환사채 발행 조건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별도의 파생상품자산으로 분리하지 않은 기업은 회계오류를 수정(소급 또는 전진)하여야 하며 향후 재무제표 작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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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등록일 2022-05-03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 Ⅰ. 개 요 ㅗ로2 □ 금융감독원은 2022년 검사계획에 따른 본격적인 검사실시에 앞서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사전 예고 ◦ 이는 금융투자회사가 자율점검을 통해 스스로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임 ※ 금감원은 매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을 안내(’15.5월 중점 검사사항 사전예고제 도입) Ⅱ. 2022년 금융투자회사 중점 검사사항 1 투자자 보호 체계 강화 ◈ 투자자 피해 발생 분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금융투자회사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정한 내부통제장치를 갖추도록 유도 □ 환매중단 사모펀드 관련 검사 지속(증권, 자산운용) ◦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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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도난,파손) 허위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확인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도난,파손) 허위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확인 등록일 2022-05-09 여행자보험 휴대품 손해(도난‧파손) 허위 청구 등으로 인한 보험사기 혐의자 20명 확인 - 소액이라 하더라도 서류 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등은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 Ⅰ 배 경 □최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국‧내외 여행 및 여행자보험 가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여행자보험 관련 보험사기는 편취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중대한 범죄임을 알지 못하고 보험사기에 쉽게 노출될 우려 ◦특히, 휴대품 도난‧파손 관련 서류 조작, 피해물 끼워넣기, 동일 물품에 대한 보험금 허위‧중복 청구 등을 통한 보험금 편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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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발표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발표 2022.05.04. 경영관리과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최종 확정 -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 - “2등급(양호) 3개 기관, 3등급(보통) 2개 기관 증가” □ 기획재정부는 5월 4일(수) 10:30 안도걸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등급을 최종 확정하였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ㅇ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기관의 실질적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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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2.05.09. 재산세제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➋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➌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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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재창업기업이 대‧중견기업 과제를 직접 해결하는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참여기업 모집

재창업기업이 대‧중견기업 과제를 직접 해결하는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참여기업 모집 담당부서 재도약정책과 등록일 2022.05.10. 재창업기업이 대‧중견기업 과제를 직접 해결하는 ‘재창업기업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참여기업 모집 □ 재창업기업의 우수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활용해 대‧중견기업이 제시한 과제를 함께 해결 ※ ‘신한은행’, ‘교원그룹’,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3개 참가기업)’ 등 참여 ◦ 경진대회 형태로 운영하여 우수 재창업기업을 선정하고, 상금(총상금 5천 4백만원)과 함께 사업화자금(기업당 최대 6천만원)도 지원 □ 참여를 희망하는 예비 또는 7년 이내 재창업기업은 케이(K)-스타트업(k-startup.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5.11~6.14)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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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나선다-2022 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기업 선정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나선다-2022 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업 : 디토닉(빅데이터), 미코바이오(K-임상), 에버메이트(소부장), 카에프체트(식품위생) - 지원내용 : 투자유치 단계별 맞춤형 지원(홍보, 지재권, 계약 등 비용 및 컨설팅) - 지 원 금 : 기업당 1,000만 원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2022.05.11. 11:05:04 도, 유망중소기업의 해외 투자유치활동 지원 나선다 - 글로벌 비즈니스매칭 지원기업 4개 사 선정 ○ 경기도, 2022 해외 투자유치 활동 지원기업 선정 - 선정기업 : 디토닉(빅데이터), 미코바이오(K-임상), 에버메이트(소부장), 카에프체트(식품위생) - 지원내용 : 투자유치 단계별 맞춤형 지원(홍보, 지재권,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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