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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22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제22차 정보통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작성일 2022-06-20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개최 - 디지털 사이니지 등 11건의 규제특례 과제 승인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0일(월) 제22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11건의 규제특례 과제를 승인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간판, 버스 유리창, 상점 창문 등에 ‘디지털 사이니지’를 실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대형 영화관과는 달리 독립영화 등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소규모 영화관’,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판매기에서 약사의 원격상담을 거쳐 일반의약품을 구입하는‘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판매기’과제가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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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12개 대표과제 집중 지원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12개 대표과제 집중 지원 작성일 2022-06-21 부서 네트워크안전기획과 우리 삶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바꾸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12개 대표과제 집중 지원 - 생활밀착(5개) 개인별 수면관리, 어린이 영양섭취 지능화 관리 등 - - 사회문제해결(7개) 유해화학물질 재난 예측, 승강기 스마트관리 등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허성욱, 이하 ‘NIPA’)은 다양한 생활·산업 분야에서 국민 편익을 창출하고 지능형 사물인터넷(이하 AIoT) 신기술을 적용한 킬러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해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최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에 따라 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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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과기정통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선도할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과기정통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선도할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작성일 2022-06-21 부서 정보통신산업기반과 과기정통부,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을 선도할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본격 추진 - 인공지능 반도체 등 전략기술 분야 고급 인재양성 6개, 지역 주력산업 연계 인재양성 5개, 산업계 맞춤형 인재양성 10개 등 총 21개 대학 선정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새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과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을 본격 이행하기 위해 석·박사 고급 인재양성 대학 21곳을 신규 선정하여 지원에 나선다. ㅇ 구체적으로 △전략기술 분야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정보통신기술연구센터사업 6개 대학,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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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통·폐합 등 대폭 개선-63개 고시·훈령·예규를 33개로 통폐합, 규제도 정비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통·폐합 등 대폭 개선-63개 고시·훈령·예규를 33개로 통폐합, 규제도 정비 담당부서공항안전환경과,공항정책과,항행시설과 등록일2022-06-20 11:00 공항 분야 행정규칙, 절반으로 통·폐합 등 대폭 개선 - 63개 고시·훈령·예규를 33개로 통폐합, 규제도 정비 - □ 앞으로 공항시설 설치·관리·운영 및 소음 등 공항 분야 고시, 훈령 등 행정규칙 수가 절반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고, 형식과 체계도 국민 및 공항종사자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전면 정비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항시설법’ 및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등과 관련된 행정규칙을 정비(63개→33개) 하기 위한 행정규칙 통·폐합안*을 6월 2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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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담당부서국토정보정책과 등록일2022-06-21 06:00 민간기업도 공개제한 공간정보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한국국토정보공사,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공간정보산업진흥원을 “공개제한 공간정보 보안심사전문기관”으로 지정(6.15)하였으며, ㅇ 아울러,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 기업*에 대한 보안심사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 기관과 6월 21일 보안심사업무 위탁협약도 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 이번 보안심사전문기관 지정 및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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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2-06-21 09:00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개최 -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정상화 과제 발표 -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6.21.(화) 08:00 정부서울청사 에서 「제1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 참석자: 경제부총리(주재), 국토교통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금융위 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 ➊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및 3분기 추진 부동산 정상화 과제➋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 ※ (별첨) 1.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모두 발언(경제부총리, 국토부장관 등 관계기관장)2.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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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정비사업 필수비용 등 분양가에 적정 반영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정비사업 필수비용 등 분양가에 적정 반영 담당부서주택정책과,주택기금과,주택정비과등록일2022-06-21 09:00 분양가 상한제 등 합리화로 주택공급 촉진한다 - 정비사업 필수비용 등 분양가에 적정 반영 - □ 사업주체가 정비사업 추진 시 필수 지출하는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 □ 최근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자재값 상승분을 건축비에 신속 반영 □ 분양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합리화하고, 투명성도 제고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1일(화)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을 논의‧확정하였다. □ 분양가상한제* 및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그간 신축 주택의 저렴한 공급등에 기여해 왔으나, 정비사업 필수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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