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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2022.06.16. 종합정책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 정부는 6.16(목) 대통령 주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보고행사를 개최하여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로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2022. 6. 1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現 우리 경제 상황 ·1 Ⅱ. 새정부 경제운용 비전 ·4 Ⅲ.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주요내용 ·5 1. 민간중심 역동경제 ·6 2. 체질개선 도약경제 ·14 3. 미래대비 선도경제 ·21 4. 함께가는 행복경제 ·27 Ⅳ. 당면현안 대응 ·35 1. 민생 안정 ·35 2. 리스크 관리 ·39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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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담당부서 : 기업회계팀 2022-06-02 회계감리절차가 한층 신속·투명해집니다 주요 내용 □ 감리의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금감원 조사단계에서도 피조치자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회계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마련 ㅇ 감리 조사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금감원장 승인 전제로 6개월 연장 ㅇ 피조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조치사전통지서 내실화, 문답서 열람기간 확대 등 제도개선 1 추진 배경 □“회계감리”는 기업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가 회계처리기준과 감사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점검함으로써, ㅇ 투자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보호하고 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업무입니다. 회 상장기업 외부감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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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담당부서 : 가계금융과 2022-06-02 불법사금융 피해가 걱정되세요?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주요 내용 □ ’21년 중 고금리 및 불법채권추심 피해(우려)자 1,200명이 5,611건의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하고, 4,841건에 대해 지원을 실시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 □ 향후 다양한 서민지원제도와의 연계 강화, 충분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수요 증가에 철저히 대비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력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음 1 개 요 □정부는 ‘20. 1.28.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추심피해(우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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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담당부서 : 금융규제샌드박스팀 2022-06-09 혁신금융서비스 심사 결과 - 혁신금융서비스 4건 지정기간 연장 / 규제개선 요청 2건 수용 - □ 금융위원회(고승범 위원장)는 5월 25일, 6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4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 * 현재까지 총 211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 개선을 요청 → 법령정비 필요 판단시 즉시 정비 착수하고 특례기간은 법령정비 완료‧시행시까지(최대 1.5년) 연장 1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 연장 (4건) 저축은행간 신원증명 간소화 서비스 (저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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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중소금융과 2022-06-1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국가·지자체의 선불카드 방식 재난지원금 지급시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1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정부 또는 지자체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수급자, 사용처,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 무기명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원금을 지급(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하고자 하는 경우, ㅇ 무기명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예외 규정의 유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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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22년에도 남아있는 약 12.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22년에도 남아있는 약 12.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보험과 2022-06-15 ’21년 숨은 보험금 약 3.8조원을 찾아드렸습니다. - ’22년에도 남아있는 약 12.3조원의 숨은 보험금을 지속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 □ ’21년(’20.12.~‘21.12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 성과 : 약 3.8조원, 126.6만건의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림 ㅇ 아직 약 12조 3,431억원(‘21.12월말 기준)의 숨은 보험금이 남아있어 소비자들이 하루 빨리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 □ ’22년 중「숨은 내보험 찾아주기 캠페인」: 숨은 보험금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8월부터 관련 내용을 우편으로 안내 실시 1 「숨은 보험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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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관련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관련 2022-06-16 담당부서금융정책과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관련 - □금융위원회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 일환으로,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단계적 대출규제 정상화 내용을 담은 「가계대출 규제 정상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별첨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정상화방안」 별도 배포자료 새정부 가계대출 관리방향 및 단계적 규제 정상화방안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中 주거사다리 지원방안 등 대출규제 개선자료 - 2022. 6. 금 융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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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민간 주도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

민간 주도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 담당부서 기계로봇항공과등록일 2022-06-09 민간 주도 로봇산업 활성화, 정부가 규제혁파로 뒷받침 -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 9일 로봇산업 활성화 관련 규제 개선사항 발굴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를 출범시키고, ㅇ 이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로봇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2.0(이하 로드맵 2.0)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 로봇산업 규제개선 민간협의체 출범식 개요 > ▪ (일시/장소) ´22.6.9.(목) 10:00~11:00 / 서울 엘타워 6층 그레이스홀 ▪ (참석자)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한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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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개최

「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개최 담당부서 바이오융합산업과등록일 2022-06-16 「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개최 - 백신 및 원부자재 분야 국내외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 적극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와 보건복지부(2차관: 이기일)는 코트라와 함께 6월 16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15일간 국내 백신 및 원부자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협력, 원부자재 거래선 확보, 수출입 지원 등을 위한「2022 글로벌 백신 공급망 상담회」를 국내 최초로 개최한다. □ 6월 13~16일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진행된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 행사에 연이어 개최함으로써 후속 상담이 필요한 국내외 기업들을 지원하는 한편, 바이오 USA에 참가하지 못한 국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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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가기술표준원,「표준물질 개발·보급」잰걸음-표준물질 학계간담회, 기술세미나, 제품전시를 한자리에

국가기술표준원,「표준물질 개발·보급」잰걸음-표준물질 학계간담회, 기술세미나, 제품전시를 한자리에 담당부서 표준정책과등록일 2022-06-16 국가기술표준원,「표준물질 개발·보급」잰걸음 - 표준물질 학계간담회, 기술세미나, 제품전시를 한자리에 - □ 정부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 소재·장비 개발에 필요한 표준물질* 생산과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 개발된 소재의 성분·특성 등을 평가·확인하거나, 장비 개발·교정 등에 사용되는 기준물질 ㅇ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6월 16일 주요 전략분야 학과·학회 교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대학 실험실에서 표준물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ㅇ 더불어 표준물질 생산기관 및 활용기업 대상으로 기술세미나를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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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6.16)

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6.16) 담당부서 자유무역협정이행과등록일 2022-06-16 제5차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 이행검토회의 개최(6.16) - 쇠고기·돼지고기 등 우리 농축산물 수출을 위한 싱가포르의 수입허용절차 신속 진행 촉구 - □ 지난 2006년 발효된 한-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관심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제5차 한-싱가포르 FTA 이행검토회의*가 ‘22.6.16(목)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 한-싱 FTA 제22.1조(협정 이행을 검토하기 위해 매년 또는 달리 적절한 때에 회합한다)에 의거해, ‘06.3월 한-싱 FTA 발효 후, 총 4차례(’09년, ‘12년, ’15년, ‘18년) 개최 ㅇ 우리는 양기욱 산업통상자원부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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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산업부, 원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본격 가동-원전산업 경쟁력 TF 첫 회의 개최

산업부, 원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본격 가동-원전산업 경쟁력 TF 첫 회의 개최 담당부서 원전산업정책과등록일 2022-06-16 산업부, 원전생태계 강화를 위한 범정부 지원체계 본격 가동 - 원전산업 경쟁력 TF 첫 회의 개최 - - 원전기업 금융애로 해소 및 원전생태계의 활력 제고방안 논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6월 16일(목), 원전 최강국 도약이라는 새 정부의 정책 실현을 위하여 관계 부처, 한수원, 금융기관, 기업 등으로 구성된 「원전산업 경쟁력 TF」 첫 회의를 개최함 < 원전산업 경쟁력 TF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2.6.16(목), 14:00 / 서울 전력기반센터 대회의실 ◈ 참석대상 : (정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팀장), 기재부, 금융위, 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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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산업기술 R&D 대수술- 산업부 장관,「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개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발표

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산업기술 R&D 대수술- 산업부 장관,「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개최,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발표 담당부서 산업기술정책과등록일 2022-06-16 민간주도․성과중심으로 산업기술 R&D 대수술 - 산업부 장관,「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개최 - -“새 정부 산업기술 혁신전략”발표 - □ 산업통상자원부 이창양 장관은 6.16일(목)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을 개최 ㅇ 同 회의체는 국가R&D 110조 시대에, 민간부문의 기술혁신을 담당하는 반도체·이차전지·로봇·모빌리티 등 주요 산업 CTO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 < 「제1차 산업기술 CTO 라운드테이블」 개요 > ㅇ (일시/장소) 6.16(목) 14: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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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어떤 미래차 인재가 필요하신가요?-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 개최

어떤 미래차 인재가 필요하신가요?-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 개최 담당부서 미래자동차산업과등록일 2022-06-17 어떤 미래차 인재가 필요하신가요? - 우리 기업이 만들어나가는 미래모빌리티산업, 산업부가 맞춤 인재양성으로 적극 지원합니다.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업부)는 6월 17일(금) 자동차회관에서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행사는 지난 4월 21일 “미래차 분야 인력양성 성과확산 보고회” 의 후속이자 “자동차의 날(6.15)” 계기 고조된 업계의 관심을 활용하여 인력양성사업의 설명 효과를 높이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ㅇ 특히, 업계의 요청에 따라 자동차 분야 다양한 협회 및 공공기관을 한 자리에 모아 정부에서 추진 중이거나 추진예정인 인력양성사업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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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표원, 17일 「2022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 개최-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발전에 기여한 6개 유공 단체와 유공자 12명 표창

국표원, 17일 「2022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 개최-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발전에 기여한 6개 유공 단체와 유공자 12명 표창 담당부서 적합성평가과등록일 2022-06-17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발전에 기여한 6개 유공 단체와 유공자 12명 표창 - 국표원, 17일 「2022년 세계 인정의 날」 기념식 개최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17일「2022년 세계 인정*의 날」을 맞아 수출산업 경쟁력 강화와 시험·인증 발전에 기여한 6개 유공 단체와 유공자 12명을 포상했다. * 인정(accreditation) : 시험, 검사, 교정 등 적합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기관임을 공식기구에서 승인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 ㅇ 세계 인정의 날(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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