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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R&D-표준연계 강화로 신성장 분야 사업화 지원-「신성장 분야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표준화 전략 설명회」개최

R&D-표준연계 강화로 신성장 분야 사업화 지원-「신성장 분야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표준화 전략 설명회」개최 담당부서 표준정책과등록일 2022-05-23 R&D-표준연계 강화로 신성장 분야 사업화 지원 -「신성장 분야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표준화 전략 설명회」개최 - □ 정부가 산업 분야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국가 연구개발(R&D)과 표준 간 연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신성장 분야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23일 「신성장 분야 국가표준코디네이터 표준화 전략 설명회」를 개최하고, 서비스, 자율차, 탄소중립 등 주요 산업 분야의 표준화 전략을 발표했다. < 표준화 전략 설명회 개최 개요 >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 주관 : 한국표준협회 ▪ 일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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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우리나라 주도 개발 정보보안 표준 4건,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우리나라 주도 개발 정보보안 표준 4건,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작성일 2022-05-23 부서 국립전파연구원 국제기구협력팀 5세대(5G),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우리나라 주도 개발 정보보안 표준 4건, 국제전기통신연합 국제표준(안)으로 채택 - 정보보호 연구반 의장단 17석 재선임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국립전파연구원은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화 부문(ITU-T) 정보보호 연구반(SG17*)(의장 : 순천향대 염흥열 교수) 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개발한 5세대(5G) 보안, 양자암호통신 보안 등 국제표준안 4건의 사전 채택**과 신규 표준개발과제 3건이 승인되었으며 정보보호연구반(SG17) 국제 의장단 17석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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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청년인턴 2천 5백 명 모집-공공데이터 과제수행 참여기업에서 직접 선발 및 채용, 6월 14일까지 접수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청년인턴 2천 5백 명 모집-공공데이터 과제수행 참여기업에서 직접 선발 및 채용, 6월 14일까지 접수 등록일 : 2022.05.22. 작성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청년인턴 2천 5백 명 모집 - 공공데이터 과제수행 참여기업에서 직접 선발 및 채용, 6월 14일까지 접수 - □ 공공데이터 기업매칭 사업(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품질진단 등)에 참여하여, 공공데이터 분야의 실무경험을 쌓고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청년인턴 지원사업’이 접수를 시작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2022년 공공데이터 기업연계(매칭) 청년인턴 지원사업’ 참가 희망자 2천5백 명을 5월 23일(월)부터 6월 14일(화)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 청년인턴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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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배포 담당부서 기업거래정책과 등록일 2022-05-20 납품단가 조정 필수 참고서, 가이드북 배포 - 바람직한 조정 절차 등을 담은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 마련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신속하고 공정한 납품단가 조정 협의를 촉진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납품단가 조정 가이드북”을 마련하였다. ㅇ 이 가이드북에는 납품단가 조정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 바람직한 협의 절차, 조정 및 법위반 사례, 체크리스트 등이 담겨있다. □ 이번 가이드북 배포를 통해 당사자 간 자율적이고 공정한 하도급대금 조정 협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은 물론, 납품단가 조정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추진 배경 □ 최근 급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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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확대한다-공정위·서울·경기·인천·부산,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가맹점주 보호 최선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확대한다-공정위·서울·경기·인천·부산,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가맹점주 보호 최선 담당부서 가맹거래과 등록일 2022-05-19 가맹 분야 과태료 부과, 지자체 권한 확대한다 - 공정위·서울·경기·인천·부산, 유기적 협력으로 지역 가맹점주 보호 최선 - □ 5월 20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 뿐 아니라,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조인동, 이하 서울)·경기도(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 이하 경기)·인천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안영규, 이하 인천)·부산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병진, 이하 부산)에서도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ㅇ 그간 서울·경기·인천·부산에서 일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해 왔으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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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밀키트 비교정보 생산 결과 담당부서 소비자안전정보과 등록일 2022-05-17 제 목 밀키트 비교 정보 제공 일부 밀키트 나트륨, 포화지방 1일 기준치 넘고, 제품별 차이 커 - 대부분 영양성분 함량 표시 안 해, 밀키트 영양표시 확대 필요 - ‘밀키트’에 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소비자24(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임. 코로나19 영향으로 집밥 수요가 증가하면서, 식재료 준비 부담이 적고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밀키트는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 등이 세트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직접 조리하도록 제조된 제품으로 맞벌이 가정과 1인 가구의 증가로 밀키트 수요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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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등록일 2022-05-18 2022년 주채무계열(32개) 선정 결과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은 ’21년말 현재 총차입금이 1조 9,332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공여잔액이 1조 763억원 이상인 32개 계열기업군을 ’22년 ‘주채무계열’로 선정 ◦전년도 주채무계열(32개)과 비교할 때, 중흥건설, 넷마블, 세아 3개 계열이 신규 편입되었고, HMM, 장금상선, 대우건설 3개 계열은 제외 ▣주채권은행은 금번 선정된 계열의 재무구조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계열에 대해서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대기업그룹에 대한 신용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 Ⅰ. 2022년 주채무계열 선정 □(제도개요) 금융감독원은 매년 총차입금과 은행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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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최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최 등록일 2022-05-19 빅테크 등의 결제수수료 공시를 위한 작업반(T/F) 첫 회의(Kick-off) 개최 1. 추진 배경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가 카드사보다 높아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 ◦카드사와 빅테크 등은 서비스 제공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수료 구성항목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음(☞ ‘붙임’ 참조) 카드결제와 빅테크 등의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차이 □ 전자금융업자의 온라인 간편결제는 카드 결제 방식과 선불충전금 결제 방식으로 구분되며, 서비스 방법별로 다른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음 ◦ (카드 결제) 카드사가 결제 승인을 하며, 전자금융업자는 카드사에 지급결제 정보를 전달하고 카드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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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등록일 2022-05-23 2021년 기관전용 사모펀드 동향 및 시사점 주요 내용 □’21년말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수는 1,060개, 출자약정액은 116.1조원(이행액 87.4조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세 □’21년중 신설(318개)·해산(107개) 펀드 수, 투자액(27.3조원)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성장의 선순환(신설➔투자➔회수➔신설) 구조 정착 □향후 금감원은 ’21.10월 개편된 사모펀드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확대하고, 영업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 1 2021년 국내 기관전용 사모펀드 산업 개황 □'21년말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총 1,060개로 전년말(849개) 대비 211개 증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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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2.05.20.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자유무역협정(FTA)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 캄보디아와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반영 및 협정이행 관련 일부 사항 보완·정비 - □ 기획재정부는「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22.5.20.부터 ’22.6.3.까지 입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의 주요 내용 및 기존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 변경사항*을 국내법령에 반영하고, * 한-중 FTA, 한-이스라엘 FTA,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3개 협정 ㅇ 이와 별개로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관련된 일부 규정을 보완·정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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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05.20. 조세법령운용과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정부는 세무사 시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및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➊ (세무사 시험 제도 개선) 일반응시자와 공무원 경력자의 선발정원을 분리하고, 경력자에게는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하도록 개선 * 일반 커트라인 점수에 과목 간 난이도 격차를 반영한 조정 커트라인 점수 적용 경력자 조정 = 일반 응시자 커트라인 점수 × 일반 응시자의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 커트라인 점수 일반 응시자의 전 과목 평균점수 ➋ (공직퇴임세무사 수임제한) 공직퇴임세무사가 퇴직 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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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유망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술창업생태계 고도화-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70억원 지원 (디딤돌(첫걸음) 과제)

유망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술창업생태계 고도화-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70억원 지원 (디딤돌(첫걸음) 과제)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22.05.17. 유망 창업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술창업생태계 고도화 -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470억원 지원 (디딤돌(첫걸음) 과제) - □ 유망 기술창업기업 430개사(470억원)를 선정하고, 기술개발(R&D)자금 1년간 1.2억원 지원(창업 7년 이하 최근 매출액 20억원 미만 창업기업 대상) □ 기술역량을 갖춘 유망 창업기업 지원으로 기술창업생태계 고도화 기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18일(수)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상반기 디딤돌(첫걸음) 과제에 창업기업 430개사(470억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21년 18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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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모집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모집 담당부서 창업생태계조성과 등록일 2022.05.17.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 참여 창업기업 모집 □ 5개 대기업 오픈이노베이션 플랫폼* 활용 신산업분야 우수 창업기업 발굴하고, 창업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기회 확대 * SK텔레콤 ‘트루 이노베이션’, SK에코플랜트 ‘테크 오픈 콜라보레이션’, 롯데벤처스 ‘미래식단’, 삼성서울병원 ‘딥세이버 프로그램’, 효성티앤에스 ‘효성×무역협회 오픈이노베이션’ ◦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고도화를 위해 기존 제시과제 해결방식(Top-Down)에서 새로운 사업모델 제안방식(Bottom-Up)으로 다변화 □ 참여 희망 창업기업은 프로그램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며, 자세한 내용은 케이(K)-창업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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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 육성-‘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5.23~6.20)

’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 육성-‘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5.23~6.20) 등록일 2022.05.22. ’27년까지 기술보호 선도기업 300개 육성 -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5.23~6.20) - □ 개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수준확인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여 기술보호 선도기업으로 육성 ◦ 향후, 선도기업 등 우수 기업사례를 발굴·홍보해 기술보호에 관한 인식 또한 높일 계획 □ 참여 희망 기업은 신청서와 서류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ltp300@win-win.or.kr)로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5월 23일(월)부터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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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로 소프트웨어 인력 부조화(미스매칭) 해소-벤처기업(300개사) 및 취업준비생(817명) 대상 인식조사 실시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로 소프트웨어 인력 부조화(미스매칭) 해소-벤처기업(300개사) 및 취업준비생(817명) 대상 인식조사 실시 담당부서 벤처혁신정책과 등록일 2022.05.19.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로 소프트웨어 인력 부조화(미스매칭) 해소 - 벤처기업(300개사) 및 취업준비생(817명) 대상 인식조사 실시 - □ 벤처기업 63%, “소프트웨어 분야 인력수급 어렵다” 응답(쉬운 편 2.3%) ◦ 취업준비생들 46.9%, 올해 채용환경 작년보다 어려운 편으로 인식(좋은 편 11.8%) □ 고용노동부와 함께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확대 운영해 구직자에게 실무 중심 교육 지속적으로 제공 예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는 벤처기업과 취업예정 청년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벤처기업 소프트웨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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