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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민 삶 속으로 날아오르는 드론, 안전성·활용도 높인다-K-드론시스템 실증 지원 사업자(7개 기관) 선정

국민 삶 속으로 날아오르는 드론, 안전성·활용도 높인다-K-드론시스템 실증 지원 사업자(7개 기관) 선정 공항, 도심, 장거리·해양배송 분야…총 7억 1,000만원 규모 담당부서미래드론교통담당관 등록일2021-06-10 11:00 국민 삶 속으로 날아오르는 드론, 안전성·활용도 높인다 K-드론시스템 실증 지원 사업자(7개 기관) 선정 - 공항, 도심, 장거리·해양배송 분야…총 7억 1,000만원 규모 -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드론의 안전성을 높이고 사업영역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K-드론시스템’의 실증사업 수행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ㅇ K-드론시스템은 드론의 비행계획승인, 위치정보 모니터링, 주변 비행체와의 충돌방지 기능을 하는 드론교통관제시스템이다. ㅇ 실증사업 수행자는 연구개발(R&D)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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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자율주행과 함께 새로워지는 차량 좌석- 안전을 넘어 휴식·업무·건강을 챙기는 좌석 특허출원 활발

자율주행과 함께 새로워지는 차량 좌석- 안전을 넘어 휴식·업무·건강을 챙기는 좌석 특허출원 활발 담당부서 자동차심사과작성일 2021-06-10 "자율주행과 함께 새로워지는 차량 좌석(seat) - 안전을 넘어 휴식·업무·건강을 챙기는 좌석 특허출원 활발 -" "# 미래자동차는 자율주행기술에 힘입어 ‘움직이는 사무공간’, ‘도로 위의 상점가(shoping mall)’ 등 생활공간으로 변화될 전망1)에 따라, 차량 내 공간 최적화를 위한 차량 좌석 기술의 특허출원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은 운전자가 안전 운전에 보내는 시간을 탑승자 간 대화・동영상 감상 등 여가를 즐기고,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ㅇ 탑승자의 차량 내 활동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실내구조 변화가 선행 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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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 등)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 등) 등록일 2021-06-09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 ◈ 건강 형평성 달성을 위한 국가건강검진의 ‘사회 안전망’ 기능 강화 :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 한부모가정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 책임 강화 ◈ 미래에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로의 성장 지원을 위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개선방안’ 발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6월 9일(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한다. 제3차(2021~2025년) 국가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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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안전기준 강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안전기준 강화-「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 식품기준과2021-06-10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의 안전기준 강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인삼 등 기능성 원료 8종*에 대해 섭취 시 주의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6월 10일 행정예고 하고 의견을 받습니다. * 인삼, 홍삼, 클로렐라, 밀크씨슬 추출물, 마리골드꽃추출물, 난소화성말토덱스트린, 알로에 겔, 엠에스엠 ○ 이번 개정은 작년에 홍삼, 인삼, 클로렐라 등 고시형 원료 8종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며 - 효율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위해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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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중소제약기업, '식약처 특허 컨설팅' 신청하세요!-올해 10개 이내 기업 지원 목표

중소제약기업, '식약처 특허 컨설팅' 신청하세요!-올해 10개 이내 기업 지원 목표 담당부서 | 의약지식재산정책T/F2021-06-10 중소제약기업, ‘식약처 특허 컨설팅’ 신청하세요! 올해 10개 이내 기업 지원 목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기존 의약품 특허에 도전하여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제약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의약품 특허 대응 전략 컨설팅 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제약 기업을 6월 16일까지 모집합니다. ○ 지원 사업에 선정된 10개 이내의 기업에 대해서는 ▲등재의약품 특허 내용 및 권리 범위 분석 ▲국내·외 특허 조사를 통한 연구개발 방향 제시 ▲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 방문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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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제품화 기술지원 신청하세요!-식약처, 연구개발부터 기능성 인정까지 원료의 신속 제품화 기술지원 추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제품화 기술지원 신청하세요!-식약처, 연구개발부터 기능성 인정까지 원료의 신속 제품화 기술지원 추진 담당부서 | 영양기능연구과/건강기능식품정책과2021-06-10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제품화 기술지원 신청하세요! 식약처, 연구개발부터 기능성 인정까지 원료의 신속 제품화 기술지원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가 신속하게 개발되어 기능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오는 7월부터 원료개발부터 제품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맞춤형 기술지원을 실시합니다. ○ 이번 기술지원은 건강기능식품 분야 개발자(또는 기업)의 원료 표준화, 안전성‧기능성 시험 등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우수한 식품소재들이 기능성 원료로 개발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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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선별급여 재평가 전담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등 심의

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선별급여 재평가 전담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등 심의 등록일 : 2021-06-10 담당부서 : 예비급여과 적합성평가위원회 구성 및 제1차 회의 개최 - 선별급여 재평가 전담을 위한 적합성평가위원회 신설,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 등 심의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에 따라 적합성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10일(목) 16시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담당하던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하여 신설한 위원회로, ○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 ’21.6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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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가칭)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예비허가

(가칭)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예비허가 등록일 2021-06-10 제 목 : (가칭)카카오손해보험㈜ 보험업 예비허가 □ 금융위원회는 ‘21.6.9일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가칭)카카오손해보험㈜의 보험업 영위를 예비허가 하였습니다. ㅇ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상 허가요건*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심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카카오손해보험㈜이 자본금 요건,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보험업법 제6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가칭) 카카오손해보험㈜ 개요 > 보험종목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보증보험, 재보험 제외) * 손해보험업의 보험종목 전부를 허가받을 경우 제3보험업(상해, 질병, 간병보험) 허가를 의제(보험업법 제4조제3항) 영위방법 통신판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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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개사 최초 등록-㈜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3개社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개사 최초 등록-㈜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3개社 등록일 2021-06-10 제목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3개사 최초 등록 ◈ ’21.6.10일 ㈜에잇퍼센트, ㈜렌딧, ㈜피플펀드컴퍼니, 3개社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최초 등록 ◈ 온투업 최초 등록으로 그 동안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이 각종 이용자보호 규제를 받게 됨에 따라 앞으로 P2P금융이 건전하게 발전해 나가는 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 1 주요 내용 □ ’21.6.10일자로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등 3개社(가나다 순)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 상 등록요건을 구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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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5세대(5G) 융합서비스 가늠터(테스트베드) 4대 거점(판교, 대전, 광주, 대구) 체계 구축

5세대(5G) 융합서비스 가늠터(테스트베드) 4대 거점(판교, 대전, 광주, 대구) 체계 구축 작성일 2021-06-10 부서 혁신네트워크팀 5세대(5G) 융합서비스 가늠터(테스트베드) 4대 거점(판교, 대전, 광주, 대구) 체계 구축 -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 가늠터(테스트베드) 현장방문 - - 차별화된 5세대(5G) 융합서비스의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6월 10일(목) 5세대(5G) 융합서비스 가늠터(테스트베드)를 방문하여 현장을 점검하고 서비스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5세대(5G) 융합 서비스 확산과 5세대(5G) 장비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국내 기업과 논의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전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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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중소기업 보안수준 열악. 경기도, 올해 정보보안 컨설팅 지원기업 12→20개사로 확대

중소기업 보안수준 열악. 경기도, 올해 정보보안 컨설팅 지원기업 12→20개사로 확대 ○ 도, 중소기업 보안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20개사 모집 ○ 홈페이지 등 보안취약점 원격점검, 현장방문 정보보안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결과 도출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치 지원 문의(담당부서)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2021.06.10. 05:40:00 중소기업 보안수준 열악. 도, 올해 정보보안 컨설팅 지원기업 12→20개사로 확대 ○ 도, 중소기업 보안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20개사 모집 ○ 홈페이지 등 보안취약점 원격점검, 현장방문 정보보안 컨설팅 지원 ○ 컨설팅 결과 도출된 보안취약점에 대한 조치 지원 경기도는 중소기업의 정보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재정정보원과 함께 올해 20개 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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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경기도, 사회복지현장 42개소에 차량 지원. 신청 기관 25일까지 모집

경기도, 사회복지현장 42개소에 차량 지원. 신청 기관 25일까지 모집 ○ 도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등 42개소에 차량 지원을 통해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공고 및 접수기간: 6월 11~25일 오후 6시 문의(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2021.06.10. 05:40:00 도, 사회복지현장 42개소에 차량 지원. 신청 기관 25일까지 모집 ~ ○ 도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 등 42개소에 차량 지원을 통해 서비스 격차 해소 및 이용자 편의 증진 - 공고 및 접수기간: 6월 11~25일 오후 6시 ㅏ 경기도가 사회복지현장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내 사회복지시설 등 42개소에 차량 구매비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은 도내 복지국 소관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를 대상으로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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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21.6월 세계은행(World Bank)「세계경제전망」발표 2021.06.09. 개발금융총괄과

‘21.6월 세계은행(World Bank)「세계경제전망」발표 2021.06.09. 개발금융총괄과 ‘21.6월 세계은행(World Bank)「세계경제전망」발표 ◇ 세계은행(WB)은 6.8.(화) 09:30(美 워싱턴 D.C 기준, 한국시각 6.8.(화) 22:30)에 「세계경제전망(Global Economic Prospects)*」을 발표하였습니다. * WB는 매년 2회(1월, 6월) 「세계경제전망」을 발간하며,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는 별도로 발표하지 않음 ㅇ 주요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참고: 2021.6월 세계은행(World Bank) 세계경제 전망치 ※ 첨부 자료는 보도편의를 위해 세계은행의 보고서를 요약·정리한 자료이므로 상세 내용은 WB Global Economic P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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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국토부장관,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국토부장관,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국토교통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3080+ 등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청신호 켜져 빈틈없는 공조를 통한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도 기대 담당부서주택정책과 등록일2021-06-09 17:00 노형욱 국토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만나 주택정책 전반에 대한 포괄적 협력에 합의 - 3080+ 등 신속한 주택공급 대책 이행에 청신호 켜져 - - 빈틈없는 공조를 통한 강력한 시장안정 기반 구축도 기대 - ◈ 시장안정, 주택공급, 주거복지 등 全 분야 포괄적 협력체계 구축 ❶ (시장안정)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 (재건축) 조합설립 이후 → 안전진단 통과 ~ 조합설립 전 시‧도시자가 지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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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도약-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발표

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도약-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발표 등록일 : 2021-06-09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6.9.수.사회관계장관회의_시작(16시30분)_이후]_국가건강검진__국민건강_길라잡이로_도약.hwp (8 MB / 다운로드 : 26) [6.9.수.사회관계장관회의_시작(16시30분)_이후]_국가건강검진__국민건강_길라잡이로_도약.pdf (2 MB / 다운로드 : 9) (별첨)_제3차('21~'25년)_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pdf (3 MB / 다운로드 : 33) 국가건강검진, 국민건강 길라잡이로 도약 - 제3차(’21∼’2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 수립·발표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향후 5년 간 국가건강검진의 추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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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등록일 : 2021-06-09 담당부서 : 생명윤리정책과 과학기술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위한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발표 -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개최해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 의결, 시행계획 추진 권고(6.9) - □ 국가 생명윤리 및 안전 정책의 최고 심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제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위원장 이윤성, 이하 ’국가위원회‘, 참고1)는 6월 9일(수) 17시에 제6차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기본정책* 시행계획(이하 ’생명윤리 기본정책 시행계획‘)‘과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권고‘를 의결하였다고 밝혔다. *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제5기) 제4차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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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자 5,000명 돌파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자 5,000명 돌파 등록일 : 2021-06-09 담당부서 :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희귀질환 참여자 5,000명 돌파  6월부터 2차년도 시범사업 착수, 희귀질환자 1만 명 추가 모집 추진  총 1조 원 투입하여 100만 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하는 본사업 예타 신청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국가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한 희귀질환자 및 가족이 5월말 기준으로 5,000명을 돌파하였다고 밝혔다. ○ 지난 ’20.6월부터 1차연도 참여자 모집을 개시한 이래, 희귀질환 참여자 5,000 명 모집과 기존 선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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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제22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철강 수급 안정화 및 안전 실천 결의

「제22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철강 수급 안정화 및 안전 실천 결의 담당부서 철강세라믹과등록일 2021-06-09 「제22회 철의 날」 기념행사 개최 철강 수급 안정화 및 안전 실천 결의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와 한국철강협회는 6.9(수)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제22회 철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함 ※ 철의 날은 우리나라 최초의 고로인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첫 쇳물이 생산된 1973년 6월 9일을 기념하여 2000년부터 개최되었으며,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함 【 제22회 철의 날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1. 6. 9(수) 15:00∼15:50 / 서울 포스코센터 서관 4층(아트홀) 󰋯참석 : 산업부 장관, 한국철강협회장(최정우 회장), 철강업계 CEO* 등 업계 관계자 60여명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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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우주개발 성과의 실현을 위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우주개발 성과의 실현을 위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작성일 2021-06-09 부서 거대공공연구정책과, 우주기술과, 전파방송관리과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우주개발 성과의 실현을 위한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 개최’ - 미사일지침 종료에 따라 민간 주도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 및 발사장 구축 - 한-미 위성항법협력에 따른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 구축 계획 구체화 - 초소형위성 개발 이행안(로드맵) 수립 - 6세대(6G) 시대를 준비하는 위성통신 기술 전략 마련 - 국가우주위원회에 참여하는 우주분야 대표기업의 목표와 전망(비전) 소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9회 국가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안)」 등 3개 안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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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토스뱅크(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토스뱅크(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등록일 2021-06-09 제 목 : 토스뱅크(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은행업 인가 ◈금융위원회는 ’21.6.9일(수) 제11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함 ◦토스뱅크는 실제 거래 테스트 등 준비기간을 거쳐 빠르면 9월부터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할 예정 ◦제3호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으로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등 포용금융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 1. 인가내용 및 그간의 경과 □ 금융위원회는 `21.6.9일(수) 토스뱅크(주)(이하 “토스뱅크”)에 대한 은행업을 인가하였습니다. ㅇ 이로써, 지난 `17.4월 카카오뱅크 인가 이후 약 4년만에 제3호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 케이뱅크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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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6월 3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6월 3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2021.06.09. 기획총괄팀 「6월 3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 배포 □ 정부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6월 3주차 한국판 뉴딜 주요사업 추진계획’을 배포하였음 □ 디지털 뉴딜 핵심 프로젝트인 ’데이터 댐‘ 개방·활용을 위해 ’20년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170종, 4.8억건)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예정 ㅇ 이번에 개방되는 대규모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는 자율차, 헬스케어, 자연어처리(한국어) 분야로, 혁신적 AI제품·서비스 촉진 및 AI산업 생태계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 또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텍스트로 구성된 서술형 수학문제의 풀이과정과 정답을 해결하라!’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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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 2021.06.09. 일자리경제지원과 홍남기 부총리,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현장에서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대책 발표 및 실천협약 체결 -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여 5년간 소프트웨어 인재 41만 3천명 양성!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 장관은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장관, 차정훈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6월 9일(수) 14:00 소프트웨어 인재양성 기관 코드스테이츠(대표: 김인기)를 방문했다. ㅇ ‘코드스테이츠’는 ‘16년부터 코딩 부트 캠프를 시작하여 비전공·인문계 청년을 SW전공자 못지않은 우수 인재로 키워내는 기관으로, - 민간이 주도하여 SW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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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이제는 환경오염도 막는 마스크 특허출원 증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관련 기술 특허출원 큰 폭 증가

이제는 환경오염도 막는 마스크 특허출원 증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관련 기술 특허출원 큰 폭 증가 담당부서 환경기술심사팀작성일 2021-06-09 "이제는 환경오염도 막는 마스크 특허출원 증가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마스크 관련 기술 특허출원 큰 폭 증가 -" "□ 코로나 19 대유행의 영향으로 마스크 소비량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려는 목적의 특허출원 건수가 지난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버려진 마스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 대두】" "❑ 버려진 마스크(폐마스크)는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투입되어 일반 쓰레기와 함께 매립 또는 소각되는데, 주원료가 폴리프로필렌인 폐마스크는 썩는데 450년이 걸린다.* * 해양환경단체 오션스아시아 연구자료 - Mask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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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작성일 2021-06-09 "중국, 특허침해 분쟁에 강력한 증거수집제도 시행 - 현장조사, 당사자 신문 등으로 증거확보 및 침해행위 중지 명령가능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이달부터 중국에서 강력한 증거수집제도*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 국가지식산권국(CNIPA)의 중대 특허침해분쟁 행정결정 방법에 관한 공고" "개정된 중국 특허법(중화인민공화국 전리법) 및 관련 고시*에 따르면, 중대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침해 분쟁에 대하여 중국 특허청(국가 지식산권국) 공무원이 침해 현장에서 증거를 조사하고, 당사자 신문 등을 수행하여 침해여부 판단 및 침해행위에 대한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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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국민비서 홈페이지 간편인증 적용, 민간 전자서명으로 로그인

「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국민비서 홈페이지 간편인증 적용, 민간 전자서명으로 로그인 등록일 : 2021.06.09. 작성자 : 공공지능정책과 「국민비서」 간편인증으로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 국민비서 홈페이지 간편인증 적용, 민간 전자서명으로 로그인 - □ 백신접종정보와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국민비서」 서비스를 카카오, PASS 등 민간의 전자서명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민비서 홈페이지(www.ips.go.kr)에 ‘간편인증’을 적용하여, 기존 정부24를 통해서만 로그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보다 쉽게 국민비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 이번에 적용된 간편인증서비스를 통해 민간의 전자서명을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나 PC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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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6월 10일부터 시행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6월 10일부터 시행 담당부서 카르텔총괄과 등록일 2021-06-09 담합행위, 자진신고하면 보다 확실히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공정위, 개정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운영고시 6월 10일부터 시행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하고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이하 리니언시 제도)와 관련한 기업들의 건의사항 및 그간의 판례, 심결례 취지를 반영하여,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여 리니언시 제도를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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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시행-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시행-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1-06-09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개정·시행 - 계약체결 시 반품 대상·기한·절차 등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도록 하는 등 반품 관련 위법성 판단기준 보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이하 ‘반품지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반품지침 개정안은 유통업계와 납품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1.5.17.∼’2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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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9.)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6.9.) 작성일2021-06-09 최종수정일2021-06-09 담당부서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상황총괄팀 코로나19 국내 발생 및 예방접종 현황 (6월 9일) 1. 코로나19 예방접종 현황 □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6월 9일 0시 기준으로 어제 하루 739,134명이 예방접종을 하였다고 밝혔다. ○ 이 중 1차 접종은 714,384명으로 총 9,202,346명이 1차 접종을 받았고, 2차 접종은 24,750명으로 총 2,325,259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하였다. 구분 전일 누계(A) 신규 접종(B) 누적 접종(A+B) 인구*대비 접종률 접종건수 계 10,788,471 739,134 11,527,605 - 1차 접종 8,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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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2021-06-09 담당부서FIU 제도운영과 제 목 : 가상자산사업자 등 현안 관련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 가상자산사업자 위장계좌·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전수조사 실시 ■ 대출·투자 부문 자금세탁방지 검사·감독 강화 1 회의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검사를 위탁한 금감원 등 11개 검사수탁기관*과 ’21.6.9(수) 「‘21년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제1차 회의를 통하여, * 행안부⋅중기부⋅관세청⋅우정사업본부⋅제주도청⋅금감원⋅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ㅇ 가상자산사업자의 위장계좌, 타인계좌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최근 금융회사 내부직원과 연계된 대출·투자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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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핫뉴스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세요!(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세요!(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등록일 2021-06-09 제 목 : 증권사 전산장애 발생시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하세요!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소비자경보 2021-7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 경보 내용 ◈최근 주린이* 등 주식투자 열풍에 더불어, 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이 인기를 얻으면서 증권사 MTS 및 HTS** 이용량 급증 등에 따라 증권사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 * 주식투자 초보자를 일컫는 말 ** Mobile Trading System 및 Home Trading System ◦ 전산장애 발생으로 매매주문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손실을 입은 경우에도 주문기록 등의 증거가 없으면 사후에 구제받기 어려움에 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