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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위반 등 공인중개사 63개소 불법행위 적발 ○ 도, 경기도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실시 -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 64건의 불법행위 적발 - 등록취소 11개, 업무정지 8개, 과태료 19개, 고발 2개, 경고 23개 업소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2.05.12. 07:01:00 도,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위반 등 공인중개사 63개소 불법행위 적발 ○ 도, 경기도 소재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2022년도 상반기 불법중개행위 지도·점검 실시 -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 64건의 불법행위 적발 - 등록취소 11개, 업무정지 8개, 과태료 19개, 고발 2개, 경고 23개 업소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2022.05.09. 재산세제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➋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➌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6.5% 상승. 성남시는 12.3% 상승 ○ 경기도내 51만1천 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 대비 6.5% 상승 -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 186억 원, 최저가는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 91만 원 ○ 해당 시․군 민원실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주택가격 확인 - 이의신청은 경우 5월 30일까지 관할 시․군에서 접수, 조정공시는 6월 24일 문의(담당부서) : 세정과 2022.04.29. 07:01:00 경기도 개별주택 공시가격 전년대비 평균 6.5% 상승. 성남시는 12.3% 상승 ○ 경기도내 51만1천 호 개별주택가격 공시, 지난해 대비 6.5% 상승 - 최고가는 성남시 소재 단독주택 186억 원, 최저가는 의정부시 소재 단독주택 91만 원 ..

경기도, 2022년 개별공시지가 29일 결정․공시, 개별공시지가 평균 9.59% 상승…하남시 16.53%로 가장 많이 올라 ○ 도, 2022년 개별공시지가 29일 결정․공시 ○ 하남시 16.53% 최고 상승, 고양시 일산동구 5.68% 최저 상승 ○ 이의신청 기간 : 4월 29일 ~ 5월 30일(1개월)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2.04.29. 07:01:00 도, 개별공시지가 평균 9.59% 상승…하남시 16.53%로 가장 많이 올라 ○ 도, 2022년 개별공시지가 29일 결정․공시 ○ 하남시 16.53% 최고 상승, 고양시 일산동구 5.68% 최저 상승 ○ 이의신청 기간 : 4월 29일 ~ 5월 30일(1개월) 올해 경기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평균 9.59%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전국..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 ○ 4월 3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주택시장 동향 및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장의 해제 의견 반영 ○ 허가구역 해제 후 자유롭게 거래 가능,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2.04.29 07:01:00 도, 수원시 등 23개 시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1년 6개월 만에 해제 ○ 4월 30일 지정기간 만료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 주택시장 동향 및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장의 해제 의견 반영 ○ 허가구역 해제 후 자유롭게 거래 가능, 기존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 ᅟᅥᆸ 경기도가 오는 5월 1일 자로 수원시 등 23개 시 전역..

포항 동해안 국도 시원하게 달리자!-상습 정체구간 우회하는 4차로 신설로 동해안 관광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도로건설과,도로공사2과등록일2022-04-26 11:00 포항 동해안 국도 시원하게 달리자! - 상습 정체구간 우회하는 4차로 신설로 동해안 관광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국도 7호선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에서 용천리까지 총 6.0km 구간의 4차로 신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4월 28일(목) 16시부터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통되는 포항 흥해 우회도로는 동해권 간선축인 국도 7호선(부산 중구~함북 온성) 중 흥해읍 읍소재지 통과 구간을 우회하여 신설(4차로)하는 사업으로, 지난 ‘15년 4월 착공한 후 약 6년 11개월에 걸쳐 총사업비 1,130억원을 투입하여 준..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4.25일부터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단지·건설사 정보와의 연계로 입주자 편의성 향상 담당부서주택건설공급과등록일2022-04-24 11:00 신규 아파트 모든 집단적 하자. 이제는 한번에 신청하세요 - 4.25일부터 전면 개선한 하자관리정보시스템 운영 개시 - - 단지·건설사 정보와의 연계로 입주자 편의성 향상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공동주택의 입주자 권리 보호와 품질 제고, 사용검사 전･후 하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하자관리정보시스템(www.adc.go.kr)을 전면 개선하여 4.25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균열·누수·붕..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담당부서청년정책과등록일2022-04-21 12:00 청년의 주거비 걱정을 덜겠습니다. -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하 ‘청년 월세지원 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 사업개요 > ▸(대상‧내용) 저소득* 독립 청년(19~34세/약 15.2만명)에게 최대 20만원씩 12개월동안 지원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사업기간) ‘22～’24년 한시사업(신청 : ‘22.8～’23.8(1년) / 지급 : ‘22년～’24년(약 3년))..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2.04.13. 경제분석과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3(수) 08:0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최근 주택가격·실거래 동향 및 평가 ➋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종합 점검 및 과제 ➌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조사·수사 경과 및 조치 계획 ※ [붙임]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ㅇ 앞으로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오늘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오늘은 이제까지의 부동산 정책을 종합 점검, 마무리할 것은 마무리하고 인계할 것은 정리하여 인계..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제작·배포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3만5,000부 제작·배포 ○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혼란방지 등 기대 문의(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2022.04.11. 07:01:00 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 제작·배포 ○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3만5,000부 제작·배포 ○ 부동산 거래시 중개보수 요율에 대한 혼란방지 등 기대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했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본격화‥기부 대 양여 최종합의각서 체결 ○ 경기도-국방부, 캠프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최종합의각서 체결 완료 - 4월 중 대체 시설 기부 건의, 상반기 중 캠프그리브스 소유권 이전 완료 추진 - 하반기부터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기반 시설 조성 착공 문의(담당부서) : DMZ정책과 2 2022.04.06 07:00:00 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조성 본격화‥기부 대 양여 최종합의각서 체결 ○ 경기도-국방부, 캠프그리브스 기부 대 양여 최종합의각서 체결 완료 - 4월 중 대체 시설 기부 건의, 상반기 중 캠프그리브스 소유권 이전 완료 추진 - 하반기부터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기반 시설 조성 착공 올해 캠프 그리브스의 소유권이 완전히 경기도로 이전됨에 따라, 이곳을 디엠지..

31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청년 1,828호·신혼부부 4,616호 입주자 모집…6월부터 입주 담당부서주거복지지원과등록일2022-03-30 11:00 31일부터 올해 첫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청년 1,828호·신혼부부 4,616호 입주자 모집…6월부터 입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월 31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공사 등과 헙업하여 청년·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통합 실시(3월‧6월‧9월‧12월 예정) ㅇ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분기 별로 입주 가능 세대를 파악하여 모집하며 ..

31일 화엄사 진입 국도 개통-상습 정체구간 우회·4차로 확장… 이동편의 제고 및 관광 활성화 기대 담당부서도로건설과,도로공사과등록일2022-03-30 11:00 31일 화엄사 진입 국도 개통 - 상습 정체구간 우회·4차로 확장… 이동편의 제고 및 관광 활성화 기대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지리산 국립공원 화엄사 진입도로인 국도 18호선 전남 구례군 마산면 냉천리에서 황천리까지 총 4.7km 구간에 대해 건설공사를 마치고 오는 3월 31일 자정부터 완전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에 개통되는 화엄사 진입도로는 구례시 마산면 면소재지 통과구간을 우회하여 신설(2차로, 2.7km)하고, 그 외 구간(2.0km)도 4차로로 확장한 것으로, 지난 ‘16년 12월 착공한 후 5년 3개월에 걸쳐 총 사업비..

29일부터 공공(1.3천호)·민간(3.2천호) 사전청약 모집공고-[공공] 인천영종·평택고덕 등 수도권 2곳 … 4.11(월)부터 접수 시작 [민간] 파주운정3·인천가정2 등 전국 6곳 … 4.8(금)부터 접수 시작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주택기금과,부동산개발정책과,공공택지관리과,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22-03-27 11:00 29일부터 공공(1.3천호)·민간(3.2천호) 사전청약 모집공고 - [공공] 인천영종·평택고덕 등 수도권 2곳 … 4.11(월)부터 접수 시작 - [민간] 파주운정3·인천가정2 등 전국 6곳 … 4.8(금)부터 접수 시작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3월 29일(화) 입주자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①1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②3천 2백호 규모의 민간분양 주택 등 총 4천 5백..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3월 31일 완전 개통-외곽순환망 최종 연결로 대구광역권 교통 지도가 바뀐다 도심교통 혼잡해소·연간 약 1,027억원 물류비용 절감 효과 담당부서도로정책과등록일2022-03-28 06:00 외곽순환망 최종 연결로 대구광역권 교통 지도가 바뀐다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 3월 31일 완전 개통 - 도심교통 혼잡해소·연간 약 1,027억원 물류비용 절감 효과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오는 3월 31일 12시부터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를 전면 개통한다고 밝혔다. ㅇ 고속국도 제700호 대구외곽선 구간은 대구시 달서구와 동구를 잇는 총 길이 33km의 왕복 4차로 고속도로로서 지난 ‘14년에 착공하여, 8년 만에 개통하게 되었다. □ 대구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2차 국가도로망 기본계획*(’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