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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2-06-30 15:00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 조정 - 2022년 상반기 규제지역 재검토 심의 결과 발표 - □ 대구 수성, 대전 동‧중‧서‧유성, 경남 창원의창 등 6개 시군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 대구 7개, 경북 경산, 전남 여수‧순천‧광양 등 11개 시군구 조정대상지역 해제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30일(목) ‘22년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ㅇ 심의 결과, 주택가격 상승폭이 비교적 낮았고 미분양 증가세가 뚜렷한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일부 해제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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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유망 새싹기업 지원 위한 투자교류회 참가기업 모집

경기도, 판교테크노밸리 유망 새싹기업 지원 위한 투자교류회 참가기업 모집 ○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입주 새싹기업에 맞춤형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 참가기업 모집(6.29.~7.29.) -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사업장(본사, 지점,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이면 가능 - 총 10개 사 모집, 비즈니스모델(BM) 고도화 컨설팅, 투자유치홍보활동(IR) 컨설팅 및 투자자 매칭 지원 문의(담당부서) : 미래산업과 2022.06.29. 07:01:00 도, 판교테크노밸리 유망 새싹기업 지원 위한 투자교류회 참가기업 모집 ○ 판교 제1,2테크노밸리 입주 새싹기업에 맞춤형 기업 컨설팅을 지원하는 판교 스타트업 투자교류회 참가기업 모집(6.29.~7.29.) - 판교 제1,2테크노밸리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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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합리적 조치.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합리적 조치.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도, 시흥시 등 21개 시군(120㎢)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 재지정 - 지정 기간 : 2022년 7월 4일 ~ 2023년 7월 3일 - 임야 100㎡ 초과 토지는 계약 전 허가 받아야 ○ 2020년 지정 면적의 57%는 재지정, 투기 우려가 없는 43%는 해제 - 투기 우려 없다고 시장·군수가 요청한 토지(91㎢) 및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사업구역(0.7㎢)은 허가구역에서 해제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2.06.29. 07:01:00 도, 기획부동산 투기 우려 합리적 조치. 21개 시군 임야 120㎢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020년 지정면적에서 투기 우려 없는 43%는 해제 등 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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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경기도,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접수

경기도,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접수 ○ 도내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97. 6. 1. 이후 출생자) 가구 대상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 신규지원, 6개월(7~12월)간 실시 문의(담당부서) : 가족다문화과 2022.06.30. 07:01:00 도, 청소년부모에 아동양육비 월 20만원 지원. 7월 1일부터 접수 ○ 도내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부모(′97. 6. 1. 이후 출생자) 가구 대상 ○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씩 아동양육비 신규지원, 6개월(7~12월)간 실시 경기도가 청소년부모 가구에 아이 1명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접수를 7월 1일부터 시작한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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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경기도, 중소 혁신기업 핀셋 지원으로 해외 투자유치 성공률 높인다

경기도, 중소 혁신기업 핀셋 지원으로 해외 투자유치 성공률 높인다 ○ 경기도, 투자유치 최종단계에 있는 중소 혁신기업의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 추진 -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 혁신기업 대상(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기업 우대) - 외자 유치, 기술 제휴, 합작 등 계약서 독소조항 제거 및 기업가치평가 등 - 상시 모집을 통해 총 10개 사 발굴, 기업당 1천만 원 상당 컨설팅 지원 문의(담당부서) : 투자진흥과 2022.06.29. 07:01:00 도, 중소 혁신기업 핀셋 지원으로 해외 투자유치 성공률 높인다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투자유치 컨설팅 10개 사 모집 ○ 경기도, 투자유치 최종단계에 있는 중소 혁신기업의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 추진 - 투자유치 지원사업에 참여한 중소 혁신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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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의료법인 사고팔고, 가짜 간병인으로 법인자금 횡령. 요양급여 630억원도 불법 수령

의료법인 사고팔고, 가짜 간병인으로 법인자금 횡령. 요양급여 630억원도 불법 수령 ○ 도 특사경, 2021년 3월 의약수사팀 신설 이후 의약분야 불법행위 총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 편취한 요양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문의(담당부서) : 민생특별사법경찰단 2022.06.30. 10:30:00 의료법인 사고팔고, 가짜 간병인으로 법인자금 횡령. 요양급여 630억원도 불법 수령 - 경기도 민생특사경 의약수사팀, 1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행위 9건 적발 ○ 도 특사경, 2021년 3월 의약수사팀 신설 이후 의약분야 불법행위 총 9건 형사입건 ○ 요양급여 630억 편취한 요양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의약분야 불법행위 적발 허위 서류로 요양병원을 개설한 뒤 횡령을 일삼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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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으세요-1일부터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공공→민간공사 건설사업자로 확대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으세요-1일부터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공공→민간공사 건설사업자로 확대 담당부서공정건설추진팀 등록일2022-06-30 11:00 유지보수공사 실적증명, 온라인으로 손쉽게 받으세요 - 1일부터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 공공→민간공사 건설사업자로 확대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실적을 신고할 때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실적증명서 발급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온라인 실적증명 서비스를 민간공사에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설물 완공 이후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의미. 단, 건축물은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을 제외, 건축물을 제외한 시설물은 증설·확장공사 등을 제외 ㅇ 이에 따라 공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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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23년 1월부터 연면적 500㎡이상·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시행 담당부서녹색건축과,주택건설공급과 등록일2022-06-30 11:00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 확대 추진 - 23년 1월부터 연면적 500m2이상·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시행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탄소중립 이행과 건물부문 온실가스 감축 가속화를 위해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m2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7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제로에너지건축물(이하 ZEB)이란, 단열성능을 극대화하여 에너지요구량을 최소화하고 태양광설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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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담당부서주택공급TF,주택정책과등록일2022-06-29 17:00 제2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 개최 □ 민간 혁신위원 중심으로 주택공급 애로 해소를 위한 개선과제 마련 □ 단순한 물량이 아닌 국민 삶의 질을 고려한 주택공급 청사진 제시 □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지속 발굴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29일(수,14시)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250만호+α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하는 「주택공급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1. 추진경과 □ 그간 국토부는 지난 5월 29일(일) 열린 혁신위 제1차 회의, 서면 등을 통한 별도 자문과정을 통해 혁신위원들의 시각에서 바라본 그간 공급정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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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5월 주택 통계 발표-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5월 주택 통계 발표-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담당부서주택정책과,주택임대차지원팀 등록일2022-06-30 06:00 5월 주택 통계 발표 - 미분양, 매매·전월세거래량 및 건설실적 - □ (미분양 주택) 5월말 전국 미분양 주택 27,375호로 전월 대비 0.7% 증가 □ (거래량) 5월 주택 매매거래량 6.3만 건으로 전월 대비 8.2% 증가, 전월세 거래량 40.4만 건으로 전월 대비 56.4% 증가 □ (건설실적) 5월 누계 인허가는 20.9만호로 전년 동기 대비 11.9% 증가, 착공 14.9만호로 34.3% 감소, 분양 9.6만호로 20.1% 감소, 준공 15.2만호로 5.7% 증가 □ ‘22.5월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총 27,375호로 집계되었으며, 전월(27,1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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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가시화 … 30일 기본계획 고시-하반기 설계 착수,‘29년 개항 목표로 총 8,077억원 투입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가시화… 30일 기본계획 고시 - 하반기 설계 착수,‘29년 개항 목표로 총 8,077억원 투입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새만금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한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6월 30일 수립·고시하고, ‘28년 완공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새만금국제공항은 약 200명이 탑승할 수 있는 항공기가 취항하는 국제공항으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총 사업비 8,077억 원을 투입하여, 2,500m 길이의 활주로와 여객터미널 등을 건설할 계획이다. ㅇ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은 2019년 1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선정된 이후 그해 11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마치고 2020년 6월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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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 모델 … 30일부터 설계공모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 모델 … 30일부터 설계공모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진행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등록일2022-06-29 11:00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 모델 ․․․ 30일부터 설계공모 - 공공주택 디자인 혁신을 선도하는 제5회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진행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6월 30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거 혁신을 선도하는 을 진행하여 10월 당선작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ㅇ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은“N분 동네*, 뉴노멀 시대의 공공주택”이라는 주제로 시간적․공간적 분할을 통한 친숙한 스케일을 담는 중저층의 편안하고 친근한 주거단지를 계획한다. - 청년, 고령자, 신혼부부 등 계층을 통합하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고 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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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발주청 중심 평가 시범사업 본격 추진-기술형입찰 공정성 높인다

발주청 중심 평가 시범사업 본격 추진-기술형입찰 공정성 높인다 발주청 전문성 기반 책임강화 평가방식 도입 담당부서기술혁신과 등록일2022-06-29 11:00 기술형입찰 공정성 높인다 발주청 중심 평가 시범사업 본격 추진 - 발주청 전문성 기반 책임강화 평가방식 도입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기술형입찰 평가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발주청의 전적인 책임하(소속직원 100%)에 심의를 진행하는 ‘발주청 중심 기술형입찰’ 시범사업을 선정(6.23)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분 현 행 개 선 설계심의 ▸발주청 소속직원 : 50% 전·후 ⇨ ▸발주청 소속직원 : 100% 소위원회 구성 ▸외부위원 : 20% 전·후 ▸중심위 활용 : 30% 전·후 □ 발주청 중심 평가제도는 확대되는 기술형입찰(‘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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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확대-네이버 지도앱에서 길 찾기와 기차 예매를 한 번에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확대-네이버 지도앱에서 길 찾기와 기차 예매를 한 번에 여름 휴가철 4개 철도역에서 숙소까지 짐 배송 서비스 시범 운영 담당부서철도운영과 등록일2022-06-28 11:00 생활의 편리함을 높이는 이용자 중심 철도서비스 확대 - 네이버 지도앱에서 길 찾기와 기차 예매를 한 번에 - 여름 휴가철 4개 철도역에서 숙소까지 짐 배송 서비스 시범 운영 휴가철 철도서비스 이용 예상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홍길동 씨는 부산으로 휴가를 가면서 네이버 지도앱에서 이동 경로를 검색하고 철도 승차권까지 예매하였다. 휴가 당일 이상 고온으로 탑승 예정 기차의 출발이 지연되었으나 지연시간을 미리 안내 받아 출발시간에 맞추어 서울역에 도착하였으며, 부산역에서 시범 운영중인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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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건설공사 가치는 높이면서 비용은 줄인다-7월 11일부터 「제15회 VE 경진대회」 출품작 접수

건설공사 가치는 높이면서 비용은 줄인다-7월 11일부터 「제15회 VE 경진대회」 출품작 접수 올해 스마트 건설엑스포와 함께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담당부서기술혁신과 등록일2022-06-28 11:00 건설공사 가치는 높이면서 비용은 줄인다 - 7월 11일부터 「제15회 VE 경진대회」 출품작 접수 - - 올해 스마트 건설엑스포와 함께 개최하여 시너지 효과 제고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사비는 최소화하면서 시설물 가치향상에 기여한 건설분야 가치공학(VE)* 성과품을 공유하는 「제15회 VE 경진대회」 개최(9.1)에 앞서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출품작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은 최소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으로 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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