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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갯벌 2008. 4. 25. 00:38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대해부 ①정주기반확충사업의 확대판 (농어민신문)

등록일: 2006-10-19 14:30

'주민 소득증대' 핵심 빠진 채 사업비 대부분 기반정비 몰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농촌에 투자되는 사업중 가장 규모가 크다. 권역당 최대 70억원이 투자된다. 본 사업은 기존까지 농업생산기반을 다지는데 주요하게 농림예산이 투자됐던 것에서 ‘농촌’에 대한 투자로 전환되는 대표적 사업 중의 하나다.

농촌을 사람이 살만한 공간으로 만들자는 게 근본 취지지만 사업시행 3년차인 현재, 곳곳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면적 수정’을 가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뭐가 문제고 어떻게 추진돼야 하는지 해당지역 주민과 전문가, 농림부, 지자체 등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방향을 찾아본다.

마을단위 공동사업 경험 전무 '갈등 소지'

서로 다른 이해관계·주민간 불신 '걸림돌'

▷핵심없는 백화점식 사업=2004년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충북 단양군 가곡면 권역. 이 권역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본계획이 만들어졌고 사업추진 진척도도 가장 빠르다. 총 사업비가 66억원으로 어의곡리, 대대리, 사평리 등 3개 법정리, 5개 마을이 대상지역이다.

66억원의 사업비는 기초생활개선, 문화복지, 소득기반, 농촌관광, 경관정비, 환경시설, 주민역량 강화 등 7개 분야로 나눠져 총 35개 사업이 진행된다.

주차장, 마을안길정비, 상수도 정비, 마을쉼터, 마을회관, 민속자료정비, 종합안내센터, 공동빨래터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고 주민들조차 자신들 마을에서 어떤 사업이 추진되는지도 모른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한 전문가는 사업의 핵심이 빠진데서 그 원인을 찾는다. 민간 컨설팅 업체의 한 관계자는 “소득기반정비를 중심에 두고 테마가 있는 마을을 만들어야 하는데 농촌공사가 기본계획을 만들다보니 대부분 사업비가 기반정비 쪽에 투자되고 있다”고 말한다.

마을개발의 핵심이 빠진 채 마을별로, 분야별로 사업비를 쪼개다 보니 백화점식 나열사업이 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업메뉴를 보면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과 별 차이가 없다. 도로 놓고 상하수도 정비하고 마을회관 짓고 하는 등의 사업비 대부분이 중복된다. 차이가 있다면 정주권사업은 3년간 사업비가 30억원이고 농촌마을개발사업은 70억원으로 규모가 커졌다는 게 전부다.

농림부는 물론 이를 부정한다. 농림부는 본 사업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관광, 휴양, 소득기반, 주민교육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 66%가 투자됐고 문화복지, 재해대비시설 등 하드웨어 분야는 2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계수치에 불과할 뿐 가곡권역의 예를 보면 사실상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비는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총사업비 66억원 중 순수하게 소득기반 사업비는 장류시설, 농산물 건조시설, 공동육묘장 등 모두 4억8000만원(7.2%)에 불과하다. 반면 기반정비 사업비는 49억원(74.2%)이나 된다.

뿐만 아니다. 그나마 소득기반 사업비는 주민들의 자부담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사업추진 자체가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 가곡권역 대대리 한 이장은 “장류시설에 자부담이 8000만원이 넘는데 이를 부담할 주민도 없고 사업자체가 안되고 있다. 소득사업은 왜 자부담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이같은 상황은 충주시 달두루 권역, 음성군 감곡권역에서도 동일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무리한 권역통합이 주민간 불신만 키워=마을마다 필요한 사업과 주민정서가 다름에도 무리하게 여러 개 마을을 하나로 묶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있다. 가곡권역 대대리 한 이장은 “마을주민들 상당수가 특정마을에 사업이 집중되면서 불만이 적지 않다”며 주민들 반응을 전하고 있다.

또한 소득사업 등을 펼치기 위해서는 주민간 기본적인 신뢰의 밑바탕 위에서 공동이익을 위한 법인 등을 꾸려야 하나 마을마다 주민마다 이해관계가 달라 사업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충주시 달두루 권역의 한 이장은 “마을주민끼리도 영농법인 만들기가 힘든데 어떻게 이웃동네 사람들과 사업을 추진하나. 자기 땅이나 돈이 들어가는 건데….”라며 고충을 토로한다.

일본에서 마을가꾸기 사업을 연구하다 전북 진안군청 정책개발팀 팀장으로 일하고 있는 구자인 박사는 “마을단위 공동사업 경험도 없는데 여러 마을을 묶어 대규모로 하면 힘들다. 국내서는 공동사업이 홍성지역 등 몇몇을 빼면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말한다.

농림부는 실제 이같은 상황을 반영한 듯 최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정했다. 내년부터는 면소재지를 중심마을로 설정, 1개 권역에 사업비를 투자하고 사업비도 대, 중, 소로 나눠 70억원, 50억원, 30억원씩 지원키로 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란>

3-5개 마을을 하나로 묶어 최대 70억원을 투자한다. 마을주민이 주체가 되는 상향식 사업모델을 지향하며 2004년부터 시작해 현재 76개 권역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주민소득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한다는 게 사업목표다.

지역의 특성과 잠재자원을 활용해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가 스스로 마을의 발전계획을 수립한다는 기본방침과 주민교육, 지도자 양성, 마을홍보 사업 등이 다른 사업과 구별된다.

당초 2013년까지 1000개 권역을 조성한다는 목표에서 2013년 496개소, 2017년 504개소 로 사업계획을 수정했다.

출처 : 강진군농민회
글쓴이 : 철벽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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