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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 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사업 대상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결과 발표 - 2013년 이후 현재까지 경기도청 및 GH 근무 직원과 친족 1만8,102명 조사 ○ 투기 정황 의심되는 도청 소속 직원 3명 적발 - 업무상 취득 정보 활용한 투기 정황 의심자 1명은 고발 조치. -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허위로 기재한 2명은 수사 의뢰 - 감사 중 발견된 투기 정황 의심되는 일반인 51명, 기획부동산 6개도 수사의뢰 문의(담당부서) : 감사총괄담당관 2021.04.09 05:40:00 도, 부동산 투기 1차 자체조사 결과 소속직원 3명 포함 54명 적발. 수사 의뢰 ○ 용인 플랫폼시티 등 6개 개발지구 사업 대상 부동..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①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 ②공공택지 분양 우대, ③세제혜택 본격 시행 담당부서주택기금과,공공주택지원과,부동산개발정책과 등록일2021-04-08 11:00 중산층을 위한 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낸다 ①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 ②공공택지 분양 우대, ③세제혜택 본격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올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을 시장에 조속히 공급하기 위해 민간사업자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ㅇ ‘공공전세주택’은 LH, SH가 도심에 신속히 건설 가능한 오피스텔‧다세대 등 신축주택을 신축 매입약정 방식*으로 매입하여 중산층 가구에게 ‘전세’로 공급하는 새로운 주택유형(’21~’22 한시사업)이다. * 건설 前 ‘LH·SH-민간사업자’간 매입약정계약을..

경기,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손잡고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 건의-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 경기도, 충청북도, 화성·안성·청주·진천, 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 서명 ○ 이재명 지사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야‥국토 균형발전 위해 수도권 내륙선 신속히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2021.04.08 11:07:29 이재명, 충북 등 5개 지자체와 손잡고 ‘수도권내륙선’ 국가철도망 반영 공동 건의 ○ 수도권내륙선(동탄~청주국제공항)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동건의 - 경기도, 충청북도, 화성·안성·청주·진천, 지역 국회의원 공동 건의문 서명 ○ 이재명 지사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어..

경기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선명 제정 착수‥도민 의견 수렴한다 ○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명 제정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 2021. 4. 6.(화) ~ 4. 12.(월) 까지 7일간 - 관련 기초지자체와 협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행정시행 문의(담당부서) : 철도정책과 2021.04.07 16:08:50 경기도, ‘월곶~판교 복선전철’ 노선명 제정 착수‥도민 의견 수렴한다 ○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 노선명 제정을 위한 도민 의견 수렴 - 2021. 4. 6.(화) ~ 4. 12.(월) 까지 7일간 - 관련 기초지자체와 협조,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소통행정시행 경기도는 경기지역을 동서로 잇는 ‘월곶~판교 복선전철 건설사업’의 노선명 제정..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1.04.08. 경제분석과 제목:｢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8(목) 08:30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다음 안건에 대해 논의하였음 ➊ 주택공급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➋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 계획 ※ [붙임] 모두 발언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지금부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① 부동산시장은 2.4대책 이후 가격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어렵게 시장안정세가 자리 잡아 가고 있음 *..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주민동의 10% 충족 지역 선정...연내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공공직접정비, 소규모정비사업 후보지 제안 총 101곳 접수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등록일2021-04-07 16:30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곳 선정 - 주민동의 10% 충족 지역 선정...연내 사업시행자 지정 추진 - - 공공직접정비, 소규모정비사업 후보지 제안 총 101곳 접수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 5개 단지를 결정하여 7일 발표하였다. ㅇ 이번 선도사업 후보지는 지난 해 공공재건축 사전컨설팅 공모(`20.8.21.~9.30)에 참여하여 사전컨설팅 결과를 회신(‘21.1.15.)한 7개 단지 ..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 건설 실무 교육…온라인 동영상으로 쏙쏙”-경기도, ‘2021 상반기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온라인 교육’ 조회수 2,289회 기록 - 공동주택 품질향상 위한 안전, 법률, 시공분야 등 실무 전문교육 실시 - 참여자 중 268명 설문조사 응답. 매우 만족 53.7%, 만족 39.2% ○ 교육 영상을 라이브경기에 게재. 실무 교육 자료로 활용 - 하반기 환경, 소방, 전기 등 분야별 교육 확대 예정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2021.04.07 05:40:00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 건설 실무 교육…온라인 동영상으로 쏙쏙” - 도, 상반기 교육에 92.9% 만족 ○ 도, ‘2021 상반기 공동주택 건설관계자 온라인 교육’ 조회수 2,289회 기록 - 공동주택 품질향상 위한 안전, 법률..

도, 오산 세교e편한세상 아파트단지 대상. 악취민원 해결 추진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주민·지자체·전문가 간담회 통해 의견 취합 - 아파트 단지와 사업장 거리 1km 이내. 행정 구역 달라 시 차원 대응 난항 - 민·관 협치 통해 미해결 악취 민원지역 매년 조사 추진키로 - 유해대기측정차량 활용. 악취 정밀분석실시 경기도가 악취 민원 발생지역인 오산시 세교e편한세상 아파트단지에 대한 현장 정밀 조사를 추진한다. 오산시와 화성시 경계지역인 세교e편한세상 아파트단지(오산시 지곶동 소재)는 총 2,050세대 규모로, 아파트 주민들은 수년간 악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직선거리상 1km 이내 다수 사업장이 있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화성시 소재 사업장의 경우 행정 구역 차이 등으..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국토균형발전 선도-기존 9개 시·군 → 22개 시·군으로… 초광역 협력 마중물 기대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등록일2021-04-06 14:00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확대… 국토균형발전 선도 - 기존 9개 시·군 → 22개 시·군으로… 초광역 협력 마중물 기대 - □ 행복도시와 충청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복도시 광역계획권｣*이 기존 9개 시·군(면적 3,597㎢)에서 22개 시·군(12,193㎢)으로 확대된다. * 행복도시와 인접지역간의 공간구조 및 기능 연계, 환경 보전, 광역시설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고, 최상위 도시계획인 광역도시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4월 6일 제55..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양질의 공공전세, 양호한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사업자 혜택 강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 담당부서주택기금과,공공주택지원과,민간임대정책과 등록일2021-04-06 11:00 주택도시기금 계획 변경으로 주거지원이 차질 없이 진행됩니다 - 양질의 공공전세, 양호한 입지의 비주택 리모델링 임대주택 공급 - 사업자 혜택 강화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 월세대출 금리 인하로 월세거주 취약계층의 주거비 절감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무주택 실수요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1.11), ｢공공주도 3080+｣(’21.2) 등 후속 조치의 일환으..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강화·원주민 개발이익 공유 기대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등록일2021-04-06 11:00 대토리츠 영업인가 전 특례등록 절차 신설 - 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강화·원주민 개발이익 공유 기대 - □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게 된다.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하여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러한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3.24)하여, 4..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비수도권·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담당부서주택기금과 등록일2021-04-05 11:00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전면 개편 -비수도권‧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문기)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21.3.29.,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였다. *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행복청 ..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속도낸다...국가 균형발전 견인-올해 투자선도지구·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 착수 담당부서지역정책과 등록일2021-04-04 11:00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속도낸다...국가 균형발전 견인 - 올해 투자선도지구·지역수요 맞춤지원사업 공모 착수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농산어촌 주거플랫폼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확산하고자 ‘2021년 지역개발사업(투자선도지구 및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농산어촌 주거플랫폼’이란 지방 농산어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생활SOC 확충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신규 인구유입 등을 통해 지역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 국토교통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사업이다. ㅇ 이는 정부가 지..

지난해 국토면적 11.3㎢증가, 여의도면적 4배-「2021 지적통계연보」발간…10년 대비 생활기반시설 토지 23% 증가 담당부서공간정보제도과 등록일2021-04-02 06:00 지난해 국토면적 11.3㎢증가, 여의도면적 4배 -「2021 지적통계연보」발간…10년 대비 생활기반시설 토지 23% 증가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1년 지적(地籍)통계(2020. 12. 31. 기준)」를 공표하였다. 《지적통계 개요》 - 통계목적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면적 및 지번수를 집계하여 토지 관련 정책 수립 및 학술 연구 등의 기초자료 제공 - 통계종류 : ｢통계법｣ 에 따른 국가승인통계(제110005호)..

경기도, 올해 무주택 서민 28만 4천 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등 지원-‘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 - 공공임대주택 4만3,000호 공급.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 지원 - 새로운 공공주택 기준 ‘경기도 기본주택’ 첫 반영 -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및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 추진 문의(담당부서) : 주택정책과 | 2021.04.02 05:40:00 도, 올해 무주택 서민 28만 4천 가구에 임대주택·주거비 등 지원 ○ 도, ‘2021년 경기도 주거종합계획’ 확정 - 공공임대주택 4만3,000호 공급. 저소득층 24만1,200가구에 주거급여 지원 - 새로운 공공주택 기준 ‘경기도 기본주택’ 첫 반영 - 빈집 정비 지원사업 및 경기도 빈집 활용 시범사업 추진 경기도가 올해 저소득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